📰 2026년 3월 13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김어준 무고 대응 예고

• 유튜브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 사전 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
•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방송 중 제시한 공소 취소 거래설 내용이 사전 협의 없이 라이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
• 민주당이 장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친명계에서 반발

김민석 총리, JD 밴스 부통령과 회담…대미투자법 통과 환영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설명
• 밴스 부통령이 법적 토대 구축에 반가움을 표하며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 제안
• 원자력·조선·핵추진 잠수함 등 국방·안보 분야 팩트시트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행 논의

나경원,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옹호…"사과할 일 아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의 노동 개혁 사과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 표명
• 노조회계공시를 통한 노조 책임성·투명성 향상, 노사법치 기조 등을 잘 한 개혁이라고 평가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채용 관행 시정 등의 성과 강조

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임명

• 외교부가 3월 12일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OECD 대표부 대사로 임명 발표
• 국제 경제 전문가 또는 경제 부처 출신이 관례적으로 맡던 직책에 법학 교수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
• 동시에 조영준(주니카라과), 손혁상(주파라과이), 이원재(주투르크메니스탄), 부석종(주튀르키예) 대사도 임명

반복되는 '김어준 리스크'…민주당 내 불만 확산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어준의 '유튜버 리스크'에 대한 우려 확대, 여러 국정 현안과의 갈등 반복
• 친명계 의원들이 김어준과 장인수 기자에게 근거와 내용 분명히 설명 촉구, 그렇지 않으면 조치 필요 주장
• 김어준이 정청래 대표 옹호, 정부 정책 비판, 국무총리와의 여론조사 갈등, 이란 사태 대응 비판 등 지속적 갈등 초래

서울 지방선거 판세 요동…오세훈 변수 주목

• 6월 3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 완성 단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가 판도 결정 변수
• 경기도는 추미애 민주당 6선 의원이 3월 12일 출마 공식 선언하며 여권 경선 5파전 구성(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 한준호·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 부산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 의사 공식화,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 공천 대결

이재명 대통령, 추경안 신속 처리 지시…15조원 규모 예상

•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중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 지시
•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주유업계 손실 보전, 취약계층 지역화폐 지급 사업 등 포함 전망
•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직접 지원 방식 강조

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영향 없어야"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3월 12일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면담 개최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설명하며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합의사항 조속한 결실 당부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301조 조사가 팩트시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강조

김민석 총리, 유엔 AI 허브 유치 위해 미국·스위스 순방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며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한국 유치 활동 진행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미국 주요 고위 인사 면담 예정, JD 밴스 부통령 회담 조율 중
• 뉴욕에서 유엔·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개발계획(UNDP)과 AI 허브 협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국제노동기구(ILO)·국제이주기구(IOM) 방문 예정

이란 사태로 에너지 대란 우려…당정 "원전 조기 재가동"

• 이란 사태로 에너지 대란 우려 커지자 민주당과 정부가 3월 12일 보수 중인 원전 조기 가동 계획 발표
• 신월성 1호기·고리 2호기를 이달 중, 한빛 6호기 등 원전 4기를 5월 중순까지 재가동 계획
• '화석연료 시대' 조기 종료 목표로 공익성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허용, 특수목적법인(SPC)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법 마련 추진 예정

정치

세계 여성의날 맞아 국제 포럼 참석한 김혜경 여사

• 김혜경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세계 여성의날 기념 숙명 국제포럼에 참석
• 축사 및 기념촬영 진행

유가 급등에 다시 부상한 횡재세…與장철민 "초과이윤 환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법인세법 개정안(횡재세법) 대표발의
•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 대상,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초과소득 발생 시 초과소득에 20% 세율 적용
• 공동발의자 10명: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

김장겸 'KTV 외압 의혹' 제기에…최민희 "문의한 적 없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 삭제' 관련 KTV 외압 의혹으로 비판
• 최민희 위원장은 "KTV에 문의한 적 없다" 반박, 팩트체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
•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 기록('기존 2명 아닌 3명 촬영하도록 KTV 예산 배정 희망')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

이틀 만에 침묵 깬 장동혁 "더 이상의 논란, 지선에 도움 안 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
•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절윤 결의)이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

• 정부가 '사법개혁 3법' 공포 예정

삼성證·이승만기념사업회 경력 이진수, 강남구청장 도전

• 이진수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가 11일 취임 100일 동안 '현장형 원스톱 구청장실' 정책 제시
• 재건축·재개발 지역(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 구룡마을 등)에 구청장 직접 상주
• 경력: 삼성증권 투자은행(M&A·IPO·자금조달) 근무 후 인터넷 독립언론 대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기획실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 역임

