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1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삼성證·이승만기념사업회 경력 이진수, 강남구청장 도전

• 삼성증권 출신 경제·금융 전문가 이진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강남구청장 선거에 도전
• 취임 100일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중심 행정 추진(원스톱 구청장실 설치)
•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 등 주요 재정비 지역에서 갈등 조정 및 소통 강화 목표
• 서울대 경제학부·경영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 박사과정 재학 중

[속보]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

• 정부가 사법개혁 3법 공포 계획
•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주요 내용 즉시 시행 예정

정원오 "서울을 'G2 도시'로…'감사의 정원'은 세금 낭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아시아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의 서울 발전 강조
•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비자·법인세 완화 정책 제시
• 주거 공급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신혼부부·청년·시니어 맞춤 아파트 공급 계획
•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

이틀 만에 침묵 깬 장동혁 "더 이상의 논란, 지선에 도움 안 돼"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의원총회 입장 이후 침묵을 깨고 추가 논란 자제 촉구
• 107명 의원 전원 명의의 의총 결의문 채택이 당의 최종 입장임을 강조
• 지도부가 추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 언급

[단독] 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하기로…13일 국힘 면접

•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결정(12일 신청, 13일 면접)
•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천 신청 결정
• 장동혁 대표가 10일 김 지사를 방문하여 출마 요청

중동 전쟁서 대박 친 '천궁-Ⅱ' 속살 까보니…뼈아픈 실상

• 한국 방공무기 천궁-Ⅱ가 중동 전쟁에서 95% 요격률 기록, UAE 등 주변국의 구입 문의 폭증
• 천궁-Ⅱ 탐색기 안테나·구조는 국산화되었으나 AESA 레이더용 반도체는 전량 수입
• 한국 방산업체가 50여 개 주요 무기체계 반도체의 약 99%를 해외 의존(개발비 부담, 수익성 문제)
• 고출력 RF 반도체는 미국 '코보' 등 극소수 선진국 기업이 독점 공급, 강력한 수출 통제 적용

[단독] "한국인 투표권 안 주면 그 국민도 투표 불가" 서지영 개정안 발의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 미부여
•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 분포

전한길, 국힘 탈당 발표했다 취소…"尹 변호인단 극구 만류"

• 한국사 강사·유튜버 전한길이 국민의힘 탈당 예고 후 새벽 2시경 취소 공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 설명
• 전 씨는 5일 지지층에 신당 창당, 국민의힘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등 4가지 선택지 언급

김어준 방송 음모론에 李 최측근도 "황당"…與 갈등 격화

•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여권 내 갈등 심화
•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렸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발표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유감 표시
• 친명계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판

"대통령 뜻, 공소 취소하라" 김어준 방송발 폭로 파장…정성호 "사실무근"

•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공소 취소'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제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로 지목되어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을 거론한 적 없다" 반박
• 방송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발언 등장, 논란 확산

李, 내일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취임 후 아프리카 정상 첫 방한

• 이재명 대통령이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11일)
• 마하마 대통령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방한, 14일까지 5일간 국내 체류
• 교역·투자, 해양 안보, 국방·방산, 기후변화,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논의 예정
•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

포항 천원주택에 몰려든 시민들 "한 달 월세가 3만 원"

• 포항시 '포항형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100가구)에 1055명 신청, 10.6대 1 경쟁률 기록
• 청년주택 80가구 모집에 1009명, 신혼부부 주택 20가구 모집에 46명 신청
• 월세 3만원(하루 1000원)으로 최초 2년, 최장 4년 거주 가능
• 올해는 청년 본인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부모 소득 기준 완화)

중기중앙회 '종신 이사장' 논란…野 "사조직화 초래 퇴행"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추진
•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 480개(정회원 80% 이상)가 연임 제한 폐지 건의서 제출
• 역대 중앙회장·노조 등에서 강력 반발, 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7%가 연임 제한 폐지 반대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적 단체의 사조직화 초래, 시대착오적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

정치 뉴스 요약 - chunk2 (2026-03-11)

박주민 "집값 폭등 자랑하나" VS 정원오측 "노력 폄훼 유감"

•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을 치적으로 삼는다며 정원오 예비후보 비판
• 박주민: "치솟는 주택 가격 조정이 서울시장의 본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와 배치된다고 주장
• 정원오 측: "집값 상승을 자랑한 적 없다", 성동구 기업 유치·삶의 만족도 1위 등 지역 발전 업적 강조
• 정원오 측 대변인 박경미: "지역 가치 향상은 단체장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국힘 "공천 추가접수, 활짝 열려있다"…오세훈에 손짓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공천 추가 접수 가능 공식 발표
• 오세훈 현 서울시장, 공천 접수 마감일(8일) 신청 미제출 —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당이 풀어야 한다"
•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 12·3 비상계엄 사과, 윤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 장동혁 대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 노동 개혁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 수렴 부족 반성

