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9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정치

李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속도가 생명"

• 청와대, 중동 사태 관련 "경제 전시 상황" 운영 방침 제시 (19일 수석보좌관회의)
• 추경 편성 시 속도 강조 및 지방 경제 우대 원칙 지시
• 강훈식 비서실장의 UAE 원유 공급 약속 확보 성과 언급

한준호 "솔직히 실망"…김어준 방송서 정청래와 싸잡아 비판

•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관련 김어준 유튜브 출연
• 정청래 대표의 청와대 의중 언급 비판, 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 가짜뉴스방지법 시행(7월) 앞두고 플랫폼의 재발 방지 필요성 언급

"오세훈 뭘 했냐"…국힘 지도부가 자당 후보 공개 비난

•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갈등 확산
• 조광한 최고위원 등 국힘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공개 비난
• 대구(최은석 내정설), 충북(김수민 내정설) 등 지역별 공천 거론 및 저항

김동연 경기지사 "친명 배제, 정치 초짜 실수…성찰하고 변했다"

• 김동연 지사가 4년 전 '친이재명계 인사 배제' 논란에 "정치 초짜 실수" 해명
• 인터뷰에서 '성찰' 단어 10번 반복 사용하며 당원 지지 호소
• 여권의 "유능한 행정가" 부각, 이재명 정부 성공 지원 강조

소방청, BTS 공연 '특별경계근무 제2호' 발령

•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안전 대책: 인력 800여명, 장비 100여대 배치
• 광화문광장~시청역 구간 3개 구역 분할 관리
• 테러 등 돌발 상황 대비, 구급차 50대 추가 투입

광화문 1km "붉은 빛 꽃길"…튤립·아네모네 3만2860본 식재

• BTS 공연 맞춰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1km 구간에 봄꽃 조성
• 튤립·꽃양귀비·라넌큘러스 등 붉은 계열 46종 3만2860본 식재
• 야간 '해치 라이트 가든' 운영 (일몰부터 자정까지)

김종출 KAI 신임 사장 "AI 파일럿 개발에 미래 걸겠다"

• 김종출 신임 사장 취임식 (경남 사천, 19일)
• 사장 공백, 수주 실패 등 현안 언급하며 "비상경영 자세" 강조
• AI 파일럿,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무인기·위성·유도무기 등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李 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에 희생 요구해선 안 돼…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 정책 토론회 주재 (19일)
• "해고는 죽음"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충분 확보 필요 언급
• 노동계의 고용유연성 양보 시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비용은 기업 부담 제안

금융위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 공모신주 우선배정 15% 이내"

• 금융위가 민주당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절충안 제시 (19일)
•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기준을 15% 이내로 제시 (민주당은 25~70% 이상 주장)
• IPO 위축 우려 반영, 의무배정 방식 대신 자율적 배정 제안

유시민 "친명팔이 세력, 李 곤경 땐 먼저 돌 던질 것"

• 유시민이 민주당 지지층을 A그룹(가치 중심), B그룹(이익 중심), C그룹(혼합)으로 분류
• B그룹이 고지지율 기간에 유입되었으나 위기 시 배신 가능성 지적
• '뉴이재명' 세력의 "문조털래유" 공격을 B그룹의 입지 확대 전략으로 해석

"농지인지 몰랐다" 청와대 비서관, 농업경영계획서로 거짓 정황

•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2016년 경기 이천·시흥 지역에 농지 지분 취득 의혹
• 비서관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2017년 5월부터 벼 재배" 기재되어 있음
• 농지인 줄 몰랐다는 해명과 모순, 농지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벌금

김영환 충북지사 삭발…"나를 컷오프할 사람은 도민뿐"

•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 삭발 항의 (19일)
• "부화뇌동 하지 말 것", "우리의 절망이 곧 희망" 메시지
• 당의 내정설 대상자 김수민 전 의원 접수를 "야바위 정치"로 비판

정치

李대통령, 노동 정책 발언 보도

•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충분한 확보가 노동유연성 합리적 환경"이라고 언급
• "노동자들 고용유연성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발언
• 노사 불신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 강조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승인 보류

• 국민의힘 최고위가 박희영 구청장의 재입당 승인을 보류 결정
• 서울시당이 지난 8일 입당 불허 결정, 본인 이의신청으로 상향 안건화
• 2022년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2023년 2월 탈당한 이력 존재
• 1심 무죄 선고(2024년 10월), 2심 재판 중단 상태