정원오 "서울을 'G2 도시'로…'감사의 정원'은 세금 낭비"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천만 시민과 만들어가고자 출마"라고 발표
• 서울의 경쟁력이 10년 전이나 현재나 그대로라고 비판, 글로벌 평가 개선 필요 강조
• 주거 정책: 재개발·재건축 민간아파트, 실속형 아파트, 시니어 서비스 아파트, 청년·대학생 주택 4개 분야 추진
•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세금 낭비 사례로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하기로…13일 국힘 면접

•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11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 결정
• 12일 공천 신청, 13일 면접 예정
•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처리 불발 전망 속에서 결정했다고 설명

중동 전쟁서 대박 친 '천궁-Ⅱ' 속살 까보니…뼈아픈 실상

• 한국 방공무기 '천궁-Ⅱ'가 미국-이란 전쟁에서 95% 요격률 기록
• 천궁-Ⅱ 탐색기 안테나·구조는 국산화되었으나,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는 전량 수입
• 한국 방산업체는 레이더·유도무기·군통신 등 50여 개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약 99%를 해외에 의존
•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방산업체가 국방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음

"대통령 뜻, 공소 취소하라" 김어준 방송발 폭로 파장…정성호 "사실무근"

•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실명 언급,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 거래 논란" 발생
• 정성호 장관은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을 거론한 적 없다"고 반박, "문자가 있으면 공개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주장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혀 아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유감 표시

김어준 방송 음모론에 李 최측근도 "황당"…與 갈등 격화

• 한 전 대표가 "김어준에게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이라고 페이스북 게시
•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수위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검찰이 거래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단독] "한국인 투표권 안 주면 그 국민도 투표 불가" 서지영 개정안 발의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 미부여 원칙
• 현행제도: 영주 체류자격 3년 경과 후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 중 81%가 중국 국적자 집중

전한길, 국힘 탈당 발표했다 취소…"尹 변호인단 극구 만류"

• 전한길 한국사 강사·유튜버가 10일 국민의힘 탈당 예고, 11일 새벽 탈당 취소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
• 전 씨는 지난 5일 신당 창당 의사 표현: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 갈아엎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재석 295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
• 한국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약 519조원) 규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정부 자본금 2조원 전액 출자 예정
• 2025년 10월 한·미 양국 합의 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조건으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함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개최

• 대통령이 3월 18일 기관·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청년 개인투자자 등 참석
•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 점검 및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논의 목표

중동 사태 대응 추경 편성 지시

• 대통령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유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악화 지적
•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편성 지시
• 소비·투자 심리 위축 우려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을 강조

BTS 광화문 공연 현장 관리 지시

• 대통령이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될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에 대해 현장 관리 철저 당부
• 교통, 응급 의료체계,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점검 및 불법 바가지 상술 엄정 단속 지시
• K-컬처 위상 제고 및 관광산업 이미지 보호 목표 언급

식용유·라면 가격인하 현황

• 대통령이 중동 사태 극복에 동참하는 기업의 식용유·라면 가격인하에 감사 의사 표현

무안참사 유해 수습 관련 지시

• 대통령이 무안참사 유해 뒤늦은 발견에 대해 경위 철저 조사 및 책임자 엄중문책 지시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수사권 거래설"과 관련해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입장 밝힘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해당 의혹에 비판적 입장 표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뉴스와 음모론"이라고 지적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음모론이라는 부적절한 주장으로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힘

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 추진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 추진 의사 밝힘
• 송 원내대표는 "이 의혹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한 사람의 범죄 행위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표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감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스위스 방문

• 총리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 및 스위스 제네바 방문 예정
• 뉴욕에서 유엔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과 'AI 허브' 관련 협의 실시
•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와 AI 허브 관련 면담 및 일정 예정
•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조율 중 (1월 23일 워싱턴DC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만의 후속 회담)
• 한·미 관세협상, 무역법 제301조 조사, 북미관계 등 다양한 이슈 논의 전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

나경원 "장동혁 대표, 尹정부 '노동 개혁' 사과할 일 아냐"

• 나경원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사과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노조회계공시 등을 통한 노조 투명성·책임성 강화는 "잘한 노동개혁"이라고 평가
• 2024년 노조 가입자는 277만7000명(전체 조직대상 근로자의 13%), 미가입 근로자 1860만명(87%)
• 노조 미가입 근로자는 주로 청년·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사업장 규모별로 300명 이상 35.1%, 30명 미만 0.1% 조직률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 외교부가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 발표
• 경제 부처 고위관료 출신이 주요 담당해온 OECD 대사에 법학 교수 선임은 이례적
• 주니카라과대사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대사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등 임명

[포토] 김정은·주애, 커플 가죽점퍼 입고 '탕탕'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경량 무기 생산 군수 공장을 방문
• 공장 시찰 후 권총 사격 실시

