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4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1] 이재명 대통령, 계곡 불법 시설물 재조사 경고…"형사처벌 당연"

•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불법 시설물 미보고 공직자·자치단체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까지 경고
• 재조사 종료 후 전국 감찰반 투입 및 SNS 국민 신고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
• 국무총리실 공직 기강 감찰팀의 철저한 점검도 주문

[2]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검찰 78년 역사 10월 종료

•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의결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법적 절차 완성
• 공소청은 기소·유지 전담, 중수청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사이버) 수사 전담
• '파면' 명시,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 가능한 조항 신설
• '4·7세 고시' 금지법도 함께 의결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속보)

•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채택 완료

[4] 이재명 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한국 홍보에 결정적"

• 이 대통령, BTS 복귀 공연 성공적 개최에 대해 긍정 평가
• 3월 외래 관광객 전년 대비 31% 증가, 10대·20대 유입 두드러짐
• K컬처 글로벌 확산으로 광화문·서울 관광 효과 극대화

[5]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추경은 지역화폐로 지원" (종합)

• 이 대통령,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심화 → 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 지시
• 각 부처에 수급 불안 품목 전면 점검 및 대체 공급망 확보 주문
• 추경은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해 경기침체 방어 방침
•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 예정 — 국민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6]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담합은 일벌백계" (영상)

• 정유사 가격 담합 의혹에 수사 착수 — 이 대통령 "발본색원, 일벌백계" 천명
• 정유업계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임 촉구

[7] 신전떡볶이 갑질 과징금 9.7억…이재명 대통령 "최대치 부과 맞나" 의문 제기

• 공정위, 신전푸드시스에 가맹점 강매(15개 품목, 64.6억원) 관련 과징금 9.7억 원 부과
• 이 대통령, SNS에서 공정위 격려하면서도 "법률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며 제재 수위 재고 촉구

[8] 5월 1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추진…공무원도 유급 휴일 가능

• 국회 행안위 소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 현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 의무 — 법 개정 시 공무원도 유급 휴일 적용
•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시 전면 시행

[9] 국민의힘 안철수, "다주택 공직자 배제? 주식 공직자도 배제해야"

•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입안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에 대해 안철수 의원 비판
• "코스피 관련 공직자의 주식 투자도 막을 것이냐" — 일관성 없는 기준 지적
• "정책 책임을 일부 국민에 전가하고 혐오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

[10] 민주당, 울산서 진보당과 단일화 논의 가시화

•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의원,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 야권 단일화 필요성 공개 언급
• 당 지도부 내 단일화 논의 진행 중 — 아직 구체적 접촉은 없음
• 울산은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 야권 표 분산 방지 위해 단일화 불가피

[11]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 민간 자율 시행 (속보)

• 기후장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 발표 /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

[12]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세제·금융·규제 촘촘히" (속보)

•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세제·금융·규제 모든 수단 동원 방침

[13]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 솔선수범" (속보)

• 이 대통령,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 차량 5부제 솔선수범 촉구

정치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0.1% 물샐 틈 없게 악용 가능성 완전 배제"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현
• 투기 적폐 완전 배제 방침 강조

李대통령 "정유업계, 국가기간산업 공적 책무 인식해야"

• 정유업계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 강조
• 국가적 에너지 안보 맥락에서의 정유 산업 역할 제시

李 대통령 "중동전쟁 장기화…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지시
• 글로벌 리스크 관리 강화

李대통령 "위험 사업장 조사·안전 제도 현장 작동 철저히 점검"

• 산업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지시
• 위험 사업장 조사 및 안전 제도의 현장 적용 철저히 감시

李 대통령 "대전 화재 희생자 명복 빌어…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 대전 화재 사고 추도 및 책임감 표현
• 국정 책임자 차원의 위로 메시지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변 선언
• 공세적 대적투쟁 의지 표명

김정은 "한국이 가장 '적대국'…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 김정은이 한국을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
• 한반도 긴장 관계 격화 입장 표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李, 24일 국무회의서 임명

•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 내정
• 해사 47기 출신으로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등 역임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임명 예정

조현, 이란 외무장관과 첫 통화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첫 통화(3월 23일)
•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한·이란 외교장관 간 첫 소통
• 호르무즈해협 선박 안전 보장 촉구: 한국 선박 26척, 선원 179명 고립 현황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항행 안전 보장 촉구

•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선원 안전 확보 강조
•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긴장 완화 조치 요청

北 김여정 "일본이 원한다고 북일정상회담 실현 안돼"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북일정상회담 부정
•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의제라며 거부
• 일본이 "시대착오적 관행"과 단절할 결심 없으면 회담 불가 주장

"AI는 시간 안 줘"…서울시, AI 중심 R&D 사업에 425억 투입

• 서울시가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425억원으로 확대 (5년 내 최대 규모)
• 전체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AI+X) 분야로 편성
• AI+X 융복합 분야 188억원, 피지컬 AI 분야 100억원 이상 투입 계획
• 기존 기계어 코딩에서 자연어 활용 '바이브 코딩' 교육으로 전환
• 인건비 현금 지원 100% 확대, 기술료 요율 10%→5% 인하, 규제 사전 스크리닝 도입

뉴스 요약 - politics_chunk3 (2026-03-24)

[1]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 임명 (속보)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

