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3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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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 청크: chu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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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김어준 "고소고발시 무고 걸겠다"

• 유튜브 채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사전 모의 의혹 전면 부인
• 방송 전 작가들이 패널에게 주제를 확인하고 밤 12시쯤 공용방에 대본을 게재하는 프로그램 준비 과정 상세 설명
• 자신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 의사 표명

김민석 총리 "美 부통령, 대미투자법 통과에 환영 뜻 밝혀"

•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지 시각 3월 1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실시
• 국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하여 양국 간 투자 약속 성실 이행 의지 강조
• 원자력·조선·핵추진 잠수함 등 국방·안보 분야 합의사항 조속한 실행 제안; 밴스 부통령이 법적 토대 구축에 반가움 표시

나경원 "장동혁 대표, 尹정부 '노동 개혁' 사과할 일 아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사과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 표명
• 노조회계공시 등을 통한 노조의 책임성·투명성 향상은 잘 한 노동개혁이라고 평가
• 윤 정부 추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법치 기조, 불공정 채용 관행 시정 등 성과 언급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됨을 외교부가 3월 12일 발표
• 국제 경제 전문가 또는 경제 부처 고위 관료 출신이 맡아온 직책에 법학 교수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 평가
• 추가 대사 임명: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주니카라과),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주파라과이),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주투르크메니스탄),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주튀르키예)

반복되는 '김어준 리스크'…與 "국정 부담" 불만 확산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유튜버 리스크'에 대한 우려 확대; 김어준이 여러 차례 국무총리실과 갈등, 대통령 순방 엠바고 파기 등 논란 반복
•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가 근거와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 수행 필요" 주장
• 김어준은 정권 출범 이후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옹호, 정부 정책 비판 스피커 역할; 최근 국무총리와의 여론조사 갈등, 이란 사태 대응 비판 등 이전부터 지속적 갈등 발생

오세훈 변수에 서울 판세 요동…경기, 추미애 가세 '與만 5파전'

• 6월 3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 완성 단계;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 변동 전망
• 경기도: 추미애 민주당 6선 의원이 3월 12일 출마 공식 선언하며 여권 경선 5파전 구성(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 한준호·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 부산: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 의사 공식화;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 공천 대결

이재명 대통령 "밤새워서라도 추경안 마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지시
•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주유업계 손실 보전, 취약계층 대상 지역화폐 지급 사업 등 포함 전망
•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직접 지원 방식 강조

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정부 "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영향 없어야"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3월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면담 및 오찬 개최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설명하며 원자력 협력·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합의사항의 조속한 결실을 위한 역할 당부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하여 조사 방향성이 팩트시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강조

김민석 '유엔 AI 허브' 유치 위해 美·스위스行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며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한국 유치 활동 진행
• 방문 기간 중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미국 주요 고위 인사 면담 예정; JD 밴스 부통령 등과의 회담 조율 중
• 뉴욕에서 유엔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과 AI 허브 협의 진행;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등 방문 예정

이란發 에너지대란 우려…당정 "원전 조기 재가동"

• 이란 사태로 에너지 대란 우려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수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 계획 발표(3월 12일)
• 에너지 안보 위기 정의하며 신월성 1호기·고리 2호기를 이달 중, 한빛 6호기 등 원전 4기를 5월 중순까지 재가동 계획
• 당정은 이를 계기로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종료하고자 함;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 접속 허용, 특수목적법인(SPC)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법 마련 등 추진 예정

정치

세계 여성의날 맞아 국제 포럼 참석한 김혜경 여사

• 김혜경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세계 여성의날 기념 숙명 국제포럼에 참석
• 축사 및 기념촬영 진행

유가 급등에 다시 부상한 횡재세…與장철민 "초과이윤 환수"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법인세법 개정안(횡재세법) 대표발의
•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 대상,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초과소득 발생 시 초과소득에 20% 세율 적용
• 공동발의자 10명: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

