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0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정치 뉴스 요약 (2026-03-10 chunk1)

李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국가 역량 총동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대응 지시
•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금융·재정 지원 검토 지시
•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 운송·택배·농가 등 국민 생활 연결 분야의 부담 증대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속도"

•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실행, 가격·물량 통제 검토 지시
• 유류세 감면 시 일률적 감면 대신 차등적 지원(서민 중심) 제안
• 기존 매뉴얼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안과 속도감 있는 대응 강조
• 중동 지역 남은 국민 안전 위해 전세기 추가 투입 및 군용기 활용 검토 지시

성평등부,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시범사업 추진

• 7∼12월 생리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추진
•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자판기 방식
• 소요예산 국비 30억원 내외, 올해는 국비 전액 지원
•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월 1만4000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전한길 "장동혁, '절윤' 입장 밝혀라…아니면 탈당·창당할 것"

• 전한길 유튜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윤석열 어게인 지지 여부 입장 표명 요구
•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결의문 발표
• 전씨는 미표명 시 내일 저녁까지 탈당 또는 창당 검토 언급

與, 2기 AI강국위 가동…위원장에 정청래·수석 부위원장에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의 'AI강국위원회' 2기 출범, 정청래 대표 위원장 선임
• 이언주 최고위원 수석부위원장, 황정아·차지호 의원 분과 간사
• 외부 인사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현동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 박성필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참여
• 1년간 매달 1회 분야별 토론회 개최 계획

李 대통령 "신고자에 수백억 포상금…불공정 기업 망할 수도"

• 부정행위 과징금 환수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 지급 제도 준비 중
• 기존 상한액 30억원에서 10% 한도 내(수백억원) 포상금 지급으로 확대 추진
• 4조원 규모 담합 적발 시 4000억원 과징금 중 400억원 포상금 지급 예시
• 기업 내부자 신고 활성화로 불법행위 적발 강화 목표

[속보] "북중 여객열차 오는 12일 운행 재개…약 6년만"

• 북중 여객열차 12일 운행 재개 예정
• 약 6년간 중단 이후 재개

무안공항 참사 뒤…'최대 22년간' 위법·부실 운영한 국토부

• 감사원, 20년간 항공안전 위험요인 감사 결과 발표, 30건의 위법·부당행위 발견
• 국토부가 8개 공항 14개 활주로 로컬라이저를 규정과 달리 콘크리트 둔덕으로 부러지기 어렵게 설치
• 국토부가 최대 22년간 기초구조물의 취약성을 잘못 승인
• 한국공항공사는 2019∼2024년 5개 공항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 취약성을 오히려 보강 설치
• 국토부의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설계 결함이 무안 참사 발생 원인 지적
• 정부 사후 대책의 경량철골 구조가 ICAO 기준 미달로 확인
• 무안공항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발생, 탑승객 181명 중 179명 사망

李 대통령 "한국 군사력 세계 5위…국가 방위 우려할 상황 아냐"

• 주한미군의 포드·방공무기 국외 반출이 대북 억지 전략에 큰 장애 없다고 평가
•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반대의견 표명하나 전적 관철 어려운 현실 인정
•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세계 높은 수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 규모
• 국제기구 평가에서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

李 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지원 위한 추가재정 필요"

• 중동 사태 위기 극복 위해 조기 추경 필요하다고 언급
•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재정 필요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반도체 업황 호전·주식시장 거래세 증가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가능 전망

[정치]

이준석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없다"

• 이준석 대통령이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차출에도 한반도 억제력 유지 가능함을 언급
• 2026년 3월 10일 09시 21분 발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한미연합훈련 강하게 반발

• 김여정은 프리덤실드(FS) 훈련을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격
•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이라며 무기 고강도화 의지 표현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1차회의 이후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 및 부장으로 승진된 상태에서의 강경 발언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 개시,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정황

• 2026년 3월 9일~19일(11일간) 진행 예정
• 올해 야외기동훈련(FTX) 22회 실시 (지난해 51회 대비 절반 이하 축소)
•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이클 디솜브리 3월 11~15일 방한 일정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개최 "윤석열과 절연" 선언

