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5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스드메' 먹튀, 꼼짝마"…사업신고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 [종합]

• /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먹튀 철퇴에 나섰다
• 스드메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그간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다른 업체와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깜깜이 계약'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와 관련 법안에는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여야 모두 스드메법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1인 영세업자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숨고와 같은 플랫폼들, 1인 영세사업자와 직접 예약해서 준비하는 사례들도 많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1인 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결혼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 사례가 1인 사업자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에 1인 사업자가 설령 제외됐더라도 지속적으로 1인 사업자에 대한 여러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의결된 법안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1

농지 투기·집값 띄우기…부동산범죄 1493명 단속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후 취한 행동이다
•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위력시위’에 가깝다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 이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국민안전비서관실이 작성한 자료다
• 이 대통령은 이 자료를 올리며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李 "부동산 범죄 뿌리뽑겠다"…X에 특별단속 결과 직접 공개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BTS 효과에 한강버스 북적…주말 이용객 8000명 첫 돌파

• 지난 21일 광화문 복귀 공연을 계기로 서울 한강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공연 관람객이 무제한 이용권과 서울 야경을 즐기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이용객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린 지난 주말(21~22일) 한강버스 탑승객은 총 8555명으로 집계됐다
• 직전 주 주말 이용객인 6749명보다 1806명(26.7％) 늘어난 수치다
• 특히 공연 당일인 21일의 좌석 점유율은 56.54％를 기록하며 이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이 같은 수요 증가는 공연과 연계한 체험 행사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는 이틀간 5000원에 한정 판매한 한강버스 1일 무제한 이용권과 한강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내세웠다

李,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분리·독립한 예산처의 초대 수장이 됐다
• 지난 1월 2일 출범한 예산처는 81일 만에 대행 체제에서 벗어나게 됐다.해수부도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사퇴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 황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는 23일, 박 장관 보고서는 24

'기업 소통창구' 경제단체와 거리두는 靑

•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경제단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경제단체장이 초청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다.이 대통령이 이달 주재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1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20일) 등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계 간담회에 통상 경제단체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인공인 행사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불참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24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 이후 대한상의는 한 달 넘게 정부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靑행사서 사라진 경제단체…연구소는 보고서도 안낸다

•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경제단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경제단체장이 초청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다.이 대통령이 이달 주재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10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20일) 등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계 간담회에 통상 경제단체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 경제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인공인 행사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불참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24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 이후 대한상의는 한 달 넘게 정부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與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박주민·전현희·정원오 압축

• 박주민 후보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본경선에 박주민·정원오·전현희 예비후보가 진출했다
• 전통적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는 여권 표 분산을 막기 위한 진보당과의 단일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홍기원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3~24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방식으로 치러진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컷오프됐다
• 본경선 진출자 3인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합동토론회를 연다.전현희 후보본경선은 다음달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치러진다
•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7~19일 결선투표가 진행된다.울산에서는 김상욱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진보 울산 단일화 물꼬…김상욱 "당 지도부서 논의 중"

[속보] 與 서울시장 후보 3파전…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에

• [속보] 與 서울시장 후보 3파전…박주민·정원오·

김정은 "韓,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핵 무력 지속 확대"

• 23일 열린 북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 /노동신문·뉴스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기조를 기존 ‘적대적 두 국가’를 넘어 ‘가장 적대적 국가’로 바꿨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만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해 헌법을 개정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고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 같은 해 10월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했다

모듈러주택 특별법 '통합발주' 논란

•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통합발주 특례’를 둘러싸고 전문공사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저가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짓는 집이다
• 모듈러 건축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특별법안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다.건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전문공사 업계는 이 법안에 담긴 통합발주 특례(제28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통상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분야는 개별법에 따라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화 한 통에 전구 교체"…與 지선 1호 공약 '그냥 해드림 센터'

• < QR로 공약 제안 > 2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QR코드로 공약 제안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을 1호 공약으로 24일 꺼내 들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핵심 정책인 ‘그냥드림센터’를 생활수리 영역으로 진화시킨 ‘그냥 해드림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그냥드림센터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민주당은 이날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고령층이 직접 해결하기 벅찬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신속히 처리해주는 공공서비스다

정치 뉴스 요약 (news/raw/hankyung_news_politics_20260325_083013_chunk2.json)

주한 이란대사, 국회 외통위 찾는다

• 중동전쟁 장기화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 이란대사가 국회를 찾는다
• 정부는 이란과 계속 소통하는 한편 미국과의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다.이번 면담은 이란 대사관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위원장은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면담에는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한다.정부도 이란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처음으로 통화하고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조 장관은 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 루비오 장관의 일정이 촉박하고 변동성이 커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르신 무료 대중교통 출퇴근시간 제한 어떤가"

