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0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정치

이재명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에서 "고용유연성 확보하되 사회안전망 갖춰야"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의 선순환 구조 필요 강조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정 관계자 참석
• 취임 후 6월부터 현재까지 고용 유연성 관련 이슈를 7차례 공개적으로 언급
• 경사노위는 세대 갈등·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포함 총 7개 위원회로 운영 예정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 유튜브 출연 "실망이다"

•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19일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하여 거래설 제기를 비판
•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제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공소 취소 지시" 발언에 대해 "실망"이라 표현
• 한 의원은 플랫폼의 재발 방지 조치 부재를 지적하며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

6개 원내 정당,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추진 논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윤종오 진보당, 한병도 민주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참석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 청구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9일 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발표
• 대법원은 12일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청와대는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며 2021년 대선 당시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대통령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 국민의힘 합류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 참여 결정
• 국정조사 대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김용 전 부원장·쌍방울 사건 등 7건
• 구성: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 유상범 부대표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법 위반이자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 비판하면서도 "참여하지 않으면 공소취소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놓일 위험"이라며 참여 이유 설명

지방선거 70일 앞인데 선거구 획정 '깜깜'…정치권 이해충돌에 표류

• 6·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지연: 비례대표 확대·시도의원 정수 조정·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21건 심사했으나 결론 미도출
• 전북 장수군 등 9곳의 의원 정수가 기준 미달로 선거구 조정 시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석 재배분: 인구 비율 39:177인데 광역의원은 23:61로 격차 존재
• 민주당 일선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변동에 대한 불안감 표출

중복상장 '모회사 주주 先배정률' 온도차…금융위 15% vs 與 70%

•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주주 공모신주 우선 배정 비율에 대한 절충안 제시
• 민주당 안: 25~70% 이상 의무 배정 / 금융위 안: 15% 이내 자율 배정
• 금융위 근거: IPO 시장 위축 우려, 일반 투자자 몫 감소, 기관의 공모가 발견 기능 저하
• 정무위원: "25~30% 수준에서 합의 가능성 크다"는 관측
•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지분 25% 이상 매입 시 금융위는 "50%+1주"를 최저선으로 시행령 위임 제안, 65~70% 수준 합의 예상

공소청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 19일 국회가 검찰 폐지·공소청 설치 내용의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 민주당 강행처리 방침 결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 공소청법 주요 내용: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사유로 '파면' 명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권 폐지
• 야당은 "중수청·경찰 과잉 수사 시 견제 불가능"·"행안부 정치적 중립성 미보장" 지적
• 민주당은 20일 오후 토론 강제 종결 후 법안 의결, 21일 중수청법 처리 예정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첫 토론회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집중 견제

• 19일 SBS 스튜디오에서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 후보 참석
• 정원오 후보 핵심 공약 '성동 성공버스' 관련: 전현희 의원이 "교통약자 탑승 어렵고 기존 마을버스와 85% 일치"라며 "전시 행정·세금 낭비" 지적
• 박주민 의원: 정원오 후보의 '실속형 분양주택' 공약이 "공공임대 물량 감소로 이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충"이라 비판
•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성수동 내 팝업스토어 임대료 1000만원대 논의, 성동구 개발 부작용 지적
• 정원오 후보: "임대주택이 법적으로 일정 비율 건설되게 돼 있다"며 반박

與 환율안정 3법 상정 협조 안 한 국민의힘

•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
•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완료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며 협조 촉구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악법이라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라며 협조 거부 사유 설명
• 민주당: "상임위 배분 재검토" 카드로 국민의힘 압박 중

정치

[포토] 공소청·중수청법 반대 피켓시위 하는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 실시

[포토]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철회하라

•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 개최

[포토] 민주당, 유가급등 따른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 개최

[포토] 국민의힘,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대표 정책간담회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집값 오른 게 성과냐"…민주 서울시장 토론회, '명픽' 정원오 집중 견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12위→5위')을 성과로 언급한 발언이 쟁점으로 제기됨
• 전현희, 박주민 후보들이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 기조와 상충된다며 비판
• 정원오 후보의 '실속형 분양주택' 공약도 논쟁 대상으로 부상
• 성수동 개발 과정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공방 대상

[속보]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예정

•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

"아이고, 부끄럽다"…정청래, 유시민 유튜브 보고 '화들짝'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최욱의 매불쇼')을 보고 공개적으로 사과
• 과거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2007년 대선 경선까지 이어진 두 사람 간의 갈등(정 대표의 "제가 유시민과 맞짱 한 번 뜰까요?" 글, "친노 완장 세력" 등 발언)
• 정 대표는 유시민을 "마음의 등불"이라 표현하며 과거 비판을 "부끄러운 일"로 지칭
• 유시민은 당내 '뉴이재명' 세력을 비판하며 기존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 강조

