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1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정치

李, 내일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취임 후 아프리카 정상 첫 방한

• 이재명 대통령, 3월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마하마 대통령, 실무 방문 형식으로 3월 11일~14일 한국 방문(5일간)
• 양 정상, 교역·투자, 해양안보, 국방·방산, 기후변화, 교육·문화 등 협력 논의 예정
•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아프리카 정상 방한 첫 사례, 가나 대통령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

포항 천원주택에 몰려든 시민들 \"한 달 월세가 3만 원\"

• 포항시 '포항형 천원주택' 100가구 모집에 1,055명 신청, 10.6대 1의 경쟁률 기록
• 월 3만원(일일 1,000원) 임대료, 최초 2년~최장 4년 거주 가능
• 청년주택 80가구에 1,009명, 신혼부부 주택 20가구에 46명 신청
• 올해 신청 요건 완화: 부모 소득이 아닌 청년 본인 소득·재산만 기준

전한길, 국힘 탈당 발표했다 취소…\"尹 변호인단 극구 만류\"

• 전한길(한국사 강사·유튜버), 3월 11일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예고 후 새벽 2시경 취소
• 취소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극구 만류 요청
• 전 씨, 신당 창당 검토 중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 개혁 취지)

박주민 \"집값 폭등 자랑하나\" VS 정원오측 \"노력 폄훼 유감\"

•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 예비후보의 성동구 집값 상승 자랑 비판
• 박 예비후보, \"집값 상승은 시장의 본분 이탈\" vs 정원오측 \"성동구 성장·개발 과정을 가치 상승으로 평가\"
• 양측 신경전 심화, 서울시장 선거 앞 민주당 예비후보 간 립 고조

중기중앙회 '종신 이사장' 논란…野 \"사조직화 초래 퇴행\"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앙회장·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3월 11일 국회 소위 논의 예정
• 중기중앙회 정회원 480개 협동조합이 연임 제한 폐지 요청 (정회원의 80% 이상 참여)
• 역대 중앙회장·노조 반대: 노조 설문 97%가 폐지 반대, 중공위 검토 결과 신중 의견 제시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사조직화·거대 경제권력 장기 집중 초래\" 비판

국힘 \"공천 추가접수, 활짝 열려있다\"…오세훈에 손짓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서울시장 공천 추가 접수 가능 공식화
• 오세훈 서울시장, 3월 8일 공천 신청 마감 시점에 신청 거부 (\"당이 노선 정상화 먼저 추진해야\")
• 국민의힘,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사과 결의문 발표

우원식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 우원식 국회의장,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필수
• 개헌안 발의 후 20일 공고, 60일 내 국회 본회의 의결, 30일 내 국민투표 일정
• 우 의장, 개헌 방향으로 \"불법 비상계엄 방지\" 강조

미군 무기 반출 확인한 李…\"대북 억지력 우려 상황 아냐\"

•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 무기(PAC-3 등) 중동 반출 사실 공식 확인
• 반출 이유: 미국-이란 전쟁 대응을 위한 전략 자산 재배치
• 이 대통령, \"정부는 반대하나 현실적으로 관철 어려움\", 한국의 높은 국방비 지출(북한 GDP의 1.4배) 강조
• 전문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시 반출 확대 우려, 한·미 긴밀 소통 중요성 지적

범여 강경파 '2단계 사법개혁' 시동…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 최혁진 무소속 의원,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 등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법안 발의 (민주당·진보 정당 공동)
• 개정안: 일반 법관·검사의 퇴직 후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2차 사법개혁\" 추진 예상,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와의 헌법상 충돌 가능성 지적

정쟁에 막힌 '경제입법'…정무위 통과율 17%

• 22대 국회 상임위 법안 처리 저조: 운영위(10.5%), 정무위(17.6%), 법사위(18.3%), 전체 평균(26.9%)
• 정무위: 금융위·공정거래위 등 경제부처 담당, 자본시장 관련 법안 적체 심화
• 법사위: 소수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다른 법률 처리 방해
• 민주당, 비상입법체제 가동 중 (매주 목요일 본회의, 5월 정무위원장 자리 확보 계획)

