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2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정치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정부 전폭 지원

•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2029년 새만금 지역에 9조원 단계적 투자 예정
•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주재(3월 11일)
• 정부가 "초속도전" 추진 방침 밝힘, 각 부처에 담당자 지정 계획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법사위 표결 결과: 찬성 11명, 기권 1명(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미국과 작년 11월 양해각서(3500억달러/515조5500억원 규모) 이행 관련 법안
•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2조원 규모 설립,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주재원으로 확정
•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 6·3 지선 공천 결정 유보

• 공천 신청 마감 12일까지 결정 유보 중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마감을 12일까지 연장함(당초 3월 8일 마감)
• 오 시장은 당의 "절윤(절연)" 실천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

이재명·검찰개혁 관련 '공소 거래설' 논란

•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 의혹 제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면 반박: "공소 취소 지휘할 의도 없음" 강조
•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정황 국정조사 추진
• 법무부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 예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재명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통폐합 공개 칭찬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산림청 산하 3개 기관을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한 사례 언급(1월 27일)
• 이 대통령이 "훌륭하다" 격려, 다른 부처도 통폐합 속도전 당부

이재명 대통령, 가나 대통령 정상회담

•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 실무 방한(3월 11일)
• 한·가나 기후변화협력협정, 기술·디지털·혁신 MOU, 해양안보협력 MOU 체결
• 선물 제공: 가나산 카카오 80% 이상 초콜릿, 갤럭시 26 울트라, 수군조련도 민화

행안위, 중대범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공청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1일 입법 공청회 개최
• 중수청 수사범위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 선거범죄·공직자범죄 제외
•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장 감독권, 수사 범위 기준, 사이버 범죄 정의 등이 주요 쟁점
• 민주당, 3월 중 중수청법·공소청법 처리 방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미연합연습 현장 지도

•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 진행 중(3월 9~19일)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단계 진행
• 안 장관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목표" 표명
• 10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상황 점검

미군 방공 자산 중동 파견으로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 공백 우려

• 주한미군 패트리엇 중동 반출, 사드도 같은 추세 가능성 전해짐
• 우리 군의 패트리엇·천궁-Ⅱ가 일부 보완 가능(고도 15~40㎞ 범위)
• 상층 방어(40~150㎞)용 체계 부재로 방공 전력 약화 불가피 지적
• 국산 L-SAM은 개발 완료, 내년부터 배치 예정, L-SAM-Ⅱ는 2030년경 등장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단수 공천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월 11일 유정복 현 인천시장 단수 공천 의결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의 대진 확정
• 유 시장은 17~19대 국회의원 역임, 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장관 역임

정치

세계 여성의날 맞아 국제 포럼 참석한 김혜경 여사

• 김혜경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세계 여성의날 기념 숙명 국제포럼에 참석
• 축사 및 기념촬영 진행

유가 급등에 다시 부상한 횡재세…與장철민 "초과이윤 환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법인세법 개정안(횡재세법) 대표발의
•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 대상,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초과소득 발생 시 초과소득에 20% 세율 적용
• 공동발의자 10명: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

김장겸 'KTV 외압 의혹' 제기에…최민희 "문의한 적 없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 삭제' 관련 KTV 외압 의혹으로 비판
• 최민희 위원장은 "KTV에 문의한 적 없다" 반박, 팩트체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
•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 기록('기존 2명 아닌 3명 촬영하도록 KTV 예산 배정 희망')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

이틀 만에 침묵 깬 장동혁 "더 이상의 논란, 지선에 도움 안 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
•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절윤 결의)이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

• 정부가 '사법개혁 3법' 공포 예정

삼성證·이승만기념사업회 경력 이진수, 강남구청장 도전

• 이진수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가 11일 취임 100일 동안 '현장형 원스톱 구청장실' 정책 제시
• 재건축·재개발 지역(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 구룡마을 등)에 구청장 직접 상주
• 경력: 삼성증권 투자은행(M&A·IPO·자금조달) 근무 후 인터넷 독립언론 대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기획실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 역임

