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4일 오전 정치 뉴스 요약

[속보]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속보]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조현, 이란 외무장관과 첫 통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처음 통화하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해협 선박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과 통화했다. 지난달 28일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이란 외교장관 간 간 첫 통화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민간인과 민간시설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기준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6척, 한국 선원은 179명으로 파악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앞서 조 장관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중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4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李, 24일 국무회의서 임명

국방부는 23일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사진)을 내정했다.해군사관학교 47기인 김 총장은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 우리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할 군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

김정은 "한국이 가장 '적대국'…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군대 3개월 더 있을래요" 요즘 '공군' 인기 이유가…'깜짝'

입영 예정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부, 자격증 취득 등 진로 준비에 유리한 복무 환경을 따져 군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군대가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 준비의 주요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현역병(모집병) 지원자는 8만968명으로 2021년 대비 29.5% 증가했다. 육군 지원자는 18만7350명으로 같은 기간 31.4% 감소했다. 공군은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육군보다 3개월 길지만 자기 계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로 분석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연구소장은 “구성원의 학력이 높은 공군에 입대해 부대원과 함께 공부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했다.군대서 재수하는 '군수생' 급증…인강으로 코딩·어학 자격증 열공"군 복무는 입시 마지막 기회"군 복무 기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군수’(군대+n수)가 확산하고 있다. 의약학 계열 열풍에 입시에서 n수가 사실상 ‘기본값’으로 자리 잡은 데다 태블릿 반입 허용 등으로 병영 내 학습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거나 영내 이용 시설 PC에 설치된 개발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익히는 병사도 늘어나고 있다.◇ 태블릿으로 인강 듣고 코딩 연습육군 계룡대에서 최근 제대한 김동희 씨(29)는 복무 당시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를 준비하는 병사 5명과 스터디 그룹을 꾸렸다. 그는 “인터넷 강의를 함께 들으며 사실상 고시반처럼 생활했다”고 말했다.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김정민 씨(28)는 “일과가 끝난 뒤 밤 12시까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공부한다”며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오히려 공부 습관을 들이기 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부대원은 CPA·공인재무분석사(CFA) 같은 자격증뿐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 준비까지 병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병영 내 자격증 취득 열기도 뜨겁다.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전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토익과 컴퓨터활용능력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은 군대에서 따야 하는 필수 자격으로 꼽힌다. 이 외에 지게차·굴착기·전기·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등도 분야별로 지원하려는 직종에 맞춰 준비하는 경우가 흔하다.일부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코딩 스터디그룹’을 꾸려 기초 프로그래밍을 연습하고 있다. 영내 인터넷 이용 시설인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는 기본 제공되는 컴퓨터 환경만으로도 메모장이나 엑셀을 활용한 간단한 웹 개발 실습과 매크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 클라우드나 온라인에 공개된 코딩 자료를 참고해 기초 프로그래밍 학습을 이어가는 병사도 있다. 최근에는 일부 부대에서 태블릿 PC 반입이 허용돼 학습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자바·C++ 등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수강하고 이론을 학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경기 평택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공군 어학병으로 복무 중인 전민경 씨(26)는 “기초 코드 작성이나 간단한 웹 개발 실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공부 시간 측정 앱을 활용해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코딩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 수요 잡아라”…교육업체 ‘분주’군수가 확산하면서 사교육 시장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주요 교육 업체는 2021년 이후 군 장병 전용 강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메가스터디는 최대 200만원대에 이르는 ‘메가패스’ 상품에 군인 할인과 환급 혜택을 결합해 군수생을 겨냥하고 있다. 군부대까지 교재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일부 강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의를 실시간 송출하며 군부대에서도 동일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수 전략이 입시 정보처럼 공유된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병사 자기계발 지원금(연 12만원)을 교재 구입에 활용하라”, “행정병·운전병 등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확보되는 보직을 노려라” 등의 조언과 함께 입대 시기 조정, 보직 선택, 휴가 활용법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군수생들은 군 복무를 입시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몰입한다”

[속보]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항행 안전 보장 촉구

北 김여정 "일본이 원한다고 북일정상회담 실현 안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하여, 결심하였다고 하여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장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뒤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여정이 언급한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으며, 그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 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김여정 부장은 또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대와는 마주 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 철저히 개인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