김장겸 'KTV 외압 의혹' 제기에…최민희 "문의한 적 없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 삭제' 관련 KTV 외압 의혹으로 비판
• 최민희 위원장은 "KTV에 문의한 적 없다" 반박, 팩트체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
•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 기록('기존 2명 아닌 3명 촬영하도록 KTV 예산 배정 희망')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

이틀 만에 침묵 깬 장동혁 "더 이상의 논란, 지선에 도움 안 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
•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절윤 결의)이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

• 정부가 '사법개혁 3법' 공포 예정

삼성證·이승만기념사업회 경력 이진수, 강남구청장 도전

• 이진수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가 11일 취임 100일 동안 '현장형 원스톱 구청장실' 정책 제시
• 재건축·재개발 지역(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 구룡마을 등)에 구청장 직접 상주
• 경력: 삼성증권 투자은행(M&A·IPO·자금조달) 근무 후 인터넷 독립언론 대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기획실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 역임

정원오 "서울을 'G2 도시'로…'감사의 정원'은 세금 낭비"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천만 시민과 만들어가고자 출마"라고 발표
• 서울의 경쟁력이 10년 전이나 현재나 그대로라고 비판, 글로벌 평가 개선 필요 강조
• 주거 정책: 재개발·재건축 민간아파트, 실속형 아파트, 시니어 서비스 아파트, 청년·대학생 주택 4개 분야 추진
•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세금 낭비 사례로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하기로…13일 국힘 면접

•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11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 결정
• 12일 공천 신청, 13일 면접 예정
•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처리 불발 전망 속에서 결정했다고 설명

중동 전쟁서 대박 친 '천궁-Ⅱ' 속살 까보니…뼈아픈 실상

• 한국 방공무기 '천궁-Ⅱ'가 미국-이란 전쟁에서 95% 요격률 기록
• 천궁-Ⅱ 탐색기 안테나·구조는 국산화되었으나,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는 전량 수입
• 한국 방산업체는 레이더·유도무기·군통신 등 50여 개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약 99%를 해외에 의존
•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방산업체가 국방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음

"대통령 뜻, 공소 취소하라" 김어준 방송발 폭로 파장…정성호 "사실무근"

•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실명 언급,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 거래 논란" 발생
• 정성호 장관은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을 거론한 적 없다"고 반박, "문자가 있으면 공개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주장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혀 아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유감 표시

김어준 방송 음모론에 李 최측근도 "황당"…與 갈등 격화

• 한 전 대표가 "김어준에게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이라고 페이스북 게시
•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
• 검찰개혁 수위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검찰이 거래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단독] "한국인 투표권 안 주면 그 국민도 투표 불가" 서지영 개정안 발의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 미부여 원칙
• 현행제도: 영주 체류자격 3년 경과 후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허용
•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 중 81%가 중국 국적자 집중

전한길, 국힘 탈당 발표했다 취소…"尹 변호인단 극구 만류"

• 전한길 한국사 강사·유튜버가 10일 국민의힘 탈당 예고, 11일 새벽 탈당 취소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
• 전 씨는 지난 5일 신당 창당 의사 표현: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 갈아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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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재석 295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
• 한국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약 519조원) 규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정부 자본금 2조원 전액 출자 예정
• 2025년 10월 한·미 양국 합의 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조건으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함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개최

• 대통령이 3월 18일 기관·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청년 개인투자자 등 참석
•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 점검 및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논의 목표

중동 사태 대응 추경 편성 지시

• 대통령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유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악화 지적
•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편성 지시
• 소비·투자 심리 위축 우려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을 강조

BTS 광화문 공연 현장 관리 지시

• 대통령이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될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에 대해 현장 관리 철저 당부
• 교통, 응급 의료체계,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점검 및 불법 바가지 상술 엄정 단속 지시
• K-컬처 위상 제고 및 관광산업 이미지 보호 목표 언급