정원오 "서울을 'G2 도시'로…'감사의 정원'은 세금 낭비"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천만 시민과 만들어가고자 출마"라고 발표
• 서울의 경쟁력이 10년 전이나 현재나 그대로라고 비판, 글로벌 평가 개선 필요 강조
• 주거 정책: 재개발·재건축 민간아파트, 실속형 아파트, 시니어 서비스 아파트, 청년·대학생 주택 4개 분야 추진
•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세금 낭비 사례로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하기로…13일 국힘 면접

•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11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 결정
• 12일 공천 신청, 13일 면접 예정
•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처리 불발 전망 속에서 결정했다고 설명

중동 전쟁서 대박 친 '천궁-Ⅱ' 속살 까보니…뼈아픈 실상 [강경주의 테크X]

• 한국 방공무기 '천궁-Ⅱ'가 미국-이란 전쟁에서 95% 요격률 기록
• 천궁-Ⅱ 탐색기 안테나·구조는 국산화되었으나,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는 전량 수입
• 한국 방산업체는 레이더·유도무기·군통신 등 50여 개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약 99%를 해외에 의존
•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방산업체가 국방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음

"대통령 뜻, 공소 취소하라" 김어준 방송발 폭로 파장…정성호 "사실무근"

•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실명 언급,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 거래 논란" 발생
• 정성호 장관은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을 거론한 적 없다"고 반박, "문자가 있으면 공개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주장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혀 아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유감 표시

김어준 방송 음모론에 李 최측근도 "황당"…與 갈등 격화

• 한 전 대표가 "김어준에게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이라고 페이스북 게시
•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수위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검찰이 거래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단독] "한국인 투표권 안 주면 그 국민도 투표 불가" 서지영 개정안 발의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 미부여 원칙
• 현행제도: 영주 체류자격 3년 경과 후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 중 81%가 중국 국적자 집중

전한길, 국힘 탈당 발표했다 취소…"尹 변호인단 극구 만류"

• 전한길 한국사 강사·유튜버가 10일 국민의힘 탈당 예고, 11일 새벽 탈당 취소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
• 전 씨는 지난 5일 신당 창당 의사 표현: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 갈아엎기"

정치

李, 내일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취임 후 아프리카 정상 첫 방한

• 이재명 대통령이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진행 예정
• 마하마 대통령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방한, 3월 14일까지 5일간 국내 체류
• 양국은 교역·투자, 해양 안보, 국방·방산, 기후변화, 교육·문화 등 협력 방안 논의 예정

포항 천원주택에 몰려든 시민들 "한 달 월세가 3만 원"

• 포항시 '포항형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100가구)에 1,055명 신청, 10.6대 1 경쟁률 기록
• 청년주택 80가구 모집에 1,009명, 신혼부부 주택 20가구 모집에 46명 신청
• LH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월 3만원(일 1,000원)에 재임대, 최초 2년·최장 4년 거주 가능

박주민 "집값 폭등 자랑하나" VS 정원오측 "노력 폄훼 유감"

•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를 성동구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 비판
• 정원오측은 성동구 성장을 지역가치 향상으로 설명, 박주민의 주장에 유감 표시
•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간 논쟁 확대

중기중앙회 '종신 이사장' 논란…野 "사조직화 초래 퇴행"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월 11일 국회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
• 개정안은 중앙회장·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추진
• 역대 중앙회장·노조·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민주적 운영 원칙 훼손 우려 제기

우원식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3월 17일까지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 헌법 규정상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지방선거일 투표 가능
• 발의·공고·의결·투표 각 단계별 법정 기한 준수 필요

국힘 "공천 추가접수, 활짝 열려있다"…오세훈에 손짓

• 국민의힘이 당 공천 추가 접수 가능성을 공식화, 오세훈 서울시장에 복귀 신호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규정상 추가 접수 가능을 밝힘
• 오세훈은 지난 8일 공천 신청 마감일에 "노선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며 신청 보류

미군 무기 반출 확인한 李…"대북 억지력 우려 상황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의 한국 내 방공무기(패트리엇 등) 중동 지역 반출을 인정
• 정부가 반출에 반대 입장이나 실제 차단 불가능함을 강조
• 대통령이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 수준임을 근거로 대북 억지력 충분함을 주장