• 3월 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개최, 소속 의원 106명 기명 결의문 채택
• 결의문 내용: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명백히 반대"
• 6·3 지방선거(86일 앞두고) 여론 악화에 대응한 결정으로 평가, 당 지지율 10% 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절윤" 결의문에 환영 입장

• 3월 9일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발표
•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3월 7일)에 신청 거부했던 상황 이후의 환영 입장

송언석 원내대표, 당내 합의 강조

• "우리 당은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혀왔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과 발언 중단 촉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시사

• 3월 9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으로 재정 수요 크게 증가"
•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추경 필요성 직접 언급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원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강경파 비판

• 3월 9일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아님"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강경파 반발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안희정계" 인사 요직 등용

• 3월 5일 박수현 의원 사퇴로 공석된 수석대변인 자리에 강준현 의원 임명 (둘 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동갑내기)
• 안희정계 조승래 의원이 사무총장(당 자금·조직 총괄)으로 재직 중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전 안희정 대선캠프 대변인), 이후삼 국무총리 정무실장(전 안희정 재임 시절 정무비서관) 등 여권 요직 포진
• 6·3 지방선거에 안희정계 인사 대거 출마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와 부녀절 공연 관람

• 3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연 참석
• 이설주 부인, 김여정 동생(신규 노동당 부장), 현송월 수행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 여성 핵심 인물 총출동
•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중반까지 김주애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가 최근 "투 샷" 연출로 후계 지위 구도 강화 시도로 평가

렉슨 류 미국 TAG 사장, 중동 사태 장기화 시나리오 분석

• 미국 전략자문사 TAG(더 아시아 그룹) 렉슨 류 사장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3월 9일)
• "이란 모즈타바 참수 작전 지속 시 분쟁 장기화 불가피"
• "이란 정부 붕괴는 극단적 시나리오로 최악의 위험 초래"
• "분쟁 장기화 시 미·중 관계 악영향, 4월 예정 트럼프 베이징 방문 재검토 가능성"

정치

절박한 국힘의원들, 장동혁 향해 "절윤 명확히해야"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86일 전인 9일 긴급 의원총회 개최, 당 노선 논의
•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 정리 요구
• 송 원내대표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혼란 드렸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당과 무관"이라고 명확히 규정
•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방선거 후보 등록 거부

李 '투트랙 전략'…민생은 타협 않고, 사법개혁은 완급조절

• 이 대통령이 9일 사법개혁 관련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되지 않게 조심"이라며 개혁 완급론 강조
•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생활용품 담합, 휘발유 가격 등 민생 분야에선 강경 정책 유지
• 이 대통령이 X에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믿는다"는 글 게시
• 당 강경파의 검찰개혁 강화를 견제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거부감 최소화 의도

6·3 지방선거 앞두고…지방의원 '직 유지 출마' 범위 확대 개정안 소위 통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지방의원의 직 유지 출마 범위 확대
•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까지 범위 확대
•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 시,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사퇴 면제
•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도 완화, 행안위가 이르면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지선 후보들, 당을 버려" 오세훈 시장 직격

•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선 때는 당이 후보 버리고, 지선에선 후보가 당 버린다"고 비판
•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접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
•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노선도, 방향도, 구심점도 없는 정당"이라 평가, 보수 진영 재건 파트너 될 수 없다고 주장
• 개혁신당만이 음모론과 선 긋고 새로운 보수정치를 세울 주체라고 표명

李 대통령, '유류세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지시

•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를 지시

청와대 "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되도록 절차 신속 진행"

• 청와대가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절차 신속화 추진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

•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과감히 시행하고 매점매석에 대해 엄정한 제재 강조

김용범 "최고가격제 2주 주기 설정…추후 유류세 인하 2차 대응"

• 정책 담당자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주기로 설정, 이후 유류세 인하를 2차 대응으로 추진