與, 경선 앞두고 '내부 폭로전'…野, TK '컷오프' 갈등 최고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당내에 확산하자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을 뚫기 위한 후보 간 난타전이 연일 격해지는 모양새다.당내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후원’ 논란이 불붙었다. 23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지는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박주민 후보는 정원오 후보가 지난해 5월과 9월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하는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에 참석한 것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는 대주주이자 임원이 직접 나서 주가를 조작해 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이 후원·협찬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적 감수성에 맞느냐”고 직격했다. 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골프대회에 참석해 퍼팅 자세를 취하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내빈으로 참석했다고 했지만 실제 라운딩에 참여해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대회가 열린) 지난해 9월 30일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이었다”고 했다.정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당내 경선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후원 의혹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과거 이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은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뷔”라며 “네거티브의 늪이 아니라 정책의 광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맞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지난 20일 예비경선 결과 발표 이후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과 순위 문건이 유포된 것이 발단이다. 민형배 후보 측은 “허위 득표율 문자가 80여 개 단체 대화방에 조직적으로 유포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유포 의심자 7명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후보 측은 민 후보 지지자들이 배포한 카드뉴스를 문제 삼으며 당 선관위에 맞고발했다. 신 후보 측은 “민 후보 지지자들이 ‘예비경선 통과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를 제작해 마치 33.4%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승세를 굳혔다는 심리적 효과를 노린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기초단체장급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김지호 당 대변인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병욱 전 의원이 단수공천되며 경선에서 배제됐다. 이에 반발한 김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언론에 보도된 김병욱 후보 장남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12억원 규모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심위원회가 공천의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아들이 집을 살 때 일정 부분 공증을 받고 대출을 해준 것”

"AI는 시간 안 줘"…서울시, AI 중심 R&D 사업에 425억 투입한 이유 [서울형 R&D:혁신의 심장]

/ 제공“AI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서울시가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면적인 AI 중심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위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과 일상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는 AI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도시 경쟁력 자체가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인재 양성, 산업 구조 전환, 정책 체계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AI 전환 도시’ 전략을 본격화했다.서울형 R&D, AI에 '올인'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이끄는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과 생활 전반에 굉장히 폭넓고 깊게, 그리고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며 “문제는 이 변화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이제는 각 산업이 이 흐름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꾸고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개편 방향도 여기에 맞춰졌다. 기존처럼 특정 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구조로 바꿨다. 실제로 전체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AI+X) 분야로 채우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 바이오·로봇·핀테크 등 전략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융복합 분야에는 총 1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CES에서 주목받은 ‘피지컬 AI’ 분야에만 100억원 이상을 배정해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서울시는 특히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을 ‘기획력’과 ‘창의력’으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AI는 결국 도구이자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누가 더 코딩을 잘하느냐보다, AI를 활용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AI 모델이 코드를 작성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향을 잡고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인식은 교육 정책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기존 기계어 중심 코딩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어로 AI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교육을 전면 도입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비롯한 주요 교육 과정에서는 해당 교육을 사실상 필수 과정으로 지정했다.이 실장은 “이제는 사람이 직접 코드를 다 짜는 시대가 아니라, AI에게 원하는 기능을 말로 설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AI 시대의 기본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뿐 아니라 시민 전반이 AI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공 일자리 정책도 이에 맞춰 조정됐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매력일자리’ 참여자들에게 AI 교육을 선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직무를 배치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이 실장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을 갖춘 뒤 현장에 배치돼야 실질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며 “교육 이후 실제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청년 정책의 방향도 ‘취업 중심’에서 ‘창업·자립형 경제활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가 기업에 취업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1인 기업 형태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실장은 “AI 빌더로서의 역량을 갖추면 꼭 취업만이 아니라 창업도 가능하고, 그 경험 자체가 경력이 돼 다시 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취업과 창업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AI 인재가 다시 기업 성장과 산업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은 전국 R&D 인력의 약 26%, 기업부설연구소의 약 30%가 집중된 도시로 기술 인재 집적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반 위에 AI 역량을 더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정책 방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형 R&D 지원을 통해 성장한 기업 중 상당수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005년 이후 총 31개 기업이 상장됐고, 특히 최근에는 AI와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집중되고 있다.올해부턴 기업 지원 방식도 현금 흐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손질했다. 서울시는 인건비 현금 지원 비중을 100%로 확대해 기업이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 요율도 기존 10%에서 5%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여기에 조기 납부 감면까지 확대해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통합선발제’를 도입해 단순 예산 한도에 막혀 탈락하는 우수 과제도 추가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기술 사업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서울시는 실증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규제 사전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법률 자문을 지원해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가 지연되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해 최대 3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투자와 연결해 후속 투자를 유도한다. 또 글로벌 전시회 참가, 인증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앞으로 R&D 사업뿐 아니라 대학 협력, 투자 지원, 창업 지원 등 전 정책 영역에 AI 역량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결하는 구조도 강화한다. 이 실장은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 흐름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민과 기업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통해 서울을 AI 기반 혁신 도시로 전환해 나가겠다”

