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0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지방선거 참패 위기감에…국힘, 뒤늦게 "尹과 절연"

•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과 및 '윤 어게인' 세력 반대 결의문 채택 (의원 106명 서명)
• 송언석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탈당했으며 향후에도 관련이 없을 것"이라 명확히 선언
• 6·3 지방선거 86일 앞두고 당 지지율 10%대 하락,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등록 거부 등 위기 상황에서의 조치

국힘 의원 전원 "'윤 복귀' 명백히 반대"…결의문 채택

•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채택
• 결의문에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과 실망"에 대한 국민 사과 명시
•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 포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추경 진지하게 논의해야"

• 김용범 정책실장이 중동 상황으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9일 시사
• "지난 10일 사이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추경 필요성 직접 언급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됨

李 '투트랙 전략'…사법개혁은 완급조절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X에서 사법개혁 완급론 재강조
• "문제 인사"에만 책임을 묻되 다수 구성원의 의욕 손실 최소화 강조
• 제한적 보완수사권 필요성 인정

한미 연합훈련 시작…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정황에 '안보 불안'

• 한·미 군당국이 9일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훈련 시작 (3월 9~19일 진행)
• 올해 FTX는 총 22회 시행 (지난해 같은 기간 51회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
•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이클 디솜브리가 11~15일 방한 예정

렉슨 류 "美, 이란 모즈타바 참수 작전 땐 전쟁 장기화 불가피"

• 미국 전략자문사 TAG의 렉슨 류 사장이 "걸프만 주변 국가들의 전쟁 개입 여부가 전쟁 장기화의 큰 변수"라고 언급
• 이란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공격 중단 선언 후 수시간 내 바레인·UAE·카타르 등을 재공격
• 미국·이스라엘이 모즈타바 제거를 시도할 경우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

정치

이준석 "국민의힘 지선 후보들, 당을 버려" 오세훈 시장 직격

•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내 시스템 마비 지적: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선에선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후보 등록 접수 마감일 미신청; 공천관리위원회가 마감 시간 연장(오후 10시)했으나 불응
• 오세훈 시장의 당 노선 정상화 요구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대응 등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 제기
• 이준석 대표 평가: "국민의힘은 새로운 보수 재건 과제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이전투구에 매몰돼 있다" → 개혁신당과 지선 연대 일축

경제효과 1757억…서울콘, 글로벌 4.5억뷰 열광 속 성료

• 2025 서울콘 관람객 9만4460명 방문(전년 대비 53.4% 증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연말~초 개최
• 56개국 3567팀 인플루언서 참여(국내 1772명, 해외 1795명), 9455개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4억5055만 회 조회수 달성(전년 대비 40.6% 증가)
• 서울경제진흥원 분석 경제 효과 약 1757억 원(방문객 소비, 광고 효과, 부가가치 유발 등 종합)
• K팝·K뷰티·패션·e스포츠 중심으로 프로그램 체계화 및 지역 상권 연계 강화 계획

李 대통령, '유류세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지시

• 대통령,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강조
• 정유사·주유소 담합·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철저 단속, 위반 시 이익의 몇 배 수준 엄정 제재 지시
• 호르무즈 해협 경유 회피 대체 공급선 발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 확대 지시
• 중동 위기 장기화 시 실물경제 파장 우려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 강조

李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대응으로 100조 원 이상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지시, 정부·중앙은행 추가 조치 선제 준비
• 어려운 시장 환경 악용 부당이익 세력 엄단, 자본시장 체질개선 개혁과제 추진 강조
• 국제유가 배럴당 110달러 초과 상황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과감 시행 재차 지시
•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 L당 1947원(9일 오전 기준)

[속보] 청와대 "중동사태 추가 재원 필요시 추경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

• 제목만 보도된 기사로 본문 내용 없음

[속보] 김용범 "최고가격제 2주 주기 설정…추후 유류세 인하 2차 대응"

• 제목만 보도된 기사로 본문 내용 없음

[속보] 청와대 "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되도록 절차 신속 진행"

• 제목만 보도된 기사로 본문 내용 없음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대미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 제목만 보도된 기사로 본문 내용 없음

[포토] BTS 컴백 앞두고 열린 안전 점검회의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BTS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 참석(광화문광장 정규 5집 공개 예정)

"이란 사태 장기화 위기, UAE 등 주변국 인내심에 달려"