[2] 北 핵무력 강화에…李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

• 이재명 대통령이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강조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3기' 시작 선언 및 핵무력 강화 재차 강조
•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 전략 자산 해외 반출 → 대북 억지력 우려 제기
• 이 대통령은 연간 방위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임을 언급하며 자신감 표명

[3] 與, 경선 앞두고 내부 폭로전…野, TK '컷오프' 갈등 최고조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경선이 과열, 서울시장 경선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 '도이치모터스 후원' 논란 등 내부 폭로전 가속
• TK(대구·경북) 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갈등도 최고조에 달함

[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25조 전쟁 추경, 나프타 확보 등 담겨야"

• 박홍근 후보자,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에 나프타·석유 공급망 다변화 방안 포함 촉구
• 나프타, 경제안보 지정 품목으로 수출 제한 임박 — 대체 수입 경로 확보 필요
• 청년 일자리 확보 등 실업 대책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5] 北, 드론 중심 전술 체계 재편…韓 방사청 핵심 보직 1년째 공석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자리가 약 1년간 공석 상태
• 해당 부서는 북한 드론·탄도미사일 감시·대응 및 우주 전력 인프라 담당 핵심 부서
• 북한, 우크라이나전 드론 실전 경험 후 군 교리를 드론 중심으로 재편 중 — 한국 방어 공백 우려
• 이란전에서도 저가 드론으로 고가 레이더 기지 무력화 전술 확인

[6] 서울시, 수도요금 체납 222억 '강제징수'…단수·압류 총동원

• 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대상 222억 원 규모 강제징수 추진
• 체납 6회 이상(20만원↑) 또는 체납액 120만원↑에게 사전 통보 후 단수 처분
• 합동징수반 10명 투입, 단계별 행정조치(단수·압류 예고) 병행
• 납부 여력 없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는 분납 유도 방침

[7] 與, 스튜어드십코드 '성적표' 국민연금 운용사 선정에 반영 법안 발의

• 김윤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실적 반영 의무화 법안 발의
• 단순 수익률 외에 의결권 행사·주주 관여 실적 등 질적 요소 평가 포함
• K-자본시장 특위 차원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흐름 가속 — ESG 책임투자 제도화 본격화

[8] '10개월간 6만명 이용' 서울마음편의점 효과 입증…연내 25곳으로 확대

• 서울마음편의점, 10개월간 5만9천여 명 방문·이용 만족도 91.3%로 효과 입증
• 현재 19곳 운영 중, 연말까지 25곳으로 확대 예정
• 이용 후 외로움·고립감 지수 6.07 → 5.33으로 감소 — 정서 개선 효과 확인

[9] 이재명 대통령, 첫 통합방위회의 주재…"자주국방이 핵심" (영상)

• 이 대통령, 민·관·군·경·소방 모두 유사시 일사불란 대응 체계 구축 강조
• 국민주권정부의 통합방위역량 획기적 강화 의지 표명

[10] 에너지 수급 불안해지자…與 의원들 "승용차 5부제 지키겠다"

•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TF', 에너지 절감 캠페인 및 차량 5부제 동참 선언
• 당정, 수출용 석유제품 내수 전환·범국가적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 추진 합의
•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체 에너지 효율 개선 이행 방안 발표 예정

[11] [포토]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사진 기사 — 23일 청와대 영빈관, 통합방위회의 관련 포토

[12] 北, 드론전으로 교리 바꾸는데…韓은 '무방비' (심층보도)

•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1년 공석, 드론·우주 전력 대응 공백 심각
•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용원이 상임위원장 임명 — 김정은 3기 권력 재편 확인
• 이란전에서 드론으로 레이더 기지 무력화 전술, 북한 대남 전략 채택 가능성 높음

[13] 이재명 대통령 첫 통합방위회의 주재…"자주국방이 핵심" (종합)

• 이재명 대통령, 통합방위회의 주재하며 자주국방 기조 거듭 강조

정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

• 박홍근 후보자가 3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

•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형준 부산시장 삭발 시위

• 박형준 부산시장이 3월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
•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통과했으나 부산특별법만 지연되고 있다며 부산 차별을 지적
• 160만 부산시민 서명 법안이며 의료·금융 등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세제 특례 포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개시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5명(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김형남, 김영배)이 3월 23일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개시
• 후보들이 일제히 오세훈 현직 시장 시정 비판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 능력을 동시에 강조

민주당 상임위원장 100% 확보 선언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7곳 모두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선언
• 현재는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7곳 운영 중
•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 "반헌법적 독주와 폭정"이라고 비판

정청래 대표 봉하마을 참배 및 검찰개혁 보고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3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 이후 진전 상황 보고(각각 3월 20일, 21일 본회의 통과)
• 권양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검찰개혁 완수에 수고 많았다"고 감사 의사 표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3인으로 최종 결정
• 이상규 등은 컷오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2%

• 리얼미터 조사(3월 16~20일, 2513명)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62.2%(전주 대비 1.9%포인트 상승)
• 부정 평가는 32.5%(전주 대비 2.5%포인트 하락)
• 중동 사태 전쟁 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긍정 평가 요인

정당 지지도 (3월 19~20일, 1005명)

• 더불어민주당 53.0%(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
• 국민의힘 28.1%(전주 대비 3.8%포인트 하락)
•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 무당층 9.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 북한이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2016년 신설 이후 세 번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조용원 선출(최룡해 물러남)
• 부총리에 김덕훈 전 내각총리 임명으로 제1부총리 신설
• 김여정 당 부장은 이번 국무위원회 구성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