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9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정치

법사위, 중수청법 與 주도로 통과…공소청법도 곧 의결 전망

•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
• 공소청법(공소청 설치법)도 곧 의결 전망

서울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개관

•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2만3915㎡ 규모의 배리어프리 복합시설 18일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
• 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강당, 문화센터, 공연장, 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등 구성
• 건물 전체 단차 없는 구조, 점자도서·점자 라벨, 텔레코일 존,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 편의시설 보유
• 총 1278억원 투입, 2022년 착공, 2025년 9월 준공

6.25전쟁 전사자, 76년만에 아들 품으로

• 1951년 강원 횡성 전투 전사자 하창규 일병의 신원 확인, 유해 인도
• 2025년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경남 진주 거주 아들(74세)과의 부자 관계 확인
• 2011년 현충원 채취 유전자 시료와 15년 뒤 발굴 유해 대조를 통해 신원 확인
• 현재까지 국유단이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반환한 국군 전사자 271명

이정문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유력"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다음달 초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협의안 완성 추진
• 암호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 금융위 예외 사항 적용 업체는 34% 허용 방안 유력
•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지분 50%+1주 조건은 시행령으로 보완 예정
• '주가누르기 방지법' 발의 검토 중, 주가순자산비율(PBR) 외 유동주식 비율·거래량 등 새로운 기준 검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코스닥 '1·2부'로 나눈다

•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일반 주주 동의·국내 상장 필요성 종합 고려 시 예외 허용
• 코스닥시장을 2026년 상반기에 1부(우량 혁신 기업)와 2부(스케일업 기업)로 분리, 상호 이전 가능하도록 재편
• 코스닥 1부 선정 기준: 현 코스닥 기업 중 170개 이내 우량 혁신기업
• 주가순자산비율(PBR) 낮은 상장사 리스트 공표, 종목명에 별도 표시 예정
• 상장폐지 대상 기업 올해 50개에서 150개 내외로 확대 목표,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내년 6월까지 운영
• 적대적 M&A 활성화, 인수 제안 시 공시·이사회 매수가격 검토 의무화
• 코스피지수 5.04% 급등하여 5925.03으로 마감, 기관투자자 역대 최대 규모(3조192억원) 순매수

이정현 "꽃길 걸었으면 내려오길" 대구 중진 컷오프 예고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구 현역 중진 의원 대상 '컷오프'(공천 배제) 강행 시사
•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출마 9명 중 중진 의원과 일부 예비후보 컷오프 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은석 의원(초선) 양자 대결 구도 구상 전해짐
•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차출 추진 중
• 충북지사 예비후보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 신청 취소 의사 밝힘
• 부산시장 공천 건으로 정무위 회의 파행 발생, 박형준 시장 컷오프·주진우 의원(초선) 단수공천 주장

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해

• 경기지사 유력 후보 추미애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지난 15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이 후보 이름과 사진이 넣은 피켓 지참 문제
• 공직선거법 규정: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후보예정자 성명·사진 명시 광고물 게시 금지

서울시 산후조리·교통비, 다자녀일수록 더 받는다

•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기준 변경: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기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임산부 교통비 차등 지급: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기존: 일률 70만원)
• 산후조리 신청 기한 연장: 출산 후 60일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
•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 연장: 출산 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
• 신청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90일 이상 필요
• 저출생 대책 일환,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 목적

민주 "후반기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도"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원장 전부 확보 가능성 제시, 야당(국민의힘) 상임위 장악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 주장
•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법안 처리 부진 지적
•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무위 비판, "상속세법·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언급
• 현재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 7개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10개는 민주당 담당)

'李心鄭心'이라지만…'보완수사권' 충돌 예고

• 민주당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합의안 도출되었으나 당청 간 진실 공방 발생
• 정청래 대표가 "검찰 출신 인사 차단", "홍익표 정무수석이 주요 역할" 언급 후 청와대 "사실무근" 반박
• 합의 과정에서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 당내 주요 인사 사실상 배제
• 민주당 강경파와 대통령 간 '보완수사권 폐지' 쟁점 남아 있음 (대통령·법무부: 필요성 거론, 강경파: 완전 폐지 입장)
• 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추진
• 형사소송법 개정 시 더 큰 충돌 가능성 전망

BTS 공연, 세종대로 20일 밤부터 車 못 다닌다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21일) 대비 고강도 교통 대책 시행
• 도로 통제: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 경찰 통제로 전면 차단
• 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시간대별 폐쇄, 무정차 통과 (21일 오전 5시부터 부분 통제, 오후 2~3시부터 전면 폐쇄)
• 버스: 50여 개 노선 우회 운행, 중앙버스전용차로 무정차 통과
• 공유 이동 수단: 따릉이 58곳 폐쇄(19일부터),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대여 중단(20일 낮 12시~22일 오전 9시)
• 정부가 19~21일 종로구·중구 일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하정우 AI수석, AMD '리사 수' 만난다…AI·반도체 협력 논의