• 미국 전략자문사 아시아그룹(TAG) 렉슨 류 회장(前 국무부·국가안전보장회의 이란 핵 비확산 담당) 인터뷰
• 이란 사태 장기화의 주요 변수: UAE·카타르·사우디·튀르키예 등 주변국의 본격 참전 여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에너지 전략 비축분 한계 야기
• 트럼프 대통령 "4~5주 지속 가능"·네타냐후 총리 "신속·결정적 종료" 발언 존재하나 갈등 지속성 불확실
• 한국 기업: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과 서방 중 선택 압박 증가

李 "중동 최악 상황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 대통령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향후 전개 예측 어려운 만큼 최악 상황 염두 강조
• 부당이익 세력 엄단, 자본시장 체질개선 개혁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지시
• 호르무즈 해협 우회 대체 공급선 신속 발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지시
• 정유사·주유소 담합·매점매석 철저 단속 및 엄정 제재,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속보] 금총리, 이번 달 하순 중국 방문…보아오포럼 기조연설

• 제목만 보도된 기사로 본문 내용 없음

정치

[속보] 李대통령 "중앙은행 추가 조치 준비…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 중앙은행의 추가 금융 조치 준비 중
•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추진

[속보] 李대통령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

• 최악의 경제 상황을 대비한 선제 대응 방침 제시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열린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월 23일 개최
• 후보자는 재산 신고액 총 6억305만원(2024년 말 기준), 서울 중랑구 아파트 1채 보유
• 무난한 청문회 통과 전망 우세, 확장재정 재정건전성 논란이 야당 공세 포인트 예상

김어준 "李대통령 스스로 레드팀 자처…여론 형성되면 어쩔 수 없어"

• 여권 최고 스피커 김어준, 이재명 대통령의 객관성 강조를 레드팀 자처로 평가
• 강경파 의원들의 공소청·중수청법 수정 요구와 대통령 발언 간 갈등 배경

허술한 관리에 화재·가스 질식 사망자 속출…국감 질타 쏟아진 '캠핑장' 바뀔까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캠핑장 안전관리 의무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3월 5일)
• 2020년~2025년 6월 캠핑장 사고 56건, 질식 23건·화재 14건·가스폭발 5건, 사망 39명·부상 67명
• 2023~2024년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43~63% 시설이 기준 미달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선언…박형준과 공천 경쟁 본격화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해운대갑),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3월 9일)
• 박형준 현직 시장과의 공천 양자 대결 예상
• 주 의원: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 극대화·가덕신공항·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공약

후보등록 안 한 오세훈…국힘 "공관위 무력화 안 돼"

•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 당 노선 정상화 요구
•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공천 기강과 질서를 무력화할 수 없다" 공식 입장 발표
• 추가 모집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심의할 계획

李 "집권세력이라고 마음대로 안 돼" 천하람 "뒤늦은 가식"

• 이재명 대통령, 집권 세력의 과도한 정책 추진 우려 메시지 발표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법 3법 강행 처리 당시 방관 후 뒤늦은 자제 주장으로 비판
• 정당 간 사법개혁 정부안(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 논쟁 심화

'서울시장 출마' 정원오…"일 잘하는 대통령엔 일 잘하는 시장 필요"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3월 9일)
• 성동구청장 3선(12년) 경력, 성수동 지역 발전 공적 강조
• 정부와 정책 연계 강조, 오세훈 시정 10년 비판

박수영 "집안싸움 멈춰야…장동혁·한동훈 전선으론 지선 패배"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당내 갈등 중단과 "이재명 전선" 집중 촉구
• 당내 "친윤·절윤·친한" 등 자극적 표현 사용 중단 주장
• 주가·환율 악화, 골목상권 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 강조

김동익 성대 석좌교수,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해법 '시간 자산' 활용 모델 제안

• 성균관대 김동익 교수, 3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SCTB)" 설립 제안 세미나 개최
• 50~60대 비경제활동 인구 490만 명 중 10% 참여 시 50만 명 규모 돌봄 인력 확보 가능
• SCTB: 1시간당 타임 크레딧 적립, 필요 시 돌봄 서비스로 사용 교환 시스템

李 지지율 58.2%로 반등…"중동사태 민생 대응 긍정 평가"

• 리얼미터 여론조사(3~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8.2%(전주 대비 +1.1%포인트)
• 부정 평가 37.1%(-1.1%포인트), 긍정·부정 격차 21.1%포인트
• 환율 1500원 돌파·코스피 폭락 위기 속 100조원 주식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시 등 민생 대응 평가

