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8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속보] 李대통령 "주식 미수거래,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

• 李대통령이 주식 미수거래에 대해 필요시 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
• 자본시장 구조 및 규제 방식 개선의 한 부분으로 언급

💡 투자 시사점: 주식 미수거래 규제 변화 시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 및 시장 유동성에 영향 가능

[속보]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되면 과도한 부동산 집중 완화"

•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가 시정책의 우선순위로 강조됨
•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배분 완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연계된 것으로 제시

💡 투자 시사점: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 기조가 부동산 대비 주식시장 비중 확대 유도

[속보] 李대통령 "안정·투명·공정·성장 시스템 갖추면 코리아 프리미엄"

• 李대통령이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 성장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을 강조
•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통한 국가 신뢰도 제고 언급

💡 투자 시사점: 정부의 제도 개선이 국내 자산 평가 재조정 및 해외 자본 유입 촉진 기반이 될 수 있음

[속보] 李대통령 "韓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정치권에서도 악용"

• 李대통령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
• 정치권의 악용 문제 언급

💡 투자 시사점: 국제 자본의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 과다 평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의 제기

76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故 하창규 일병, 가족 품으로

• 1951년 강원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하창규 일병의 유해 신원 확인(발굴은 2025년 4월)
• 유전자 분석을 통해 2011년 채취 시료와의 부자 관계 확인(15년 경과)
• 국유단의 신원 확인 누적 사례 271명

'공천 내정설' 도는 김수민 "공관위, 경선 통해 정해달라"

• 국민의힘의 충북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논란 발생
•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 예비 후보 사퇴 선언
•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을 통한 공천 결정을 요청

"쯔양 고통 또 반복"…구제역 재판소원 예고에 걱정

•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쯔양 상대 협박·갈취 혐의로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 예고로 피해자 쯔양의 재판 고통 재발 우려
• 야당 의원들이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 지적

李대통령 "BTS 공연, 뜻깊은 시간 되길…성숙한 시민의식 보여달라"

• BTS 광화문광장 공연이 3월 21일 개최 예정('아리랑' 주제)
• 李대통령이 성숙한 시민 의식 당부 및 관계 부처·경찰·소방 협력 준비 강조
• 교통 관리, 비상 대응, 암표 거래 신고 요청

[속보] 강훈식 "UAE로부터 1800만 배럴 원유 긴급도입 확정"

• 강훈식 비서실장(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이 UAE 방문 귀국
• UAE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 긴급도입 확정
• 총 도입량은 2400만 배럴이며, UAE의 최우선 공급 약속 획득

💡 투자 시사점: 에너지 안보 강화는 원유 관련 산업 리스크 완화 및 에너지 비용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

[속보] 강훈식 "UAE 단기 체류 한국인 3500명 중 3000명 무사 귀국"

• UAE 단기 체류 한국인 3500명 중 3000명이 무사 귀국 완료

정치 뉴스 요약 (chunk2) - 2026-03-18

[속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

[단독] '당사 앞 피켓 논란' 추미애, 선관위에 신고 당했다

•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됨
• 3월 15일 민주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사진이 담긴 피켓 게시
• 공직선거법 90조 1항(선거 120일 전 후보자 성명·사진 명시 광고물 게시 금지)에 해당할 수 있음
• 추 측은 당사 앞 특성상 문제없다는 입장, 선관위는 당내 경선 단계임을 고려해 조사

정청래, 김어준 유튜브서 검찰개혁법안 당·청 협의과정 설명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법안의 당·청 협의 결과를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최종안에서 검사 권한 45조 삭제(청와대 의견 반영)
•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 최종안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반영이라 평가

정청래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도"…野 상임위 겨냥 압박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 등 야당이 맡은 상임위원장 전면 재편 가능성 거론
• 자본시장법·상속세법·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 입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진전 부족
•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법·자본시장법 개정이 정무위원장이 야당이라 진행 안 됨' 언급
• 지방선거 중이어도 국회의장 선거 가능성 시사

'충주맨' 키운 조길형 "공천 구걸 구차" 국힘 경선 사퇴

• 조길형 전 충주시장,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에서 사퇴 선언
• 당 공관위가 추가 공모 실시해 특정 인물 우대 의혹 불만 표현
• 김수민 전 의원(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이 후보 추가 공모에 등록해 '내정자 공천' 의혹 제기
• 현재 국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수민 전 의원 등 3명

정부, BTS 컴백 공연 앞두고 종로·중구 테러경보 '주의' 격상

• 방탄소년단 3월 21일 광화문 공연을 위해 3월 19일부터 서울 종로·중구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대규모 인파 몰림 고려한 선제적 대비
• 관계기관 경계 강화, 주요 행사장 순찰 증강, 유관기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

李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하면 형사처벌"

• 대통령, 사업자금으로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사기죄 형사처벌 경고
• 금융감독원·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및 형사고발 추진
•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개인사업자 대출로 주택 매입 급증 배경

李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4대 개혁방안 보고

• 대통령이 3월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주재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청년 개인투자자 참석
• 슬로건: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방안 보고 (구체 내용 미포함)

💡 투자 시사점: 자본시장 규제 강화(부동산 투기 대출 적발) 및 자본시장 안정화 정책이 동시 진행 중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민의힘 불참)
• 공소청은 기소 전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폐지
• 공소청 검사 권한을 '법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제한 (정부 안에서 상향)
• 검사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 가능하도록 변경
• 공소청법은 10월 2일 시행,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
• 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국민 인권 포기" 강하게 반발

💡 투자 시사점: 검찰 수사권 축소로 법적 리스크 판단 기준 변화 가능, 기업 컴플라이언스 환경 변동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출범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국회 추진단 3월 17일 발족
• 국회의원 57명 위촉 (가톨릭 신자)
• 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보(민주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공동단장