김민석 '유엔 AI 허브' 유치 위해 美·스위스行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 유엔 AI 허브 한국 유치 활동,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각 전문기구 수장과 만남 예정
• 지난 1월 이후 한 달 반 만에 JD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조율 중으로, 한·미 관세협상·무역법 제301조 조사·북·미 관계 등 다양한 이슈 예상
•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원자력 협력·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합의사항 협의

이란發 에너지대란 우려…당정 "원전 조기 재가동"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수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하겠다고 발표
• 신월성 1호기·고리 2호기를 3월 내 재가동, 5월 중순까지 한빛 6호기 등 추가 4기 재가동 계획
• 재생에너지 확대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기로 의견 합의
•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송배전 설비 주변 주민에게 전기요금 50% 추가 지원 검토

반복되는 '김어준 리스크'…與 "국정 부담" 불만 확산

•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안 거래설이 제기됨
• 민주당 내부에서 유튜버의 정국 영향력에 대한 우려 확대, 국정 부담 지적
• 김 씨는 이전에도 국무총리실과 갈등, 대통령 순방 엠바고 파기 등 논란 반복
•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최대 우군"이 이제 "최대 리스크"가 되었다고 평가

오세훈 변수에 서울 판세 요동…경기, 추미애 가세 '與만 5파전'

• 6월 3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 단계,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판도 요동
• 경기도에서 추미애 6선 의원이 출마 공식 선언하며 여권 경선 5파전 구도 형성
• 부산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출마 의사 공식화, 국민의힘은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공천 경합
• 전국지표조사 3월 2주차 기준 민주당 지지도 43%, 국민의힘 17%로 격차 확대

이재명 대통령 "밤새워서라도 추경안 마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을 지시, 이달 말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예상
•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
•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정유·주유업계 손실 보전, 취약계층 지역화폐 지급 등 포함 전망
• 직접 지원 방식 강조, 세금 감면보다 계층 타깃 차등 지원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정부 "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영향 없어야"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2일 면담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긍정적 진전" 평가, 후속 조치 지연 우려 표시
• 미국 무역대표부의 한국 포함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301조 진행 방향이 팩트시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당부
•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해 "기합의한 관세율에서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으며 최대한 유리한 한미 합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입장

김어준 "사전 조율? 그럴 리 있냐"…'공소취소 거래설' 해명

•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사전 조율 의혹 부인
• 기자들끼리는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명, 소스 출처 미확인 "불문율" 주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 비판
• 홍사훈 전 기자는 자신의 "탄핵 사유" 표현이 경솔했다는 입장 표시

정치 뉴스 요약 (chunk3) - 2026-03-13

李대통령, 오는 18일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체질 개선 방안 논의

• 3월 18일 기관·개인 투자자들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슬로건: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청년 개인투자자 참석
•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및 자본시장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 논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 근거 마련

• 3월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결: 재석 295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
•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약 519조원) 미국 투자 법적 근거 마련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정부가 공사 자본금 2조원 전액 출자

李 대통령 "위기일수록 민생·경제 위해 재정 투입…추경 최대한 신속 편성해야"

• 3월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최대한 신속 편성 지시
• 중동 사태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심화, 국내 유가 상승·원자재 수급 우려
•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 중요성 강조
• 소비·투자 심리 위축 및 경제 회복 흐름 약화 위험 지적

金총리, 한 달 반 만에 방미…밴스 부통령과 회담 조율

• 3월 12일 오전 김민석 총리 미국 워싱턴DC 출국
•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조율 중(지난 1월 23일 면담 후 약 1.5개월 만)
• '유엔 AI 허브' 한국 유치 활동, 한미 관세협상·301조 조사·북미관계 등 논의 예정
• 3월 19일까지 미국 및 스위스 방문, 유엔·UNICEF·UNDP와 AI 허브 협의, 제네바에서 WHO·ILO·IOM과 면담 예정

李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현장 관리 철저…바가지 상술 엄정 단속"

• 3월 21일 서울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앞두고 현장 관리 철저 지시
• 교통·응급 의료체계 점검, 안전 대책·화장실 편의시설 확보
• 바가지 상술 단속·제재 강화, 관광산업 이미지 손상 위험 지적
• K-컬처 위상 제고 기회로 활용 방침

송언석 "공소취소 거래설 당론으로 특검 추진…진실이면 국정농단"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 추진 명언
• 공소취소 거래가 사실이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 정책을 대통령 개인 범죄 행위 처리로 맞바꾼 국정농단"이라 규정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중심인물로 지목, 탄핵감 언급
• 특검 법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 예정

정치 뉴스 요약 (chunk4) - 2026-03-13

與 경기지사 5파전…추미애 "제 중도층 경쟁력 부족하지 않아"