미군 무기 반출 확인한 李…"대북 억지력 우려 상황 아냐"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중동 반출 사실 공개 인정
• PAC-3, 사드(THAAD) 등 전략 자산 일부가 미-이란 전쟁 대응을 위해 중동으로 이동 중
• 이 대통령: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 언급
• WP(워싱턴포스트) 9일 보도: 미 국방부, 사드 시스템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

우원식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 우원식 국회의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위해 오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 헌법상 개헌안 발의 후 20일 공고 → 60일 내 본회의 의결 → 의결일로부터 30일 내 국민투표 필요
• 역산 기준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필수
• 우 의장 제시 개헌 방향: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

범여 강경파 '2단계 사법개혁' 시동…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 최혁진 무소속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 등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 민주당·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 공동 발의
• 일반 법관·검사 퇴직 후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 1년 → 2년 연장
•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사법개혁 3법 이후 2단계 사법개혁 추진 예정"
• 위헌 논란 가능성: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 소지

정쟁에 막힌 '경제입법'…정무위 통과율 17%

• 22대 국회 상임위 법안 처리 통과율: 정무위 17.6%, 법사위 18.3%, 외통위 19.4%, 전체 평균 26.9%
• 최저: 운영위 10.5%
• 자본시장 관련 법안(쪼개기 상장 규제, 의무공개매수제 등) 정무위에서 정체 중
• 민주당, 비상입법체제 가동 발표 — 매주 목요일 본회의, 이달 모든 상임위 가동

한화·삼성 상생경영 칭찬한 李…"감사 전화 드리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주재 (삼성전자·현대차·한화오션·KAI·SK수펙스 등 참석)
• 한화오션: 890억원 투입, 사내 협력사에 원청과 동일 성과급 지급 — 이 대통령 "매우 모범적 사례"
• 삼성전자: 2015년부터 1150억원 투입해 3622개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대기업·협력업체 연결 'M.AX 얼라이언스 사업' 3조원 규모 구상 중

한준호 "정말 어이가 없다"…김어준 유튜브 음모론에 분노

•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해 달라"는 대통령 뜻 전달 주장
• 친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 강력 반박
• 한 의원: "증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 향해 음모론 퍼뜨리는 건 정치 선동"

[속보] 中외교부 "북중 여객열차 운영, 인적교류 촉진에 의의"

•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3월 12일부터 주 4회(월·수·목·토) 운행 재개 — 코로나 이후 약 6년 만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 "인적 교류 편리화 촉진에 중요한 의미"

김민석 국무총리, 또 미국행…"유엔 AI 허브 한국 유치"

• 김민석 총리, 이번 주 미국 뉴욕·스위스 방문 — 유엔 AI 허브 본부 한국 유치 목적
• 유엔 AI 허브: 유엔 전문기구의 AI 관련 기능·부서 상호 협력 글로벌 플랫폼
• 방문 기관: 유엔 본부, UNICEF, UNDP, WHO, ILO, IOM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 AI 허브 유치위원회 출범 (재경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참여)

정치 뉴스 요약 - chunk3 (2026-03-11)

이재명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강조…한화오션 사례 평가

•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 (10일)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이 지속적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 강조
• 조선업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에게 동일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를 "임금 이중구조 개선 모범 사례"로 평가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참석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속도"

•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 최소화 지시 (10일 국무회의)
•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금융·재정 지원 속도 발동
• 유류비 급상승으로 화물 운송·택배 배달 등 민생 분야 어려움 심화
• 유류세 감면 시 "일률적 감면은 양극화 방지 불가" → 차등 지원·서민 중심 재정 지원 방식 제안

이재명 대통령 "신고자에 수백억 포상금…불공정 기업 망할 수도"

• 담합·독과점 폭리 등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해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 경고
• 현재 상한액 30억원인 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 제안 내용: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 상한액 없이 지급 (예: 4조 담합 사건 적발 시 신고자 400억원 포상)
• 내부자 신고 활성화로 불법행위 적발 강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 "한국 군사력 세계 5위…국가 방위 우려할 상황 아냐"

•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중동 반출에 대해 "대북 억지 전략에 큰 장애 없음" 언급
• 한국 국방비 지출이 북한 연간 GDP의 1.4배 규모이며 군사력은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됨
• 자주 국방 역량 강화 강조: "국가 방위는 결국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북한의 핵무기 요소 인정하면서도 재래식 전투 능력에서는 압도적 우위 강조

이재명 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지원 위한 추가재정 필요"

• 중동 위기 극복 위해 조기 추경 필요성 표명 (10일 국무회의)
• 재정지원·소상공인 지원·한계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재정 필요
• 구윤철 부총리: 반도체 업황 개선·주식시장 거래세 증가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가능" 평가
• 세수 증가로 여건이 좋아진 상황으로 판단