[속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

[속보]

北 핵무력 강화에…李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첫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3기’ 체제의 시작을 알리며 핵 무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주 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전략 자산을 해외로 반출시키며 대북 억지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자주 국방’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국가 방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 방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때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토의했다.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 군사력 평가 등 숫자를 열거하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며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공 전력의 중동 차출 문제에 관해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자주 국방을 수차례 강조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엔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를 선출했다. 기존 권력 서열 2위이던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 ‘2인자’ 구도가 재정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 후계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이선권 전 외무상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맡아 권력 핵심으로 복귀한 점도 눈에 띈다. 이씨는 2018년 방북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박홍근 "25조 전쟁 추경…나프타 확보 등 담겨야"

박홍근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당정이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납사) 등의 품목 확보와 석유 공급망의 경로 다변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목적은 실업 대책 성격이 크다며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며) 운영되고 있지만 얼마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지, 얼마만큼 (유가가)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론 추경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수급의 중동 의존도를 떨어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나프타가 며칠 전 (경제안보) 지정 품목이 된 만큼 추경에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또는 석유 등에 대한 (수입)경로 다변화 노력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나프타는 정부의 지정 품목 조치로 이번 주 중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체 나프타 수입을 통한 공급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 수요엔 늘어난 물류 운송 부담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청년들의 고용 지표를 개선할 방안도 추경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목적엔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량 실업도 해당한다”며 “올해 정부 예산에 청년 일자리 몫이 작년보다 4000억원이 추가 편성됐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국민들 승용차 이용이 최소화되도록 대중교통 추경 지원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향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했다.황종우이날 국회에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렸다. 황 후보자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위기 상황 시 우리 선원들이 하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우리나라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황 후보자는 또 “에너지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에너지를 확보할 장소가 정해지면, 해수부가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수송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중동 사태 관련 최고가격제에 어업용 면세유가 빠졌다는 지적에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미 사용한 면세유를 사후 정산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다”

北, 전술 체계 드론 중심 재편하는데…韓 방사청 시계는 '올스톱'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란전에서 존재감이 입증된 드론과 우주 전력 인프라를 담당할 방위사업청 내 핵심 보직이 1년 가까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부서는 우주 감시정찰·통신항법 사업과 전술통제·통신 사업을 담당한다. 모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대응, 북한 드론 방어 체계 고도화와 직결된 부서다. 국내 안보 씽크탱크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드론전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이 군 체제와 교리를 드론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우주 패권국 러시아가 드론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사태”라고 말했다.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은 저가 드론으로 고가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해 ‘눈’(감시 정찰 자산)을 멀게 하는 전략을 썼다. 중동 전역을 다루는 카타르 AN/FPS132 레이더와 요르단 AN/TPY2 레이더가 초기 파괴돼 감시망이 크게 훼손됐고, 이는 중동 각국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졌다. 북한도 앞으로 대남 군사 전략에서 이 같은 전술을 택할 것이라고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영관급 장교는 “본부장이 오래 공석이라 업무에 차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대드론 기술을 고도화할 책임이 있는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첨단기술사업단장도 공석이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1호기(블록-1)를 지난해 말 일부 부대에 배치했다. 700도 이상 레이저를 드론에 쏜 뒤 배터리 등을 태워 격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낮은 출력 때문에 사거리가 짧은 데다 레이저 1회 발사에 드론 1대를 타격하는 방식이라 복수 드론 공격에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우리 군은 대체로 정찰 드론 위주라 요격(방어) 내지는 공격 드론 전력화 수준이 낮고 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고위 관계자끼리 소요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를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방사청 설립 주역으로, 그해 차장으로 퇴직한 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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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체납 222억 '강제징수'…단수·압류 총동원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조치 모습. / 제공서울시가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 총 222억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공공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까지 ‘1차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명 규모의 합동징수반을 투입해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 압류 예고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특히 체납 6회 이상(2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단수(정수) 처분을 실시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로 대응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최고 체납액은 3억원에 달한다.시는 체납 이력과 납부 여력, 소멸시효 등을 종합 분석해 유형별 맞춤 대응도 병행한다. 반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소상공인 등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과정에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수도요금은 수돗물 생산과 시설 운영·정비에 쓰이는 핵심 재원인 만큼 체납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총 4차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차례 징수 활동을 통해 총 171억원의 체납액을 거뒀다.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징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장 중심 징수와 행정처분, 위기가구 발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납 해소 성과를 높이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취약계층에는 분할납부 등 지원을 병행하겠다”