李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속도가 생명"

• 이준석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엄중한 자세 강조
•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충격 완화와 경기 회복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지시
• 지방 경제 부진 상황 인식, 추경 편성 시 지방 우대 원칙 강조
• 강훈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통한 원유 공급 약속 획득 성과 언급

"오세훈 뭘 했냐"…국힘 지도부가 자당 후보 공개 비난

•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 심화
•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자당 후보)에 대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서울시민들이 깊은 인상이 별로 없다" 공개 비판
• 주호영 의원이 오세훈의 무소속 출마 검토를 "굉장히 무책임한 것"으로 비판
• 대구에서 공천관리위가 최은석 의원을 시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한 의혹, 주호영·윤재옥·추경호 등 중진 의원들의 반발
• 충북에서도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로 갈등, 현직 김영환 지사가 컷오프되며 불만 제기

김어준 앞에서 '성찰' 10번 외친 김동연…'반명' 논란에 '진땀'

• 김동연 경기지사가 4년 전 불거진 '친명계 인사 배제' 논란에 대해 "정치 초짜여서 했던 실수"로 언급
• 경기도지사 재선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 지지 호소, 인터뷰에서 '성찰'이라는 단어 10회 반복 사용
• 2022년 0.15%포인트 차로 극적 승리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의 전폭적 지원 강조
•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라며 경제 역량 강조, 윤석열 정부에서 100조 투자 유치 언급

한준호 "솔직히 실망"…김어준 방송서 정청래와 싸잡아 비판

•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 출마자 한준호 의원이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관련 방송 출연하여 "실망"이었다고 표현
• 정청래 대표가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의중 언급한 것을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맞나" 비판
• 입법 과정의 정부 협의는 필요하나 마무리 책임은 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
• 정청래의 "결과적으로 (협의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 발언을 둘러싼 논란 언급
• 7월부터 시행될 '가짜뉴스방지법' 관련 플랫폼의 사전 점검 강화 필요성 지적

인력 800명·장비 100대 투입…소방청, BTS 공연에 '특별경계근무'

• 소방청이 21일 광화문광장~시청역 일대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을 위해 '특별경계근무 제2호' 발령
•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대형 행사로 예상되는 인파 관리를 위해 구조대원 800여명, 구급차 등 장비 100여대 배치
• 광화문광장~시청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종로·중부소방서, 서울119특수구조단이 각각 담당
• 테러 대응 구조대 선제 배치, 구급차 50대 추가 투입, 19~20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합동 안전점검 실시

BTS 맞춰 '붉은 빛 꽃길' 깔렸다…광화문 1km 봄 정원 변신

• 서울시가 광화문 삼거리~시청 교차로 약 1km 구간에 봄꽃 식재 및 '해치 라이트 가든' 조성
• 튤립·아네모네·페라고늄 등 46종 3만2860본 식재, 붉은 계열 식물(튤립·꽃양귀비·라넌큘러스) 중심으로 구성
• 서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사람숲길 일대에 시행
• '해치 라이트 가든'은 일몰~자정에 운영되며 대형 해치 조형물과 별 모양 조명으로 야경 연출

정치

김종출 KAI 사장 "AI 파일럿 개발에 미래 걸겠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 김종출이 19일 취임식에서 장기간의 사장 공백과 수주 실패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비상경영 자세를 당부
• AI 파일럿,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무인기 등을 미래 먹거리로 확보하고 유도무기체계, 우주 분야까지 포트폴리오 다양화 추진 예정
• KF-21 보라매,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위성, 항공전자 부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납기 관리에 전사적 노력 강조
• 조직 재편과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 도입, 수평적 소통 강화를 통한 '원팀 KAI' 구축 목표

李 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에 희생 요구해선 안돼…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의 고용유연성 요구와 노동자의 고용 안정 우려가 모두 타당하다고 지적
•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악순환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충분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
•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추가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의 사회적 타협 필요
• 수십 년 쌓인 노사 불신 해소를 위해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경사노위는 강제 의결 대신 진지한 대화 추진을 당부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 이내만 해야"

• 금융위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절충안 제시
• 상장사 유망 사업 부문 재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기준을 15% 이내로 제한, 자율적 배정 형태 권고
• 민주당은 25~70% 이상 의무배정을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20% 이내 자율배정 법안 발의 상태
• 금융위는 과도한 모회사 주주 배정 시 IPO 관심 하락 및 기관 공모가 발견 기능 약화 우려 제시