김재섭·정원오, 도이치모터스 관계 놓고 설전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민주당 예비후보와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관계 지적
•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장 재직 시 골프대회 후원, 2017년부터 성금 기부 시작
• 정원오 측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이전 시기(2012년 부지 취득, 2014년 공사 시작)와 기부 시점 무관함 반박
•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기본 용적률이 400%임을 지적하며 특혜 주장 반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찰개혁법 비판

• 중대범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 "경찰 수사 덮음과 인권 침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지적
•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법사위, 중수청법 與 주도로 통과 예상

• 법사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
• 공소청법도 곧 의결 전망

6·25전쟁 전사자 76년 만에 가족 품으로 귀환

• 1951년 강원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하창규 일병의 유해, 76년 만에 신원 확인
• 지난해 4월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아들 하종복 씨(74세)와의 부자 관계 확인
• 2011년 현충일에 채취한 유전자 시료로 15년 뒤 확인 완료
• 국유단이 신원 확인해 돌려보낸 국군 전사자는 현재까지 271명

이정문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다음달 초 발의 예정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다음달 초까진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협의안을 완성하겠다"고 발표
• 암호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기본 20% 상한, 예외 기업은 34% 허용 방안 유력
•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 비율(50%+1주)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 검토
• 주가누르기 방지법 발의도 검토 중

서울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개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전국 첫 배리어프리 시설 18일 개관(강서구 등촌동)
•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2만3915㎡ 규모(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강당, 문화센터, 공연장 등)
• 건물 전체 단차 없는 구조, 장애인 친화 미용실과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훈련장 등 특화시설 구비
• 총 1278억원 투입, 2022년 착공, 2025년 9월 준공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 1·2부 분리 운영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회사-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발표
• 코스닥시장을 1부(우량 혁신기업) 및 2부(스케일업 기업)로 분리,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코스닥 1부는 현 기업 중 170개 이내의 우량 혁신기업으로 구성
• 부실기업 퇴출 목표를 올해 50개에서 150개 내외로 확대
•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설정(내년 6월까지), M&A를 통한 저성과 상장사 퇴출 활성화
• 주식 매도 후 결제까지 소요 기간 단축 검토(현재 2영업일)

정치

서울시 산후조리·교통비, 다자녀일수록 더 받는다

•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책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개편 (3월 31일부터 시행)
• 산후조리 경비: 첫째 10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이상 150만원, 교통비: 첫째 70만원 → 둘째 8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산후조리 경비 신청 기한을 60일에서 180일로, 교통비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부정 수급 적발 사례에 대한 강화 조치 병행

이정현 "꽃길 걸었으면 내려오길" 대구 중진 컷오프 예고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현역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강행할 뜻 시사
• 이 위원장이 구상 중인 대구시장 경선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은석 의원(초선)의 양자 대결 구도
• 충북 지역에서도 예비후보들의 반발 확산 (조길형 전 충주시장 공천 신청 취소, 윤희근 전 경찰청장 선거운동 중단 선언)

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 더불어민주당 유력 경기지도사 후보 추미애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됨
• 지난 15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과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신고 대상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 성명과 사진 표시 불가)
• 추 의원 측은 "연설회 때 지지 활동은 관례로 해온 일"이라며 반박

민주 "후반기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도"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민의힘이 위원한 상임위원회의 주요 경제 입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상임위원장 확보 공세 강화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며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언급
• 현 구성: 민주당 10개,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2024년 전반기)

'李心鄭心'이라지만…'보완수사권' 충돌 예고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검찰개혁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당청 간 진실 공방 발생 (통편집 논란, 협의 과정 논의 주체 불일치)
•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출신 인사 차단과 홍익표 정무수석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청와대 측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
•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 남아 있음 (대통령·법무부 장관은 필요성 주장, 당내 강경파는 완전 폐지 고수) →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BTS 공연, 세종대로 20일 밤부터 車 못 다닌다

