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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먹튀, 꼼짝마"…사업신고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 [종합] /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먹튀 철퇴에 나섰다 스드메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그간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다른 업체와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깜깜이 계약'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법안에는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여야 모두 스드메법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1인 영세업자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숨고와 같은 플랫폼들, 1인 영세사업자와 직접 예약해서 준비하는 사례들도 많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1인 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1] 이재명 대통령, 계곡 불법 시설물 재조사 경고…"형사처벌 당연"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불법 시설물 미보고 공직자·자치단체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까지 경고 재조사 종료 후 전국 감찰반 투입 및 SNS 국민 신고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 국무총리실 공직 기강 감찰팀의 철저한 점검도 주문 [2]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검찰 78년 역사 10월 종료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의결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법적 절차 완성 공소청은 기소·유지 전담, 중수청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사이버) 수사 전담 '파면' 명시,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 가능한 조항 신설 '4·7세 고시' 금지법도 함께 의결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속보)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채택 완료 [4] 이재명 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한국 홍보에 결정적" 이 대통령, BTS 복귀 공연 성공적 개최에 대해 긍정 평가 3월 외래 관광객 전년 대비 31% 증가, 10대·20대 유입 두드러짐 K컬처 글로벌 확산으로 광화문·서울 관광 효과 극대화 [5]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추경은 지역화폐로 지원" (종합) 이 대통령,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심화 → 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 지시 각 부처에 수급 불안 품목 전면 점검 및 대체 공급망 확보 주문 추경은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해 경기침체 방어 방침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 예정 — 국민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6]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담합은 일벌백계" (영상) 정유사 가격 담합 의혹에 수사 착수 — 이 대통령 "발본색원, 일벌백계" 천명 정유업계에 ...

[속보]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속보]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조현, 이란 외무장관과 첫 통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처음 통화하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해협 선박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과 통화했다. 지난달 28일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이란 외교장관 간 간 첫 통화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기준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6척, 한국 선원은 179명으로 파악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앞서 조 장관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중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4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李, 24일 국무회의서 임명 국방부는 23일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사진)을 내정했다.해군사관학교 47기인 김 총장은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 우리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할 군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 김정은 "한국이 가장 '적대국'…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군대 3개월 더 있을래요...

정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 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수 확보 선언 vs 국민의힘 '일당독재'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7곳 전부 확보 선언 (23일) 현재: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7곳 운영 중 → 민주당 100% 독식 계획 정 대표, 국민의힘 주도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 17.6% 지적하며 국정 발목잡기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수당 100% 장악·일당독재 공개 선언" 비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 앞 삭발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촉구하며 23일 국회 앞 삭발 단행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통과했는데 왜 부산만 안 되냐" 지적 해당 법안은 160만 부산시민 서명, 규제완화·세제특례 포함, 600일 전 제안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 미래 관련 법안" 처리 최선 약속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개시 23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 시작 (2일간 진행)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 5명 후보 참여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 진행 후보들, 투표 개시 시점에 오세훈 현직 시장 정면 비판 집중 각 후보, 이재명 정부 협력 가능성 부각하며 차별화 시도 정청래 대표 봉하마을 참배 및 검찰개혁 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23일 오전) 검찰청 폐지 및 검찰권 분산에 대해 "검찰의 전횡 근절" 강조 권양숙 여사, 눈물로 대표 위로 ("검찰개혁...

북한 [속보]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조용원…부위원장 리선권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됨 (기존 최룡해 교체) 부위원장으로 리선권(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김형식(당 법무부장) 선출 [속보]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최고인민회의 개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 (2016년 국무위원회 신설 이후 세 번째) 北 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25% 염색체 변이, 피폭 의심되지만… 지난 3년간 검사받은 174명 중 44명(25%)이 안정형 염색체 이상 가능성 보임 2024년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35명 중 12명(34%)에서 최소검출한계(0.25 Gy) 이상의 염색체 이상 검출 최근 3-6개월 간 노출된 방사선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는 모두 최소검출한계 미만 값 의료용 방사선, 흡연 등으로도 염색체 변이 발생 가능해 핵실험 피폭과의 인과관계 입증 불가능 상태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김여정 국무위서 빠져 박태성 총리 유임, 김덕훈 전 내각총리가 신설된 제1부총리 자리에 임명 제2경제위원회를 내각 산하에 두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내각 책임제 강화 추진 국무위원이었던 김여정 당 부장이 이번 국무위원회 구성에서 제외 국내 정치 李 지지율 62.2%…민주당 53% vs 국민의힘 28.1%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62.2% (전주 대비 1.9%포인트 상승, 3주 연속 상승) 부정 평가 32.5% (2.5%포인트 하락)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0% (↑2.5%), 국민의힘 28.1% (↓3.8%),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 조사 대상: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 (표본오차 ±2.0%포인트, 응답률 5.9%) 野,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주호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