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0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종혁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됨
• 배현진에 이어 또 다른 당 인사 징계가 효력정지 판정을 받음

민주, 장경태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윤리심판원에 요구"

•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 당사자 장경태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요구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
• 경기 지역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 추진

국힘 경북지사 예비경선 김재원 승리…이철우와 본경선

•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
• 본경선에서 이철우와 대결 예정

국힘, 충북지사 전원 경선…김수민·윤갑근·윤희근에 조길형 포함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북지사 후보로 김수민 전 의원,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을 경선 참여 자격자로 의결
•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천 배제(컷오프)

李대통령 지지율 5주째 올라 67%…취임 후 최고 기록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률 67%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 취임 후 최고치 달성
• 부정 평가율 25%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 한 달째 24~26% 범위 유지
• 긍·부정 평가 이유 모두 경제/민생으로 나타남
•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 사법 3법 시행 파급 전망: 긍정 40%, 부정 28%, 영향 없음 9%
• 한국갤럽 조사 (2026.03.17~19, 만 18세 이상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3.1%)

李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중소기업인 171명과 대화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주재
• 중소기업 171명 참석, 혁신·지역·공정 등 핵심 정책 과제 현장 의견 수렴
•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

'성추행 혐의' 장경태, 민주당 전격 탈당…"결백 입증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가 성추행 혐의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송치 권고 결정에 반발하여 탈당 선언
•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가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2차 가해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결
• 장경태는 "증거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끌려가며 송치됐다"며 비판, "반드시 무고 밝혀내고 결백 입증 후 돌아오겠다"고 표명
• 정청래 당대표 최측근이자 현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공천 총괄 역할 중

"그알 덕에 살인조폭으로 몰려"…李대통령, 사과 요구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의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
• 대법원이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원심 확정), '조폭 연루설' 제기 무죄 확정
• 청와대가 당해 기사 보도 언론에 대해 추후 보도 청구 예정

靑,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 청와대가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현 대통령)를 겨냥한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에 추후보도 청구
• 장영하 변호사의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행사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공식 발표 (2026.03.19)

[포토] "6·3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 6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2026.03.19)
• 6·3 지방선거 시점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 논의

정치 뉴스 요약 - chunk2 (2026-03-20)

대통령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국민의힘도 합류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에 참여, 위원회 구성 완료
•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간사 역할
•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쌍방울 송금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서해공무원 피격 등 7건

"실망, 플랫폼 책임 다했어야"…與 한준호, '공소취소 거래설' 뉴스공장 직격

• 친명계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처음 제기된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비판
• 공소취소 거래설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주장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대통령 공소 취소 지시' 내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인
• 한준호 의원은 플랫폼의 재발 방지 방안 사전 공지 부족을 지적하며 "기사 검증 과정의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 "고용유연성 높이되 사회안전망 갖춰야"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에서 "사회안전망을 전제로 한 고용유연성 확보가 선순환의 핵심"이라고 강조
• 정규직 지위 상실 시 생존 위협 때문에 노동자가 강경하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 회피 → 비정규직화로 악순환 지적
• 북유럽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 언급하며 "어려우나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다"고 주문
• 경사노위 1기는 총 7개 위원회로 운영, 세대 갈등·노동시장 양극화 등 특별위원회 신설

지선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깜깜'…정치권 이해충돌에 표류

• 6월 3일 지방선거 70일 앞인데도 선거구 확정 미결, 비례대표 확대·시도의원 정수 조정·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이해관계 충돌
• 전북 장수군 등 9곳의 의원 정수 기준 미달로 선거구 조정 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배분도 분쟁 (광주 139만 명 23명 vs 전남 177만 명 61명)
• 민주당 의원들도 방안 미합의,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배제 우려로 혼란 가중

공소청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 국회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발
• 공소청법의 핵심: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 신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권 폐지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중수청·경찰 과잉 수사 시 견제 장치 상실" 비판, 민주당은 24시간 후 토론 강제 종결 예정