한화·삼성 상생경영 칭찬한 李…\"감사 전화 드리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첫 주재 (삼성전자·현대자동차·한화오션·KAI·LG·네이버 등 참석)
• 한화오션 호평: 890억원을 들여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 삼성전자 평가: 2015년 이후 1,150억원 투자로 3,622개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
• 정부, M.AX 얼라이언스 사업 3조원 규모 추진 예정 (대기업·협력업체 연결)

한준호 \"정말 어이가 없다\"…김어준 유튜브 음모론에 분노

• 친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뜻으로 공소 취소 요청\" 주장
• 한준호 민주당 의원, 해당 방송을 \"근거 없는 음모론\" 비판, 구체적 증거 공개 요구
• 방송 출연 기자, \"이 대통령 최측근이 여러 고위 검사에게 메시지 전달, 검찰 내부에서 '이재명 정부 거래설' 확산 중\"이라 주장

정치

[포토] 李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
•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오션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참석

[속보] 中외교부 "북중 여객열차 운영, 인적교류 촉진에 의의"

•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3월 12일부터 주 4회(월, 수, 목, 토) 운행 재개
• 중국 외교부는 "인적 교류 촉진에 중요한 의미"라며 양국 간 여행 편의성 확대 지지

김민석 국무총리, 또 미국행…"유엔 AI 허브 한국 유치"

• 김민석 총리, 이번 주 뉴욕 방문하여 유엔 본부, UNICEF, UNDP 등 국제기구 방문 예정
• 정부가 유엔 AI 허브 본부 한국 유치를 공식 추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 출범
• 재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참여

최혁진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부패이며, 예우 아니라 특권"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성윤, 박지원 등 공동발의)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 일반 법관, 검사 등 퇴직자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속도"

•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여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
•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금융·재정 지원 검토 지시
• 유류세 감면 시 차등적 지원 제안 (서민 중심 지원 병행)

與, 2기 AI강국위 가동…위원장에 정청래·수석 부위원장에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의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 개최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
• 분야별 토론회를 월 1회씩 개최하여 AI 정책 아이디어 취합 및 청와대·정부에 전달 예정

李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강조하며…"한화오션 사례 매우 모범적"

• 이재명 대통령이 "상생 생태계 조성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 강조
•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대·중소기업 임금 이중구조 개선 모범 사례"로 평가
• K자형 성장 극복하여 경제 회복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지적

전한길 "장동혁, '절윤' 입장 밝혀라…아니면 탈당·창당할 것"

• 유튜버 전한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 표명 촉구
•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 주장에 명확히 반대"는 결의문 발표
• 전한길은 입장 불명시 탈당 또는 창당 검토 의사 표현

李 대통령 "신고자에 수백억 포상금…불공정 기업 망할 수도"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경고
• 부정행위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준비
• 4조원 담합 적발 시 과징금 4000억원에서 신고자는 400억원까지 포상금 수령 가능

"북중 여객열차 오는 12일 운행 재개…약 6년만"

•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약 6년 만에 3월 12일 운행 재개

李 대통령 "韓 군사력 세계 5위…국가 방위 우려할 상황 아냐"

•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아니다"고 발언
• 한국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 연간 GDP의 1.4배 규모이며, 국제기구 평가상 군사력 세계 5위로 평가
• 재래식 전투 능력 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강조

성평등부,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시범사업 추진

• 성평등가족부가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추진
•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비치 방식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
•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정치

무안공항 참사 뒤…'최대 22년간' 위법·부실 운영한 국토부

• 감사원이 지난 20년간 항공안전 위험요인을 감시한 결과 국토부의 30건 위법·부당행위 적발, 국토부 장관에 관계자 5명 징계 요구
• 국토부가 8개 공항 14개 활주로 로컬라이저(LLZ)를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무안 2.4m)으로 잘못 설치
• 무안공항 참사(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비행기가 조류와 충돌 후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 폭발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 사망
• 국토부가 LLZ를 한국공항공사에 인계 후에도 최대 22년간 공항운영증명과 정기검사에서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된다고 잘못 승인

李 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지원 위한 추가재정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10일 오전)에서 중동 사태 극복 등을 위해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업황 개선, 주식시장 거래세 증가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