李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국민의힘은 하락

• 리얼미터 여론조사(3~6일, 2004명): 더불어민주당 48.1%(+1.0%포인트), 국민의힘 32.4%(-1.4%포인트)
• 양당 격차 13.3%포인트에서 15.7%포인트로 확대, 6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중심 대응이 지지율 상승 견인

정치

윤상현 "오세훈 미등록…이대로면 'TK 자민련' 비판 현실될 수도"

•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미제출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자 "당에 던져진 무거운 정치적 경고"로 평가
• 지방선거 공천 현황: 대구시장 9명, 경북지사 6명 신청 대비 경기지사 2명, 인천·대전·세종·전북·제주 각 1명으로 지역 간 편차 심각
•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대응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등 "당 노선 정상화" 필요성 강조
• 오세훈 측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며 기존 입장 고수

이대통령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안돼…옥석 가려야"

• 이재명 대통령이 검·법원·언론 개혁을 "외과시술적 교정"으로 표현하며 "갈등 최소화" 의지 표현
• 발언의 정확한 맥락은 제한적 정보로 추가 해석 보류

김정은, 주애 손잡고 국제 부녀절 공연 참석…"여성 역할 중요"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국제부녀절 기념공연 참석, 부인 리설주, 딸 주애 동반
• 북한 매체가 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표현하며 김 위원장과 딸이 손을 잡은 채 공연 관람하는 사진 공개
• 연설에서 "여성들의 노력과 수고", "여성 특유의 힘과 재능, 자기희생적 헌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

이대통령, '패럴림픽 금' 김윤지 축하…"韓 스포츠 새 이정표"

•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에서 우승한 김윤지(19·BDH파라스) 선수 축하
• 우승의 의의: 올림픽·패럴림픽 통틀어 바이애슬론 대한민국 사상 첫 금메달, 한국 여성 선수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 최초 금메달
• 대통령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 남은 네 개 종목 응원 의사 표현

국힘 서울시장 후보 밤 10시까지 접수 연장…오세훈은 아직 미신청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마감을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감까지 공천 신청 미제출, 당 노선 정상화 필요성 호소로 일관
•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 "서울과 경기의 경우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추가 연장 검토 중
• 나경원·신동욱 의원 등 서울 지역 중진들이 불출마 의사 표현

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관세인상 가능성 낮아…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

•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후 귀국하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예정"에 대해 미국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 미 상무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와 같이 한국에서 법이 통과되고 협상 내용이 이행되면 관세 인상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 청취
• 유가 급등 우려에 대응해 검토 중이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의 준비가 거의 완료됨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후 15%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동등한 대우 또는 더 나은 대우" 가능성에 대해 협의

오세훈도 후보 등록 안해…국힘, 서울·경기 '구인난'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앞두고 나경원·신동욱·안철수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물난 심화
• 현재 서울시장 후보 상황: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출마 선언, 오세훈 현 시장은 추후 출마 가능성
• 경기지사 후보 상황: 양향자 최고위원 출마 의사 표현, 원유철 전 의원·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 대구·경북 지역(TK)에만 다수 현역 의원 출사표: 경북지사 경선 5명, 대구시장 현역 5명 포함 9명 이상 출마

3·8민주운동 기념탑 참배하는 김민석 총리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8일 대전에서 열린 3·8 민주의거 66주년 기념식 참석, 희생자 추도

"檢개혁 입법권, 당에 있다"…강경파 손 들어준 정청래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발언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처리를 당의 역할로 강조
• 정부는 1월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 예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수정안 확정 (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 대상 축소: 9개→6개)
• 민주당 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의 반발 지속: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구조가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변경"이라고 주장
• 정청래 대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입법권을 가진 당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 수면 아래에서 질서 있게 소통하며 해결"

윤희숙 "용적률 500% 적용…제4종 일반주거 도입하겠다"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 공약으로 설정
• 주택 정책 공약: 용적률 500% 제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 공공기여 주민투표제 시행 (재개발·재건축 관치행정 극복 목표)
• 교통 공약: '지하철 노선 리셔플링'으로 최소 예산 투입해 선로 연결 및 배차 시간대 조절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3호선 동대입구역 연결 예시)
• 문화 공약: 도봉구 창동에 'K-컬처 넥서스'(서울팬덤 코엑스)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