식용유·라면 가격인하 현황

• 대통령이 중동 사태 극복에 동참하는 기업의 식용유·라면 가격인하에 감사 의사 표현

무안참사 유해 수습 관련 지시

• 대통령이 무안참사 유해 뒤늦은 발견에 대해 경위 철저 조사 및 책임자 엄중문책 지시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수사권 거래설"과 관련해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입장 밝힘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해당 의혹에 비판적 입장 표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뉴스와 음모론"이라고 지적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음모론이라는 부적절한 주장으로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힘

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 추진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 추진 의사 밝힘
• 송 원내대표는 "이 의혹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한 사람의 범죄 행위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고 표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감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스위스 방문

• 총리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 및 스위스 제네바 방문 예정
• 뉴욕에서 유엔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과 'AI 허브' 관련 협의 실시
•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와 AI 허브 관련 면담 및 일정 예정
•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조율 중 (1월 23일 워싱턴DC 회동 이후 약 한 달 반만의 후속 회담)
• 한·미 관세협상, 무역법 제301조 조사, 북미관계 등 다양한 이슈 논의 전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

정치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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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날짜: 2026-03-13 | 청크: chun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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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李 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신속한 진행을 지시
• 공식 발표일시: 2026년 3월 12일 14:14

李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정책 시행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추진
• 공식 발표일시: 2026년 3월 12일 14:1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 (NBS 조사)

• 대통령 지지율: 67% (2주 전과 동일, 취임 후 최고치 동률)
• 부정 평가: 24% (1%포인트 하락)
• 경제 정책 긍정 평가: 물가 안정 및 일자리 창출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 조사기간: 2026년 3월 9~11일, 표본 1,002명

이재명 대통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칭찬

• 산림청 산하 3개 기관 통합으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
• 대통령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훌륭하다"고 격려
• 다른 부처에도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 촉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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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 개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 거부 명시
• 지역 규제 완화,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제시
• GTX·JTX 철도망 조기 완공,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언급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

• 안양역에서 출마 선언
•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는 입장 표명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 5명 진출

• 추미애 의원, 김동연 지사, 한준호 의원,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 지난달 21일): 김동연 31.9%, 추미애 21.6%, 한준호 8.3%
• 민주당 예비경선 일정: 3월 21~22일, 본경선 4월 5~7일

김민석 국무총리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지원 선언

•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전폭 지원
•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주재 (11일)
• 각 부처에 "초속도전"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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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

국민의힘 지지율 17% (NBS 조사)

• 국민의힘: 17%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 1개월 지속)
• 더불어민주당: 43% (2%포인트 하락)
• 대구·경북(TK):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
• 중도층 지지율: 9%

국민의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사태 정부 책임"

• 질병관리청 2021~2024년 1,285건 이물질 신고 미통보, 식약처 미통보
•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 접종
•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2,700명 이상, 국가출하승인 미기관 백신 131만 회분 사용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질병관리청장)의 책임 촉구" 논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징계 논의 중단 방침

• "지방선거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공식 발표 (3월 12일 09:09)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미제출

• 서울시장 공천 신청 미제출 상태 (12일 마감 연장)
• 페이스북에 "지도부의 절윤 실천을 간곡히 요청" 글 게시
• 공천 신청 여부 미정상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미투자특별법 기권

• 법제사법위 표결 (11일): 찬성 11명, 기권 1명(송석준)
• 이유: "특별법상 재원 부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문이 모호", 조세법률주의 위반 우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투자 건별 정부 사전 보고 규정
• 외환보유액 운영수익을 주된 재원, 추가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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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김주애, 군수공장 시찰

•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공장 시찰 (3월 11일)
• 김정은, 김주애 모두 실내사격장에서 권총 사격 참여
•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 직접 확인 및 새로운 생산 공정 추가 구축 관련 지시