• 추미애 의원이 3월 12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 선언 (법제사법위원장직 유지 예정)
• 경기도 규제 지역 대책, 기본소득 정책, GTX·JTX 철도망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
•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추미애·김동연 지사·한준호 의원·권칠승 의원·양기대 전 의원 총 5명으로 확대 (김동연 지사가 같은 날 출마 선언)
• 지난달 21일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동연 31.9%, 추미애 21.6%, 한준호 8.3% (표본 1012명, 95% 신뢰도)
• 민주당 예비경선 3월 21~22일 예정 (권리당원 100% 투표)

국힘 "정부 이물질 백신사태 책임져야…진상 규명과 구제 필요"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 촉구
• 질병관리청이 2021~2024년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으나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음
• 이물질 신고 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되었으며, 유효기간 경과 백신 2700명 이상, 국가출하승인 미획득 백신 131만 회분이 사용됨
•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을 총괄한 담당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

국힘 지지율 또 17%…TK도 민주와 접전·중도 지지율 9% [NBS]

• 지난 9~11일 NBS 조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 진행, 표본 1002명, 95% 신뢰도 ±3.1%p)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 (2주 전과 동일), 부정 평가 24% (1%p 하락)
•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3% (2%p 하락), 국민의힘 17% (변동 없음)
• 주요 정책 평가 최고치: 물가 안정·일자리 창출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 중도층 지지율 9%,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

"北, '김주애 후계체계 구축'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 중"

• 김정은이 3월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 시찰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 생산 담당)
• 김주애가 공장 내 실내사격장에서 직접 권총 사격 참여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북한이 공식 언어로는 서술하지 않되 이미지 공개를 통해 김주애 후계자 이미지 강화 중
• 김주애는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김정은이 서야 할 정중앙 자리에 배치됨
• 국가정보원은 김주애를 2024년 7월 "후계자 수업 진행 중", 2025년 9월 방중 이후 "세습을 염두에 둔 서사 완성 과정"으로 분석

김주애, 김정은과 함께 또 '탕탕탕'…군수공장 시찰

• 김정은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 (조선중앙통신 3월 12일 보도)
• 공개 사진: 김정은·김주애가 검은색 가죽 점퍼 착용 후 권총 사격 (김정은은 단독, 김주애는 군 간부들과 함께 참여)
• 김주애가 무기를 직접 다루는 장면 공개는 이번이 처음 아님 (지난 2월 27일 저격수 보총 사격 장면도 공개)
•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관련 중요 지시 내림 (구체 내용 미공개)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 기사 본문 없음 (제목만 존재)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합친 농식품부 칭찬

•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훌륭하다" 격려
• 농식품부가 산림청 산하 3개 기관을 합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산불장비기술협회·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통합)
• 이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신속하게 한 것" 확인 후 다른 부처에도 속도전 지시
•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대대적 통폐합 지시했음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9부 능선' 통과…"조문 모호" 野 송석준 기권

•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찬성 11명, 기권 1명)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만 기권 ("재원 부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문이 모호", 조세법률주의 위반 우려)
• 법안에 포함된 내용: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투자 건별 정부 사전 보고
• 재원 마련: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주된 재원, 대통령령으로 추가 재원 조성 여지 남김 (기업 출연금 항목 제외)
• 여야 합의 수정 사항: 위탁기관 자산 규모를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김민석 "현대차 9조 투자 새만금사업, 전폭 지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1일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주재
•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 전폭 지원 방침 표명
• 투자 내용: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상세 내용은 기사에서 미기재)
• 각 부처에 담당자 지정해 "초속도전"으로 추진 지시

'절윤 키맨' 오세훈의 고민…서울시장 출마? 차기당권 도전?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12일까지 서울시장 출마 여부 결정 필요 상황
•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신청 기한을 3월 12일까지 연장
•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 "지도부의 절윤 실천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 게시
• 김태흠 충남지사는 추가 신청에 응하겠다고 발표
• 정치권 분석: 서울시장 출마 불리 판단 가능성, 당의 확실한 변화 이끌어내려는 지렛대 활용 가능성, 차기 대선을 노리며 당권 도전 고려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 제기

'李공소 취소-檢개혁 거래설' 파장 확산

•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논의 (3월 10일 방송 출연 장인수 전 MBC 기자 주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면 반박: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 없으며, 보완수사권과 메시지 전달한 적도 없음"
• 정 장관: "검사들을 많이 만났으나 일관되게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못 얻으며 과거 잘못 반성해야 한다' 강조"
• 검찰 개혁 관련 여권 내 분열: 법제사법위 강경파·조국혁신당 vs 정부·친명 계 의원들
• 핵심 쟁점: 검찰 보완수사권 '불가피한 경우 허용' (정부) vs '절대 불가' (강경파)
• 법무부가 3월 12일 '사법개혁 3법' 관보 게재 예정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