•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오전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와 광화문 인근에서 면담
• 논의 주제: 국내 반도체 기업 협력,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정책, AI 생태계 전반
• AMD는 반도체 설계 회사,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점유율 2위
• 한국 정부의 'AI 3강' 도약 전략 소개, AMD와 국내 기업 간 초고성능 컴퓨팅·AI 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與 EV충전 토론회서 "이용자 절반, 고장 불만" 조사결과 공개

•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 토론회' 주최
• GS차지비 조사(2025년, 이용자 1400명): 주요 불편 △충전기 고장(52.7%) △충전기 수 부족(47.0%) △불편한 위치(29.1%) △충전 속도 저하(27.4%) △결제 오류(21.3%) △대기시간(13.3%)
• 업계 주장: 현재 국내 충전 사업 구조가 적자 구조, 충전기 유지보수 예산 부족 문제
• 제안: 충전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설치보조금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전환
•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로 일반차량 주차공간 감소, 관리비 인상, 입주민 간 갈등 발생

정치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증시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발표
• 최근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되었으나, 한국의 방위력은 세계 수준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
•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 전환 필요성 강조
•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기업 지배권 남용, 시장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경제 정책 예측 가능성 부족 등으로 지적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 발표

• 금융위,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추진
•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1부)과 성장 단계 스케일업 기업(2부)으로 이원화
•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로 기업가치 제고 유도
• 주식거래 결제일을 T+2에서 T+1로 단축 추진 (미국·유럽과 맞춤)
• 기관투자자 감시 기능 강화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추진

이정문 민주당 의원, 주가누르기방지법 정책 인터뷰

• PBR 기준만으로는 국내 증시의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거래량·유동주식 비율 등 추가 기준 도입 필요
•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으로 법무부가 2023년 제시한 65% 참고 가능성 언급
• 중복상장 방지 위해 공모신주 우선 배정 관련법 추진 필요
•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까지 성안 목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20% 기본, 예외 30~34%) 재검토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시행령 위임 방안

•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50%+1주 지분) 발행 기준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검토
• 초기 안정성 확보 후 핀테크 기업에 문호 개방 방식 제안
• 법적 안정성 확보하면서도 규제 유연성 유지 목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한국시리즈 방식 미적용

• 18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경선에 한국시리즈 방식(비현역 1인 선출 후 현역과 최종경선) 미적용 결정
• 현역 단체장과 다른 후보들 모두 해당 방식에 불만 제기
• 다양한 경선 방법 검토 중이며 추후 논의로 미룸
• 경북지사 후보 경선은 해당 방식으로 진행 중

충북지사 공천 논란, 김수민 전 의원 "경선으로 결정해달라" 요청

• 내정설 당사자인 김수민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을 통한 후보 선정 요청
•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 선언, "공천심사 후 새치기 접수 등 이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
•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과 관련해 전략공천 의혹 확산
• 지역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여 경선 진행 건의

국방부, 6·25 전쟁 전사자 하창규 일병 76년 만에 신원 확인

• 18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951년 강원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하창규 일병의 신원 확인
•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에서 발굴된 유해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아들 종복 씨와의 부자 관계 확인
• 2011년 채취된 유전자 시료로 15년 후 신원 최종 확인
• 국유단이 확인한 국군 전사자는 총 271명으로, 여전히 많은 전사자가 신원 미확인 상태

李대통령, BTS 광화문광장 공연(21일) 관련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 18일 X(트위터)를 통해 BTS 공연을 "아리랑과 K-컬처 매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표현
• 행사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정부·경찰·소방이 교통·인파 관리·비상 대응 준비 중
• 국민에게 서로 배려, 질서 준수, 암표 거래 신고 당부

유튜버 쯔양 사건, 구제역의 재판소원 예고에 국민의힘 의원 비판

• 국민의힘 의원이 쯔양 협박 혐의로 실형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를 비판
•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피해자에게 고통 반복"이라고 주장
• 사법파괴 3법으로 확정 판결받은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 악용 우려 제기

강훈식 총리, UAE로부터 한국에 최우선 원유 공급 약속 획득

• 18일 강훈식 총리가 UAE로부터 한국에 최우선 원유 공급 약속 확보 (내용 미상세)

정치

UAE 단기 체류 한국인 3500명 중 3000명 무사 귀국

•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특사 방문 귀국 후 청와대에서 브리핑
• 체류 한국인 3500명 중 3000명이 무사 귀국 확인

UAE로부터 1800만 배럴 원유 긴급도입 확정

• UAE로부터 1800만 배럴 원유 긴급도입 확정
•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 원유 공급 약속

UAE, 韓에 원유 최우선 공급…총 2400만배럴 도입

• UAE와의 협력으로 총 2400만 배럴 원유 도입 목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운영 법안 의결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 배치
• 수사 대상: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방위사업 범죄, 사이버 범죄, 보조금 비리·담합 등 포함
•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행안부 장관 제청→대통령 지명→국회 인사청문 거쳐 임명, 임기 2년

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신고

• 경기지사 경선 합동연설회 전날(3월 15일) 민주당사 앞에서 추미애 피켓 설치
• 공직선거법 90조 1항 위반 혐의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 성명·사진 명시 광고물 게시 금지)
• 추 의원 측은 당사 앞은 특례이며 관례라고 주장, 선관위는 당내 경선 단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사 진행 중