•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어르신(만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24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한두 시간 출퇴근 ‘피크타임’에만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보라”고 했다
•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원유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휘발유·경유를 쓰는 승용차 운행을 줄여보려는 의도에서다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만큼 혼잡도 등을 감안해 어르신의 이용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법을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어르신 중에도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이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직장인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 괴롭지 않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제한을 권고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용 수요를 분산할 방법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달라”

靑 불편한 기색에…김기문 3연임 포기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24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방 중소기업 성장전략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기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며 “더 이상 회장직 출마 의사가 없으며,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지난해 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기중앙회 회장직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국회를 통과할 경우 김 회장이 3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기중앙회장직을 종신으로 영구 집권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 회장은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8년간 지내고 26대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뒤 27대 회장으로 연임 중이어서 역대 중앙회장 가운데 총 16년의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웠다.김 회장이 입장문을 내놓은 건 장기 집권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법 개정에 비판적인 정치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1일 노동절도 '공휴일' 추진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 위해 이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5명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 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 근무를 해왔다

'최후수단' 보유세 꺼낸 李…"투기 방치땐 나라 망한다"

• < “정치적 고려 필요 없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김범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다급한 與…국조 카드 득실은

•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하던 국민의힘이 결국 자리를 이탈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범여권 175표 찬성으로 통과됐다
• 정치권에선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 지방선거가 두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자칫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주제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여의도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기 전에 조작 기소를 증명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다급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與 “여론 조성, 지금도 늦다”국정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통과 이틀 전인 20일 출범했다

의료 AI 데이터, 기업이 0.5%밖에 못 써

• 의료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공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 데이터는 쌓여 있지만 표준화가 안 돼 활용이 어렵고, 외부 반출과 원격 이용도 제한돼 기업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AI 기업에 제공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는 17건에 그쳤다.심평원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약 20만 기가바이트(GB) 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어려웠다
• 병명은 영문, 한글, 약어 등으로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 AI에 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표준화가 완료된 데이터는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했다.데이터 제공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컷오프' 이진숙 재심 청구…"보궐, 당 요청받으면 그때 생각"

•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힘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를 향해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 대구시장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고려해본 적 없다는 의지의 표출이다.이 전 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진숙을 압도적 1위로 지지함으로 이진숙이 대구의 위기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며 "저도 경선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구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장 대표가 받았던 그 선택을, 선택받을 기회를 이진숙에게도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당 공관위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 지도부도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공관위 결정을 수용한 모양새다.이 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공천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1%도 가능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100%는 팩트인 것이고"라며 "지금 드리는 말씀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열어뒀다.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의)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보겠다"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어르신 무임승차 제한 연구해 보라"

•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라고 지시했다.이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출퇴근 시간은 너무 괴롭다"며 "적극적으로 권유하긴 어려운데 (이용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 보건복지부도 같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조정 방안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도 한시적으로 조정해서 교통 수요를 분산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4

[포토] 제11회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11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11회 국무회의에서 추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11

[속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속보]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추경은 지역화폐로 지원" [종합]

•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형태로 과감하게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또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면서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정치 뉴스 요약 (news/raw/hankyung_news_politics_20260325_083013_chunk3.json)

李 대통령, 계곡 불법 시설물에 또 경고 "오늘까지 세번째 얘기"

•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재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데도 누락시키는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당연하다
• 이건 직무 유기"라고 거듭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건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한번 받도록 하라"며 "제 SNS에도 아마 (재조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된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며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해 누락해 놓은 건 다 찾아가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국무총리실의 공직 기강 감찰팀이 있지 않나
•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다
•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믿어지시냐
•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李 대통령 "BTS 공연, 韓 홍보 결정적…사고 없이 잘 됐다"

•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이 "광화문과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24일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고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 이제 (관광객이) 광화문으로 많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획을 잘해서 잘 진행하셨다"며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다
• 안전 문제를 잘 챙겨서 사고 없이 잘 됐다"고 격려했다.최 장관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 또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고 이 대통령은 "그랬던 것 같다"고 공감했다.최 장관은 "작년 대비 3월 외래 관광객이 31% 정도 늘고 있다
• 특히 10대와 20대가 많이 늘었다"며 "K컬처의 확산에 따른 외래 관광객의 유입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장관은 행사 당일 관람객 수가 당초 예측치(26만명)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위해 최대치로 예측했지만 (그것보다) 적었다"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4·7세 고시' 금지법도 의결

•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차단 및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 등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 14명을 늘리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심의됐다.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안도 의결됐다.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체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안철수 "공무원은?"