전한길 "장동혁, '절윤' 입장 밝혀라…아니면 탈당·창당할 것"

• 유튜버 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압박 (10일)
•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복귀 요구에 명확히 반대" 결의문 발표
• 장 대표의 "절윤" 선택 여부 명시 요구: "내일 저녁까지 의중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입장 불명시 시 탈당 또는 창당 고려한다고 협박

여당, 2기 AI강국위 가동…위원장에 정청래·수석 부위원장에 이언주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강국위원회 2기 위원장 취임 (10일 발대식)
• 이언주 최고위원이 수석 부위원장으로 선임
• 산업경제과학기술분과(간사 황정아 의원)·글로벌AI사회전환분과(간사 차지호 의원) 2개 분과 운영
• 외부 인사 참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현동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 박성필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등
• 향후 1년간 매월 1회 분야별 토론회 개최 계획

성평등부,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시범사업 추진

•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10일 국무회의)
• 7~12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제공
•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방식으로 추진
• 국비 30억원 내외 소요, 올해는 국비 100% 지원·내년부터 지방비 매칭 예정
•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월 1만4000원 규모 지원

북중 여객열차 오는 12일 운행 재개…약 6년만

• 북한-중국 여객열차 운행 재개 예정 (12일)
• 약 6년만에 재개되는 운행

무안공항 참사 뒤…'최대 22년간' 위법·부실 운영한 국토부

• 감사원이 2004년 이후 20년간 항공안전 위험요인 감사 결과 발표 (10일)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2024년 12월 29일 활주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충돌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 사망
• 30건 위법·부당행위 적발: 국토부 장관에게 관계자 5명 징계 요구
• 국토부 문제점: 8개 공항 14개 활주로 로컬라이저를 규정 위반하여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로 잘못 설치, 최대 22년간 취약성 승인
• 로컬라이저 둔덕 발생 원인: 국토부의 "공사비 절감"으로 토공사 물량 최소화한 결과
• 한국공항공사: 2019~2024년 5개 공항 로컬라이저 취약성 개선 대신 오히려 보강 설치
• 정부 사후 대책 미흡: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했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취약성 기준 미달 확인되어 재설계 중

정치 뉴스 요약 - chunk4 (2026-03-11)

[속보] 李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전적 관철 어려워"

•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 정책 전적 관철의 어려움 인정 (3월 10일)

李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없다"

•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발생 시에도 대북 억지 전략에는 실질적 장애 없다는 입장
• 한반도 안보 체계의 연속성 강조 (3월 10일)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경고…"상상하기 끔찍한 결과 초래"

•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3월 9~19일)에 강경 반발 (3월 10일)
•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의 인내와 의지, 능력을 시험하지 말 것" 경고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연계하여 지역 안정 파괴 주장
•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최고의 억제력"이라며 파괴적 억제력 동원 시사

[속보]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

• 한미 공동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경 경고 (3월 10일)

오세훈, 국힘 '절윤' 결의문에 "의미있는 변화 시작"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문 채택(3월 9일)에 환영 입장 표시
•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할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국힘 의원 전원 "윤 복귀 명백히 반대"…결의문 채택

• 국민의힘이 3월 9일 긴급 의원총회 개최, 소속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 채택
• 결의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국민께 사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로 명시
• 송언석 원내대표가 결의문 낭독, 장동혁 대표 포함 국회의원 106명 참여

지방선거 참패 위기감에…국힘, 뒤늦게 "尹과 절연"

• 6월 3일 지방선거를 86일 앞둔 상황에서 당 지지율 10%대 하락으로 위기 심화
•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등록 거부로 당의 결집력 약화 노출
•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강경한 태세 전환 요구
• 결의문에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해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메시지 포함

송언석 "우린 尹과 관련 없다…계엄에 대해 당 차원 사과·반성"

• 송언석 원내대표가 결의문을 대표 낭독하며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 표시 (3월 9일)
•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으며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
• "당내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하되,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는 언행은 경계하자"고 당부

렉슨 류 "美, 이란 모즈타바 참수 작전 땐 전쟁 장기화 불가피"

• 미국 전략자문사 TAG의 렉슨 류 사장이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분석 (3월 9일)
• 이란의 새 지도자 모즈타바에 대한 미·이스라엘의 제거 시도 시 분쟁 지속 예상
•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모두 모즈타바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표명
• 이란 정부 붕괴 시나리오: 이라크·시리아 같은 혼란으로 발전 가능성 경고
• 분쟁 장기화 시 미·중 관계 악화와 4월경 트럼프 베이징 방문 재검토 가능성 언급

정성호도 李 지원사격…"反개혁몰이 도움 안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한 여당 강경파 비판에 반박 (3월 9일)
•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숙의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정교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 강조
•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여당 강경파의 '검사 보완수사 전면 폐지' 주장에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