• 서울시가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고강도 교통 대책 시행: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 전면 차단,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무정차 통과
• 지하철은 21일 오전 5시부터 출입구 통제, 오후 2~3시부터 전면 폐쇄 (무정차 통과), 공연 후(오후 9시) 을지로입구역·서대문역 등 5개 역 임시 열차 12대 투입
• 버스 50여 개 노선 우회, 따릉이 58곳 폐쇄,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20일 정오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대여 중단 / 정부는 19~21일 종로구·중구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하정우 AI수석, AMD '리사 수' 만난다…AI·반도체 협력 논의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오전 리사 수 AMD CEO와 광화문 인근에서 면담 예정
• 면담 주제: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정책, AI 생태계 전반 / AMD는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에서 2위 점유율 보유
• 청와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3강 도약 전략' 소개 및 AMD-국내 기업 간 초고성능 컴퓨팅·AI 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계획

與 EV충전 토론회서 "이용자 절반, 고장 불만" 조사결과 공개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
• GS차지비 조사 결과: 전기차 이용자 1400명이 겪는 주요 불편 순위는 충전기 고장(52.7%) > 충전기 수 부족(47.0%) > 불편한 위치(29.1%) > 충전 속도 저하(27.4%) > 결제 오류(21.3%) > 대기시간(13.3%)
• 업계는 충전기 수 확대보다 운영·품질 개선이 중요하며, 정부 설치 보조금 일부를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 제시

與 이정문 의원 "주가누르기방지법, 거래량도 고려 필요…디지털자산법은 내달 초 성안"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이 주가누르기방지법에서 PBR 기준만으로는 국내 증시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며, 일본 사례(거래량·유동주식 비율)의 활용 검토 필요성 언급
•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으로는 2023년 법무부 연구의 65% 적정선 참고 가능 언급, 100% 전량 매수 강제는 M&A 시장 위축 우려 제기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초 발의 예정 (보완수사권 규제 완화 재논의 예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분 기준은 법률 아닌 시행령에 위임)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증시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
•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어 있다"며, 투기세력·정치권이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 언급
• 국내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기업 지배권·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경제 정책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을 제시

[속보] '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법 법사위 통과

• 제목만 수록되었으며 본문 내용 없음

국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한국시리즈 방식' 적용 안 해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 경선에서 애초 계획한 '한국시리즈 방식'(비현역 1인 선출 →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으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경선하는 방식 검토 중"
• 서울시장 후보 공천 참여자: 오세훈 시장,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박수민·이상규·이승현 의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6명 (예비후보 면접은 22일 실시 예정)

76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故 하창규 일병, 가족 품으로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951년 강원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하창규 일병(1926년 경남 사천 출생)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해를 유가족에게 인도 (지난해 4월 발굴)
• 신원 확인은 2011년 현충일에 채취된 유전자 시료와의 대조를 통해 가능 (아들 하종복 씨와의 부자 관계 확인)
• 하창규 일병은 1949년 결혼, 1950년 11월 형과 함께 입대, 약 3개월 후 전사 (당시 아내는 둘째 아들 종복 씨 임신 중) / 현재까지 국유단이 신원 확인해 귀환시킨 국군 전사자 271명

정치

李대통령 주식 미수거래 정책 발언

• 주식 미수거래에 대해 필요시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할 의사 표시
•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 시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을 완화할 계획
• 안정·투명·공정·성장 시스템 구축 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가능성 제시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

•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
• 정치권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

BTS 광화문광장 공연 지원 발표

• 3월 21일 개최 예정인 BTS 공연을 '아리랑' 주제로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홍보의 기회로 평가
• 교통·인파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을 포함한 안전 준비 완료 선언
• 암표 거래 신고를 당부

충북 국민의힘 지사 공천 논란

•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충북지사 국민의힘 예비후보 사퇴 선언
• 공천 과정 중 '새치기 접수' 등 부적절한 상황 발생했다고 비판
•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공천 신청하며 경선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 요청
•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되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 중단

유튜버 구제역 재판소원 청구 관련 정치권 비판

•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쯔양에 대한 협박·갈취로 확정 실형을 받았으나 재판소원 청구 예고
•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며, 가해자에게는 소송 연장, 피해자에게는 고통 반복을 초래한다고 비판

UAE 원유 도입 합의 발표

•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UAE 방문 후 귀국 브리핑 진행
• UAE와 1800만 배럴 원유 긴급도입 확정
• UAE 총 2400만 배럴 원유 도입 예정
• UAE가 한국에 최우선적 원유 공급 약속
• UAE 단기 체류 한국인 3500명 중 3000명이 무사 귀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