•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전면 배제를 지시했다
•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환율은 서학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
•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며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
• 그러나 그때까지도 환율·유가·집값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김상욱 띄운 민주…울산서 진보당과 단일화 '꿈틀'

•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확정하면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전통적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 야권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김 의원은 24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며 “진보당(김종훈 후보)과의 단일화가 당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단일화는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며 성사 의지를 드러냈다
• 진보당 후보에 대한 양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당 차원 판단에 맡겼다.민주당 지도부도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 당 관계자는 “울산은 통상 진보당과 단일화 협의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연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아직 구체적인 협의나 접촉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대부분 선거에서 보수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공무원도 유급으로 쉰다

• 지난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 1일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해당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표발의했다
•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선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기름값 담합은 일벌백계" [HK영상]

• 영상 모듈 닫기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급 불안 우려 품목을 전면 점검하고, 대체 공급망 확보와 함께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 가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악 수준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이어 석유화학 제품이 일상 전반에 쓰이고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최근 검찰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발본색원,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정유업계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책임을,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절전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습니다.정부 재정 대응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편성과 집행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며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공급망 대응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재정 규모 역시 형식적인 기준보다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보] 기후장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민간 자율 시행"

• [속보] 기후장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민간 자율 시행"

신전떡볶이 갑질 과징금 9.7억…李대통령 "최대치 부과 맞나"

• 대통령이 가맹점에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업체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격려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11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전떡볶이 운영사인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한다
•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이어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했다
• 가맹본부의 부당 이득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주 위원장은 SNS에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에게 15가지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적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를 통해 본부가 취한 부당 이득은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0.1% 물샐 틈 없게 악용 가능성 완전 배제"

•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0.1% 물샐 틈 없게 악용 가능성 완전 배제"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세제·금융·규제 촘촘히"

•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세제·금융·규제 촘촘히"

[속보] 李대통령 "정유업계, 국가기간산업 공적 책무 인식해야"

• 李대통령 "정유업계, 국가기간산업 공적 책무 인식해야"

[속보] 李대통령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 솔선수범"

• 李대통령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 솔선수범"

정치 뉴스 요약 (news/raw/hankyung_news_politics_20260325_083013_chunk4.json)

李 대통령 "중동전쟁 장기화…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 "중동전쟁 장기화…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김정은 "한국이 가장 '적대국'…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속보] 李 대통령 "대전 화재 희생자 명복 빌어…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 李대통령 "대전 화재 희생자 명복 빌어…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속보] 李대통령 "위험 사업장 조사·안전 제도 현장 작동 철저히 점검"

• 李대통령 "위험 사업장 조사·안전 제도 현장 작동 철저히 점검"

[속보]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 [속보]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조현, 이란 외무장관과 첫 통화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처음 통화하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해협 선박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과 통화했다
• 지난달 28일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이란 외교장관 간 간 첫 통화다
•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특히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요청했다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李, 24일 국무회의서 임명

• 국방부는 23일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사진)을 내정했다.해군사관학교 47기인 김 총장은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 우리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할 군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4

[속보]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항행 안전 보장 촉구

"군대 3개월 더 있을래요" 요즘 '공군' 인기 이유가…'깜짝'

• 입영 예정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부, 자격증 취득 등 진로 준비에 유리한 복무 환경을 따져 군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군대가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 준비의 주요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현역병(모집병) 지원자는 8만968명으로 2021년 대비 29.5% 증가했다
• 육군 지원자는 18만7350명으로 같은 기간 31.4% 감소했다
• 공군은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육군보다 3개월 길지만 자기 계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로 분석된다
• 우연철 진학사 입시연구소장은 “구성원의 학력이 높은 공군에 입대해 부대원과 함께 공부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했다.군대서 재수하는 '군수생' 급증…인강으로 코딩·어학 자격증 열공"군 복무는 입시 마지막 기회"군 복무 기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군수’(군대+n수)가 확산하고 있다

北 김여정 "일본이 원한다고 북일정상회담 실현 안돼"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하여, 결심하였다고 하여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장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뒤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여정이 언급한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으며, 그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 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김여정 부장은 또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대와는 마주 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
• 철저히 개인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

"AI는 시간 안 줘"…서울시, AI 중심 R&D 사업에 425억 투입한 이유 [서울형 R&D:혁신의 심장]

• / 제공“AI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서울시가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면적인 AI 중심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위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 산업과 일상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는 AI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도시 경쟁력 자체가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인재 양성, 산업 구조 전환, 정책 체계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AI 전환 도시’ 전략을 본격화했다.서울형 R&D, AI에 '올인'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이끄는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과 생활 전반에 굉장히 폭넓고 깊게, 그리고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며 “문제는 이 변화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이어 “AI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이제는 각 산업이 이 흐름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꾸고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개편 방향도 여기에 맞춰졌다
• 기존처럼 특정 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구조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