'단계적 개헌' 띄운 李 "부마항쟁도 담자"

• 이재명 대통령, 3월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내각에 지시
• 개헌 대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비상계엄 요건 강화
• 5·18 정신과 함께 부마민주항쟁도 헌법 전문에 수록 제안 (형평성·균형 고려)
• 6월 3일 지선 시 개헌 국민투표 추진 시 발의 시한은 4월 7일
•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해야" 부정적 입장

李 "최악의 중동 상황 대비, 車 5·10부제 검토"

• 대통령, 3월 17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절감으로 자동차 5·10부제 검토 지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시행)
•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나프타) 수출 통제, 나프타 경제 안보 품목 지정 검토
• 원자력발전소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 구축
•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용 '전쟁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 지시
• 유류세 인상보다 추경 편성으로 양극화 완화 방침

💡 투자 시사점: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 시작, 에너지·교통 관련 산업 및 개인 생활 방식 변화 예상

정치 뉴스 요약 (chunk3) - 2026-03-18

與 "검사 수사개입·지휘권 삭제"…헌법 명시 '검찰총장' 명칭 유지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 합의 (2026년 1월 이후 약 2개월 협의)
• 공소청 검사 수사개시 통보권·입건 요구권·특사경 지휘권 모두 삭제
• 검사의 영장 청구·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제거
• 검찰총장 명칭은 원래대로 유지

출마 선언한 오세훈, 지도부와 선긋기…"張, 무능 넘어 무책임"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장동혁 대표 지도부 맹비판)
• 장동혁 대표·지도부에 대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 직격·"극우 유튜버 절연 불가", "보수의 쇄신 DNA 부재" 지적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3월 20일 면접 후 3월 21일 공천 최종 확정 예정
• 김두겸 울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확정

💡 투자 시사점: 정치 불확실성 고조. 6·3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정부 정책 방향(금융규제·세제 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미 육군, 모하비사막서 대드론 사격 등 연합훈련

•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 실시 (2026년 3월 4~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 국립훈련센터)
• 장병 120여 명 참여, 주야간 연속 작전 중심의 강도 높은 진지 훈련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빗장 푼다

•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의결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기금 출자 가능하게 확대 (기존: 집합투자기구 등 제한)
•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법은 공청회 개최 우선으로 합의 (방위산업·원전·플랜트 등 초대형 장기 계약 수출금융 지원)

💡 투자 시사점: 벤처·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 방산·에너지 관련 대규모 수출 계약 뒷받침 정책금융 검토 중

오세훈 "장동혁, 무능 넘어 무책임"…김민수 "자해 멈추라"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의 공격에 반박 (페이스북 성명)
• 김 최고위원: "선당후사 뜻을 바로 알고 있는가", "자신의 성벽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것", "이것은 자해다"
• 오 시장은 당 지도부에 혁신 선대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 재강조

조현, 美 파병 요청 여부에 "답하기 참 곤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G7 외교장관 회담(3월 25~27일 프랑스) 참석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 예정
• 미국의 중동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명확한 답변 피함

💡 투자 시사점: 한·미 안보 관계, 중동 정세 불확실성. 파병 결정은 국방·에너지 정책에 영향

李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써야 하는 상황이면 써야"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의 핵심 수단으로 금융 규제 강조
•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나 "필요하면 써야 한다"고 표현
• 청와대 정무수석(홍익표)은 "현재까지 보유세 인상 검토 안 함",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판단" 입장

💡 투자 시사점: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지속. 금융규제 우선, 세제 조정은 시장 상황 보며 단계적 결정 가능성

'단수 공천 유력' 與전재수 "경선이 온당하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 면접 심사 (3월 17일)
• 당내 단수 공천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선 개최 재요청 ("열심히 준비한 후보에게 비전·정책 검증 기회 필요")
•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만큼 경선이 온당하다는 입장

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

•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청장 신규 인사 단행 (3월 17일)

李 대통령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 없다"

•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 참석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 대통령: "국민의 경찰"이 돼달라, 국민 신뢰가 경찰 힘의 원천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14만 경찰의 희생·헌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도입·자치경찰제 확대 강조

💡 투자 시사점: 치안 체계 현대화 투자(AI 도입, 자치경찰제),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관련 산업 수혜 가능

정치 뉴스 요약 (chunk4) - 2026-03-18

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긴장에 대비해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 대책 마련 지시
• 현물 유가 재상승 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하며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위한 추경 편성 요청
• 에너지 절감 방안: 자동차 5부제/10부제, 수출 통제 검토, 원자력 발전 가동 확대 등 검토
• UAE 등을 통한 추가 원유 확보 및 지방에 대규모 지역 투자 지원 추진

💡 투자 시사점: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 확대, 에너지·수출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 지방 투자 프로젝트 수혜 섹터 주목

美 파병 요청 여부 묻자…외교부 장관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

• 조현 외교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 미국 공식·비공식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직접 답변 회피
•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협력 요청 접수
• 3월 25일 G7 외교장관 회담(파리) 참석 예정으로 추가 논의 예상

💡 투자 시사점: 한국의 중동 지역 파병 여부 결정이 방위산업, 중동 건설·에너지 수출 관련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 与主导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단계에서 통과

💡 투자 시사점: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이 수사·사법 분야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필요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검찰개혁 관련 협의안에서 독소조항 삭제·수정 완료 발표
•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3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 與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추진 중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 오세훈 서울시장, "선당후사"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 당 혁신 추동과 혁신선대위 관철 의지 표명
• 장동혁 지도부의 극우 유튜버와의 관계 끊임에 대한 비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