청와대 "중동사태 추가 재원 필요시 추경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

• 청와대가 중동 사태 영향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진지하게 검토할 상황

경제효과 1757억…서울콘, 글로벌 4.5억뷰 열광 속 성료

• 2025 서울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9만 4460명 관람객 기록 (지난해 대비 53.4% 증가)
• 전 세계 56개국 3567팀의 글로벌 인플루언서 참여, 국내 1772명·해외 1795명
• 행사 기간 총 9455개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약 4억5055만 회 누적 조회수 기록 (지난해 대비 40.6% 증가)
• 경제적 효과를 약 1757억원으로 분석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대미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

•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금총리, 이번 달 하순 중국 방문…보아오포럼 기조연설

• 총리가 이번 달 하순 중국을 방문하여 보아오포럼에서 기조연설

[포토] BTS 컴백 앞두고 열린 안전 점검회의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BTS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 참석
• BTS가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정규 5집 관련 행사 예정

정치

"이란 사태 장기화 위기, UAE 등 주변국 인내심에 달려"

• 미국 전략자문사 TAG 렉슨 류 회장이 중동 분쟁의 장기화 우려를 제시
•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중동 주변국의 본격 참전 시 분쟁 확대 가능성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 미·중 관계 악화 가능성으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모호성' 감소 및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택 압박

李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최악 상황까지 고려한 선제 대응 지시
•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및 중앙은행 추가 조치 준비
• 호르무즈 해협 경유하지 않는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정유사·주유소 담합 단속,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지시
•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초과하면서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 L당 1,947원 기록

李 "중동 최악 상황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영상 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 경제 점검회의 주재
• 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강조
•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단 지시
•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

[속보] 李대통령 "중앙은행 추가 조치 준비…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은행 추가 조치 준비 지시
• 호르무즈 해협 경유하지 않는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지시

[속보] 李대통령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대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비상한 대응 필요성 강조

[단독] 박홍근 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열린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월 23일에 개최 확정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3일 인사청문회 실시, 16일 인사청문계획서 처리 예정
• 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험, 현역 국회의원으로 서울 중랑구 신내2동 아파트 1채 보유
• 야당은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공세 포인트로 설정할 전망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선언…박형준과 공천 경쟁 본격화

•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 주진우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 선언
• 박형준 현직 부산시장이 3선 연임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은 양자 대결로 예상
• 주 의원은 해운-항만-금융 생태계 완성, 청년 부시장직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
• 북극항로청·수산진흥공사 신설, 가덕신공항·부산형 급행철도·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공약

허술한 관리에 화재·가스 질식 사망자 속출…국감 질타 쏟아진 '캠핑장' 바뀔까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의 캠핑장 안전 점검 의무화 추진
•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캠핑장 사고 56건, 사망 39명, 부상 67명 발생
• 질식(23건)이 사고 원인 1위, 화재(14건)·가스폭발(5건)·차량사고(5건) 뒤이음
• 2023년·2024년 안전 점검 결과 전국 캠핑장의 43~63%가 안전·위생 기준 미달

김어준 "李대통령 스스로 레드팀 자처…여론 형성되면 어쩔 수 없어"

• 여권 최 스피커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을 "객관 강박이 있어 스스로 '레드팀'이 되려는 성격"이라고 평가
•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밝힌 내용 해석
• 김 씨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론이 형성되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

후보등록 안 한 오세훈…국힘 "공관위 무력화 안 돼"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공천 규정 이탈에 대해 엄정 대응 강조
• 오 시장이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공천 질서 논쟁 발생
• 공천관리위원회가 긴급으로 접수 기간을 8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으나 오 시장이 이에 응하지 않음
• 이 위원장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

李 "집권세력이라고 마음대로 안 돼" 천하람 "뒤늦은 가식"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 사법 3법 강행 처리 관련 민주당 강경파 겨냥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중수청·공소청법)을 "난장판 입법"이라고 비판
• 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법 3법 강행 처리 때는 방관했으면서 뒤늦게 자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식"이라 주장
•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외에 "노동·경제·언론·법원 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지 않으려는 고심"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