李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없다\"

•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만 전적 관철이 어렵다는 입장 표현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

•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 개시(9일부터 10일간)에 대해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언급하며 한·미 전쟁연습이 지역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지방선거 참패 위기감에…국힘, 뒤늦게 \"尹과 절연\"

•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원 106명 명의로 12·3 비상계엄 사과 및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채택(9일)
•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둔 시점에서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가운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의문에 대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 지방선거 후보 등록 거부 입장 재검토 가능성 시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추경 진지하게 논의해야\"

•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직접 거론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송언석 \"우린 尹과 관련 없다…계엄에 대해 당 차원 사과·반성\"

•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하여 국민의힘과 무관하다고 강조
• 당 차원의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반성 입장 정리 필요성 언급

정치

정성호도 李 지원사격…"反개혁몰이 도움 안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을 공격하는 여당 강경파에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3월 9일 밝혔음
• 장관은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피해자 억울함 제거와 제도적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강조
•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여당 강경파의 '검사 보완수사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 언급

다시 떠오르는 '안희정계'

• 여권에서 옛 '안희정계' 인사들이 당내 주요 직책으로 복귀하고 있음: 강준현 의원이 수석대변인 자리에 임명, 조승래 의원이 사무총장 역임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당시 측근들인 박정현 부여군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삼 국무총리 정무실장 등이 정부와 당내 요직에 포진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안희정계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등용하고 있으며, 6·3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출마할 전망

렉슨 류 "美, 이란 모즈타바 참수 작전 땐 전쟁 장기화 불가피"

• 미국 전략자문사 더 아시아 그룹 렉슨 류 사장은 이란이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후계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언급 (3월 9일)
• 미·이스라엘이 이란의 새 지도자 제거를 시도할 경우 중동 분쟁이 지속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모두 하메네이의 아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중동 각국의 전쟁 개입, 쿠르드족 민병대의 개입, 이란 정부 붕괴 시나리오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쟁 장기화 시 미·중 관계와 4월경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김정은, 주애와 부녀절 공연 관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연을 관람 (3월 8일)
• 행사에는 이설주 부인, 김여정 여동생, 현송월 수행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 내 여성 핵심 인물이 참석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달 노동당 제9차 당대회 직후 부녀절 행사를 계기로 김주애의 후계 지위를 굳히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도

한미 연합훈련 시작…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정황에 '안보 불안'

• 한·미 군당국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습 시작
• 올해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총 22회로 지난해 51회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정부는 FTX를 연중 분산 배치할 계획
•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방한 예정

절박한 국힘의원들, 장동혁 향해 "절윤 명확히해야"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둔 3월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 노선을 두고 토론
•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대다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
• 권영진 소장파 의원은 "이렇게는 선거 못 치른다"고, 조경태 최다선 의원은 "절윤을 선언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발언

李 '투트랙 전략'…민생은 타협 않고, 사법개혁은 완급조절

• 이준석 대통령이 사법개혁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완급조절을 강조 (3월 9일)
•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를 겨냥
• 민생 분야(부동산, 생활용품 담합, 유류세 등)에서는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사법개혁에서는 "작은 것을 치열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진적 접근 강조

6·3 지방선거 앞두고…지방의원 '직 유지 출마' 범위 확대 개정안 소위 통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선거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까지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3월 9일)
•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됨
•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 완화 내용도 함께 의결되어 행정구역 수보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많은 지역의 선거운동 조직 문제 개선 추진

이준석 "국민의힘 지선 후보들, 당을 버려" 오세훈 시장 직격

•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이 3월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선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며 비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했다고 지적
•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만이 보수 진영을 재건할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속보] 靑 "중동사태 추가 재원 필요시 추경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

• 청와대가 중동사태로 인한 추가 재원 필요 시 추경을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임을 밝힘 (3월 9일 15:56)

[속보] 김용범 "최고가격제 2주 주기 설정…추후 유류세 인하 2차 대응"

• 김용범 경제부총리가 최고가격제를 2주 주기로 설정하고, 추후 유류세 인하를 2차 대응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3월 9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