정청래, 검찰개혁법안 협의과정을 유튜브에서 설명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 법안 최종안 도출 과정 설명
• 중수청·공소청 법안 도출 과정에서 청와대와 직접 협의 진행
• 정부 제출 중수청 법안의 45조(검사 관계·사건 입건 통보) 삭제는 청와대의 의견임을 전함

정청래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수도"…野 상임위 겨냥 압박

• 정청래 대표가 야당 상임위 장악으로 인한 정부 입법 지연을 비판
•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지방선거 중이라도 국회의장 선거 가능" 언급
•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정무위·재정경제위 야당 위원장을 직접 지적, 상속세법·자본시장법 등 주요 경제 입법 추진 촉구

조길형 충주시장, 국힘 경선 사퇴

•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도지사 경선 신청 취소 및 예비후보직 사퇴를 SNS에 공식 선언
• "13년간 당원으로 도리를 다했으나 최근 상황에서 당은 더 이상 사랑하던 그 당이 아니라고 인정"
• 김수민 전 의원의 추가 공모 신청으로 인한 '내정설' 의혹 속에서 사퇴 결정
•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윤갑근·윤희근·김수민 3명으로 축소

BTS 광화문 공연(3월 21일) 앞두고 종로·중구 테러경보 격상

• 19일 0시부터 서울 종로·중구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
•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감안한 선제적 대비 태세
•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 신속 시행, 주요 행사장·다중이용시설 경계·순찰 강화

李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4대 개혁방안 보고

•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화·체질 개선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 간담회 슬로건: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 참석

李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로 부동산 구입 시 형사처벌 경고

• 대통령이 편법 부동산 구입 자금 조달에 대한 형사처벌 경고
•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 시 사기죄로 형사처벌, 금감원·국세청 합동 전수조사 및 사기죄 고발 가능
•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용인하지 않으니 자제하기를 바란다" 강조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사 권한 축소 공소청 설치법 통과

정치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3단 체계(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대응) 운영
•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폐지, 직무 범위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의
• 공소청법 시행 예정일 10월 2일, 기존 검찰청법 폐지

李 "최악의 중동 상황 대비, 車 5·10부제 검토"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자동차 5부제·10부제 검토 지시
• 석유제품 수출 통제(휘발유·경유·등유·나프타) 검토 및 원자력발전소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 강구 명령
•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 예정(구윤철 부총리 보고)
•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지시, 양극화 해소에 유류세 인하보다 추경 우선 검토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출범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추진단 발족식 개최(국회 의원회관)
• 가톨릭 신자인 국회의원 57명 위촉, 조정식(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단장

'단계적 개헌' 띄운 李 "부마항쟁도 담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에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 지시(우원식 국회의장의 '순차 개헌론' 후속)
•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및 부마민주항쟁 함께 포함 제안
• 여야 합의 가능한 항목: △5·18 정신·부마항쟁 헌법 수록 △지방자치 강화 △비상계엄 요건 강화
• 개헌안 발의 시한 다음달 7일(6·3 지선과 함께 국민투표 진행 시), 국민의힘은 현 시점 개헌 논의에 부정적

출마 선언한 오세훈, 지도부와 선긋기…"張, 무능 넘어 무책임"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 및 출마 선언
• 오 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현 지도부를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 비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구성 요구
• 국민의힘은 울산(김두겸)·강원(김진태)·경남(박완수) 현역 단체장 공천 확정, 부산은 박형준·주진우 간 경선 실시로 결정

與 "검사 수사개입·지휘권 삭제"…헌법 명시 '검찰총장' 명칭 유지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청와대와 협의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 당론 추인
• 최종안에서 검사의 수사 개입 통로 차단: 중수청 수사 개시 통보·입건 요구권 삭제, 영장 청구 지휘권 폐지,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제거
• 검사 직무 범위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의하여 추후 시행령 확대 가능성 차단
•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법사위 소위(공소청법)·행안위 소위(중수청법)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18일)→본회의(19일) 처리 예정

한미 육군, 모하비사막서 대드론 사격 등 연합훈련

• 육군이 4일~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 실시
• 육군 5기갑여단 중심 장병 120여 명 참가, 주야간 연속 작전 등 실전 유사 전장 환경에서 강도 높게 진행

조현, 美 파병 요청 여부에 "답하기 참 곤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G7 외교장관 회담 참석 차 25~27일 프랑스 방문 예정,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 예상
• 미국의 중동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요청이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답변, 현재 답변 시기 아님을 표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영향국(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의 함정 파병 희망 표명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빗장 푼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안도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확대
•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법은 여야가 공청회 먼저 개최하기로 합의(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수출 계약 지원 목적)
•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등 초대형 장기 계약을 뒷받침할 정책금융 필요성 제기

오세훈 "장동혁, 무능 넘어 무책임"…김민수 "자해 멈추라"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 및 당 지도부 비판을 "자해 행위"로 지적
•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에 극우 유튜버와의 절연 거부·헌법 가치 훼손·보수의 쇄신 DNA 부재 비판
• 오 시장은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선다"며 서울에서 변화 주도·보수 재건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