범여 강경파 '2단계 사법개혁' 시동…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등의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법안 발의
• 일반 법관·검사의 퇴직 후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내용 포함
• 범여권 강경파가 사법개혁 3법 이후 2단계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계획

한화·삼성 상생경영 칭찬한 李…"감사 전화 드리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주재, 10개 대기업 경영진 공개 칭찬
• 한화오션이 890억원 투입해 협력사에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평가
• 삼성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지원(2015년 이후 1,150억원 투입, 3,622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 방침

정쟁에 막힌 '경제입법'…정무위 통과율 17%

•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전체회의 통과율이 17.6%로 저조
• 운영위(10.5%), 법제사법위(18.3%) 등도 10%대 통과율 기록, 전체 평균 26.9%
• 자본시장·금융 관련 경제 입법이 여야 대립으로 적체 상황

한준호 "정말 어이가 없다"…김어준 유튜브 음모론에 분노

• 친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뜻 전달으로 공소 취소 요구했다는 주장 제기
•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방송 내용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비판
• 여권 내부에서 검찰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 표면화

정치

中외교부 "북중 여객열차 운영, 인적교류 촉진에 의의"

•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3월 12일부터 주 4회 재개 운행(월·수·목·토 베이징 출발 기준)
•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이 "양국 인적 교류 편리화에 중요한 의미" 표명
• 약 6년 만의 운행 재개

최혁진 의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전관예우는 부패이며 특권"이라며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 골자: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의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 일반 법관·검사·군복무관 등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민주당 이성윤·박지원·김우영 등 의원들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김민석 국무총리, 유엔 AI 허브 한국 유치 추진

• 국무총리가 이번 주 미국 뉴욕과 스위스를 방문하여 유엔 AI 허브 유치 관련 일정 소화
• 뉴욕에서 유엔 본부·UNICEF·UNDP 방문 예정, 스위스에서 WHO·ILO·IOM과 면담 예정
• 정부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 AI 허브 유치위원회 출범(재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등 참여)

李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강조…한화오션 사례 모범적"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
• "상생 생태계 조성은 지속적 경제 성장의 핵심" 강조
•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에게 동일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을 대·중소기업 임금 이중구조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
• 간담회 참석: 삼성전자·SK그룹·현대자동차·LG전자·네이버·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李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속도"

•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대응 지시
•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포함 추가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 주문
• "가격 및 물량 통제도 물가안정법에 따라 검토" 시사
•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 "일률적이 아닌 차등적 지원"으로 양극화 제어 제안

여당, 2기 AI강국위 가동…위원장 정청래·수석 부위원장 이언주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AI강국위원회 2기 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수석부위원장 맡음
• 위원회는 1년간 분야별 달마다 1회씩 토론회 개최 계획
• 산업경제과학기술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 글로벌AI사회전환분과 간사 차지호 의원
• 외부 인사로 백준호(퓨리오사AI 대표)·현동진(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박성필(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참여

李 대통령 "신고자에 수백억 포상금…불공정 기업 망할 수도"

• 담합·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한액 없는 포상금 제도 도입 추진
• 포상금은 과징금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현행 상한액 30억원에서 상향)
• 예시: 4조원 규모 담합 적발 시 과징금 4000억원 부과하면 신고자는 400억원까지 포상금 수령 가능
• "불공정·부정거래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경고

성평등부,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시범사업 추진

•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추진
•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비치 방식
• 소요예산 국비 30억원 내외(올해는 전액 국비 지원, 내년부터 지방비 매칭)
•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바우처 제공 추진

전한길 "장동혁, '절윤' 입장 밝혀라…아니면 탈당·창당할 것"

• 전 한국사 강사 겸 유튜버 전한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 표명 압박
•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에 명확히 반대"는 결의문 발표
• 장 대표는 수석대변인을 통해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만 표명
• 전씨는 "내일 저녁까지 입장 표명 없으면 탈당하거나 창당을 고민하겠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