'명픽' 정원오에 집중 포화…"전시행정" "李 국정철학과 상충"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첫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명픽'으로 여겨지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검증 대상
• 전현희 의원은 "성동 성공버스는 전시행정·세금 낭비, 실제 장애인 탑승 어렵고 기존 마을버스 85% 일치"라 직격
• 박주민 의원은 정원오의 '실속형 분양주택' 공약이 "공공임대 물량 감소, 이재명 정부 집값 안정화 정책과 상충"이라고 비판
• 정원오는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팝업스토어 월 임대료 1000만 원대) 지적에 반박

중복상장 '모회사 주주 先배정률' 온도차…금융위 15% vs 與 70%

• 금융위가 중복 상장(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공모신주 우선배정 비율에 대해 "15% 이내 권고" 제시
• 민주당은 25~70% 의무배정 법안 추진 중, 국민의힘은 20% 이내 자율배정 발의
• 금융위 근거: 배정률 높으면 일반투자자 몫 감소 → IPO 관심 저조, 공모가 발견 기능 약화, 정무위에선 25~30% 절충 예상
• 의무공개매수제도도 논쟁: 민주당 '지분 25% 이상 매입 시 100% 전량 매수' vs 금융위 '50%+1주 최저선' 제시

정원오 "吳 이길 유일 후보" vs 박주민 "鄭, 李 부동산 기조와 달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첫 토론회에서 정원오 후보가 여론조사 선두,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 및 검증 대상
• 박주민 후보는 정원오의 "신자유주의적 철학", "기업 중심 발전관" 비판, 정원오는 "기업과 시민이 잘되면 발전"으로 반박
• 정원오는 "오세훈 시장과 싸울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 박주민은 여론조사 결과 확인 촉구

與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했지만…환율안정법 상정 협조 안한 국힘

•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환율안정 3법'(RIA 세제 혜택 법안 등) 국민의힘의 반대로 19일 본회의 상정 불발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위기인데 필리버스터로 민생 입법 차단", 한정애 정책위원장 "무릎 꿇고 협조 호소"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에 협조 어렵다"며 검찰개혁법 반발를 근거로 제시

정치 뉴스 요약 - chunk3 (2026-03-20)

석유·에너지

민주당, 유가급등 따른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가급등 대책 마련 목적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대표 정책간담회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정유업계 정책간담회 개최

부동산·정책

李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 선포 및 추경 지시

• 중동 사태 관련 "경제 전시 상황" 표현 사용, 정부 부처에 엄중한 자세 당부
• 추경 편성 시 지방 경제 우대 원칙 강조
• 강훈식 비서실장의 UAE 원유 공급 약속 확보 성과 언급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 부동산 정책 논쟁

•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 집값 12위→5위 상승" 발언 둘러싼 공방
• 전현희·박주민 후보가 "집값 상승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와 충돌"이라고 지적
• 정원오 후보의 "실속형 분양주택" 공약에 대해 "임대주택 전환 시 정부 기조 충돌 가능"성 제기
•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논쟁

李 대통령,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균형 강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 관련 정책 토론회 주재
•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표현
• 고용유연성 확보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및 비용을 혜택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 제시
• "의결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는 방향 제안

정당 내부 갈등

민주당 정청래 대표, 유시민과 과거 갈등 공개 사과

•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맞짱 한 번 뜰까" 발언 등 과거 비판 언급
• 2007년 대선 경선 때 "친노 완장 세력", "간신" 등 수위 높은 표현 사용 당시
• 정청래: "20여 년간 유시민 선배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음의 등불이었다" 표현

국민의힘 공천 갈등 심화

•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서울시장 4선)을 공개 비난: "서울시민들이 깊은 인상이 별로 없다"
• 주호영 의원: "6선 국회부의장이 무소속 전환 시사는 무책임"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반발: "지도부의 경선 중립 위반"
• 대구 공천 관리위원회의 최은석·이진숙 후보 내정설 제기로 중진 의원들 반발
• 충북 지사 공천에서 김영환 현직 지사 컷오프 후 경쟁자들 탈당·선거 운동 중단 시사

경기도지사 경선 - 김동연, 친명계 배제 논란 해명

• 4년 전 인사 논란("친이재명계 배제" 의혹) 관련 집중 추궁
• 김동연 지사: "정치 초짜였다", "성찰" 단어 10회 반복 사용
•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끌 적임자 강조