유시민 "친명팔이 세력, 李 곤경 처하면 먼저 돌 던질 것"

• 유시민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층을 가치 중심(A그룹), 이익 중심(B그룹), 혼합형(C그룹)으로 분류하며 분석
• B그룹은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 단독 과반 의석 환경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유입되었으며, 위기 상황 시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큼
• '뉴이재명' 세력의 '문조털래유' 공격이 차기 권력 노리거나 공천권 확보 목적의 코어 지지층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
•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 등이 대통령 뜻을 왜곡 전달했다고 비판하며, 당정청 협의를 통한 독소 조항 수정은 긍정 평가

[단독] "농지인지 몰랐다"…청와대 비서관 해명 '거짓 정황'

•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경기 이천시 농지 취득 시 '농지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농업경영계획서에 쌀농사 의도 기재한 정황 드러남
• 2016년 정 비서관이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 시흥 지역 농지 지분을 매입했으며,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위치
• 2017년 5월 영농 착수 및 벼 재배 계획을 신고했을 당시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적발 시 농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 벌금 처벌 가능

김영환 충북도지사, 삭발 단행…"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민뿐"

•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16일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9일 항의 차원에서 삭발 단행
• 김 지사는 공관위가 김수민 전 의원을 대체 후보로 지목하여 등록받게 하는 행위를 '야바위 정치'로 비판
•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자신을 컷오프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북도민뿐이라는 입장 강조

정치

김재섭 "도이치모터스와 무슨 관계냐"…정원오 "무지한 행태"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개최한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 후원사가 도이치모터스였다고 주장
• 도이치모터스는 2017년 1월부터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기부 시작 이후인 2017년 6월 성수동 사옥이 최대 용적률 400% 적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
• 정원오 전 구청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부지 취득이 2012년, 공사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고 반박
• 기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 기부처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투명하게 전달되었다고 설명

장동혁 "검찰개혁, '최악의 악'으로 결론…국민만 피해볼 것"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주장
•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
•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표현하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라고 주장

6.25전쟁 전사자, 76년만에 아들 품으로

• 1951년 강원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하창규 일병의 신원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확인하고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아들 하종복 씨(74)에게 유해를 인도
• 유해는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되었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자 관계가 확인됨
• 2011년 현충일에 채취한 하종복 씨의 유전자 시료와 발굴 유해 대조를 통해 15년 후인 2026년에 신원이 최종 확인됨
• 현재까지 국유단이 신원을 확인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국군 전사자는 271명

이정문 "디지털자산기본法 내달 초 발의…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유력"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다음달 초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협의안을 완성하겠다며 '개문발차'를 우선시하겠다고 강조
• 암호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관련해 막바지 논의 단계이며,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설정하되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34%까지 보유 허용 방안이 유력
•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0%+1주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면 추후 핀테크 기업에도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

서울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개관

•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2만3915㎡ 규모의 배리어프리 복지·문화 복합시설이 18일 개관
• 시설 내 건물 전체에 단차가 없는 구조를 적용했으며 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강당, 문화센터, 공연장 등을 보유
• 5층에 서울시 등록장애인 전용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입주했으며 서울대치과병원이 운영하고 4월 1일부터 진료 시작 예정
• 총 1278억원이 투입된 시설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관식에 참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코스닥 '1·2부'로 나눈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보고
•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가 필수이며 일반 주주 동의, 국내 상장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 코스닥시장을 내년 상반기에 1부(우량 혁신 기업, 170개 이내)와 2부(스케일업 기업)로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
•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내년 6월까지 두고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를 50개에서 150개 내외로 확대할 계획

서울시 산후조리·교통비, 다자녀일수록 더 받는다

•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인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책을 개편해 3월 말부터 차등 지급 시작
• 산후조리 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임산부 교통비는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
• 산후조리 경비 신청 기한을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고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 더불어민주당 유력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지난 15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과 사진을 넣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후보자 성명과 사진 등을 명시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없음

이정현 "꽃길 걸었으면 내려오길" 대구 중진 컷오프 예고

•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구 현역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시사하며 세대교체를 강조
•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9명 중 중진 의원과 일부 예비후보를 컷오프한 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은석 의원 초선의 양자 대결 구도를 짜려는 것으로 전해짐
• 대구 지역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 후보들이 수긍할 만한 경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경선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함

민주 "후반기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도"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압박
•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정무위를 직접 겨냥해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