김주애 후계체계 구축 움직임 분석

• 세종연구소 정성장 부소장: "치밀하고 조용하게 김주애의 후계자 이미지 강화 진행 중"
•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김주애가 김정은이 서야 할 정중앙 자리에 배치
• 2022년 11월 18일 화성포-17형 ICBM 발사 현장에서 처음 등장 이후 군사 분야 행사 동행
• 2024년: 러시아 대사와 담소, 김여정·최선희의 보좌 역할 수행
• 국가정보원 분석: 2024년 7월 "후계자 수업 진행", 2025년 9월 "세습을 염두에 둔 서사 완성", 2월 "후계 내정 단계"

김주애, 저격소총 사격 공개

• 지난달 27일 신형 저격수 보총 수여 행사에서 저격용 소총 직접 사격
• 단독으로 무기를 다루는 장면이 클로즈업된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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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법개혁 인식 조사 (NBS)

• "필요하다": 42%
• "우려된다": 41%
• 조사기간: 2026년 3월 9~11일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대응

•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입장 표명 (3월 12일 13:51)

지방선거 성격 인식 조사 (NBS)

•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 50%
•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 35%

정치 뉴스 요약

카테고리:

정치
수집일: 2026년 3월 11일
청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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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李공소 취소-檢개혁 거래설' 파장 확산

•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는 주장 제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면 반박: "특정 사건 공소 취소 관련 검사 언급 사실 무, 검찰 혁신과 과거 잘못 반성 필요성만 강조"
• 여권 내 검찰 개혁 갈등: 강경파(보완수사권 절대 불가) vs 정부·친명계(불가피한 경우 허용)
• 민주당, 이재명 관련 사건 조작 기소 정황 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등 포함)

사법개혁 3법 관보 게재

• 법무부, 12일 재판소원법·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현 14명→26명) 등 3개 법안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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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및 안보

한미연합연습 "전작권 회복 준비 충실히"

• 안규백 국방부 장관, 11일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 방문 및 연합방위태세 점검
• 우리 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추진 중, 현재 2단계(FOC 검증) 진행
• 3단계 검증: IOC → FOC → FMC 구성
• 내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목표

사드 중동 반출에 따른 방공 전력 공백 우려

• 주한미군 패트리엇·사드 중동 차출 전망으로 한반도 미사일 방공망 상층(40~150㎞) 방어 공백 발생
• 북한의 고각 탄도미사일·화성-16 등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우려 증가
• 국산 방공무기 L-SAM(요격 고도 40~70㎞), 개발 완료 후 내년부터 배치 예정
• 이지스함 SM-3 미사일(요격 고도 100~500㎞), 미국 인도 2030년으로 지연
• 천궁 블록3 개발로 동시 교전 성능 강화, 2030년대 중반 완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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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가나 정상회담 기후변화·해양안보 협력

• 이재명 대통령, 11일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한·가나 기후변화협력협정'·기술·디지털·혁신 협력 MOU·해양안보협력 MOU 체결
• 가나: 1977년 수교, 아프리카 내 경제 규모 8위(명목 GDP), 세계 2위 코코아 생산국
• 李 대통령 선물: 카카오 원두 80% 이상 가나산 초콜릿·삼성 갤럭시S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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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중수청법 입법 공청회 개최…선거범죄 제외와 지휘감독권 쟁점

•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공청회 개최
•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9개→6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 범죄 제외
•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장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정권 맞춤형 수사 우려"·"수사 독립성 침해" 지적
• 사이버 범죄 범위(연간 30만건 이상)에 대한 포괄성 비판 제기
• 민주당, 3월 내 중수·공소청법 처리 방침, 16일 추가 심사 예정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

•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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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인천시장 박찬대 vs 유정복 대진표 확정

• 국민의힘, 11일 유정복 현 인천시장 단수 공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대결 예정
• 유정복: 17~19대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장관 역임, 2014~2018년 인천시장, 2022년부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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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유가 급등에 따른 횡재세(초과이윤세) 재추진

• 장철민 민주당 의원, 11일 석유정제업·LPG 공급사업자 대상 초과이윤세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초과 시 초과소득에 20% 세율 적용
• 이재명 대통령 민생 제일주의 기조와 부합,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의사
• 공동발의: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