한준호 의원, 정청래 대표 겨냥 비판

•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관련 "실망했다"고 표현
• 정청래의 청와대 의중 언급 문제 지적: "당 대표로서 맞나"
• 법안 과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행사·안보

BTS 컴백 공연 대규모 안전 대책

• 21일 광화문광장~시청역 일대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 예정
• 전 세계 190개국 생중계
•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제2호 발령: 인력 800명, 장비 100대 배치
• 3개 구역 밀착 관리, 테러 대응 구조대 선제 배치, 구급차 50대 추가 투입

광화문 일대 봄꽃 정원 조성

• 광화문 삼거리~시청 교차로 약 1km 구간 봄꽃 식재
• 튤립·아네모네·페라고늄 등 46종 3만2860본
• 붉은 계열 강조, 해치 라이트 가든 조성 (일몰~자정 운영)

방위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 취임

• 김종출 신임 사장 19일 취임식 개최
• 전략: AI 파일럿,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무인기 등 미래 사업 확보
• "비상경영에 준하는 자세" 주문
• KF-21 보라매,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무인기, 위성, 항공전자 부품 브랜드 가치 강화 목표
• 조직 재편 및 성과 중심 인사 제도 정착 계획

정치 뉴스 요약 - chunk4 (2026-03-20)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 이내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절충안 협의: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중을 15% 이내(자율배정)로 제시
• 민주당은 25~70% 이상 의무배정을 추진 중이나, 금융위는 IPO 위축 및 공모가 발견 기능 저하 우려 근거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 제시
• 의무공개매수제도 기준도 논의: 민주당은 25% 이상 지분 매입 시 나머지 100% 전량 매수 요구, 금융위는 50%+1을 최저선으로 시행령에 위임 제안
• 31일 정무위 소위원회를 앞두고 자본시장법 등 12개 법안 의견 제시 중

유시민 "친명팔이 세력, 이 대통령 곤경 땐 먼저 돌 던질 것"

• 저자 유시민이 유튜브 방송에서 친명세력을 두 그룹으로 분류: 가치 중심의 코어 지지층(A), 이익 추구 세력(B)
• B그룹은 지지율 높을 때는 근접하나 위기 시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 지적, 이재명 초기 높은 지지율과 여당 과반 의석 속에서 비대화 분석
• 자칭 '뉴이재명' 세력이 문재인·조국 등 기존 지지층을 공격하는 '문조털래유' 등 전략으로 차기 권력·공천권 확보 시도 주장
•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상호 등 참모들이 대통령 뜻을 왜곡 전달해 개혁 동력 약화시켰다는 비판

청와대 비서관 "농지인 줄 몰랐다" 해명 거짓 정황

•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2016년 본인·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시흥 농지 지분 매입 의혹 (이천 254.3㎡ 지분 7000만원)
• 비서관은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나, 농업경영계획서에 2017년 5월부터 벼 재배 계획이라 기재한 사실 확인
• 2017년 5월 당시 비서관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 (실제 영농 불가능)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시 농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벌금 처벌 가능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에 항의해 삭발

• 국민의힘 공관위가 16일 김영환 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후 김수민 전 의원만 후보 신청 접수
• 김 지사가 19일 삭발을 단행하며 "나를 컷오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라고 항의
• 당 지도부의 야바위 정치와 배신 행위 비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며 저항 입장 표명

이재명 대통령 노사 대화 촉구 (속보)

• 고용유연성 수용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충분히 확보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
• 노사 불신 해소가 어렵지만 신뢰 회복 위해 대화 필수라고 주장
• 대결·적대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주로 정치 영향 언급
• 노사 대화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의 여러 브리핑 내용 포함

국민의힘 최고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승인 보류

• 박희영 구청장의 재입당 신청에 대해 최고위원회 보류 결정 (사실상 불허)
• 서울시당이 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재입당 불허 결정, 본인 이의신청으로 최고위 상정
• 박 구청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2023년 2월 탈당했으며, 2024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
• 최고위 의원 중 재입당 승인 의사를 밝힌 인물 없음, 향후 추가 논의 여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