'10개월간 6만명 이용' 서울마음편의점 효과 입증…연내 25곳으로 확대

서울마음편의점 특화프로그램 진행 모습. / 제공서울시가 외로움 해소를 위한 ‘서울마음편의점’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자 만족도가 90%를 넘고 실제 외로움 감소 효과도 확인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모습이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공시설 4곳에서 시작한 서울마음편의점은 이달 말까지 총 19곳으로 확대된다. 올해 1월 구로점을 시작으로 도봉2호점, 광진점 등 15곳이 새로 문을 열고, 연말까지 추가로 6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의점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며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외로움 자가진단, 전문가 및 고립 경험자 상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소통 커뮤니티 등이 제공된다.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5만9605명이 방문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91.3%에 달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조사(301명 대상) 결과 ‘매우 만족’ 56.1%, ‘다소 만족’ 35.2%로 나타났다.특히 정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용 전 평균 6.07점이던 외로움·고립감 지수는 이용 후 5.33점으로 낮아졌다. 이용자의 73.5%는 정서 개선 요인으로 “외로울 때 찾아갈 공간이 생겼기 때문”, 53.5%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10개소에 신설한다. 목공, 원예, 반찬 만들기 등 취미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한다. 복지관과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평일 저녁과 주말 운영도 확대해 직장인과 학생 접근성을 높인다.이와 함께 영화·인문학·아로마테라피 등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지역탐방·1대1 멘토링 등 개인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치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서울시는 마음편의점을 고립·은둔 예방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0개월 만에 6만명이 이용하며 소통과 치유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로움 대응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

與, 스튜어드십코드 '성적표' 국민연금의 운용사 선정에 반영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결과 반영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근거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단순 수익률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및 주주 관여 실적 등 질적 요소를 따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을 이끈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자본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하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운용의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제도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 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의 강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계약 해지 시 수익률 등 정량 성과에 더해 책임투자 정책과 의결권 행사 및 주주 관여 실적,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행 정도 등을 '질적 요소'로 정의하고 종합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평가에는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이 진행한 최근 3년 이내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도 포함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강제화했다. 현재 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단순 참여만 해서 가점 2점을 동일하게 부여받지만, 앞으로는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갈리게 된다.ESG 지표도 핵심 가치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며,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와 내용, 공개서한·주주제안·비공개 대화 등 주주권 행사 절차, 성과지표 공시 기준 등도 세밀히 담도록 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는 이를 종합한 운용사 평가 결과를 심의할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은 2개월 이내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이번 법안은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특위 구성에 정무위 의원들이 많다 보니 국민연금을 관할하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 사안을 챙길 사람이 필요했다"며 "김 의원 법안은 다른 스튜어드십코드 발의안들과 함께 당정 소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특위에서는 김 의원 법안과 연계되는 법안으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위원회 중심의 현재 점검 체계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시장에는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도입 이후 민간에 맡겨져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다만 법안에 따라 사실상 도입이 강제화 수순을 밟을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과제로 남았다. 여당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 스튜어드십코드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고 현재는 내실화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로 보면 된다"며 "오는 5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정무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온다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

李 대통령, 첫 통합방위회의 주재…"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HK영상]

영상 모듈 닫기영상=KTV /편집=윤신애PD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과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 수준이며,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이바지한 전라남도, 제35보병사단, 해병대 제6여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 등 5개 단체에 표창을 수여했다.윤신애 PD

에너지 수급 불안해지자…與 의원들 "승용차 5부제 지키겠다"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의 유동수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석유화학제품 절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승용차 5부제를 지키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을 내수용으로 전환하고 범국가적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TF'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국내 에너지·원자재 수급 현황과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석유 다소비 산업체에 대해서는 효율 개선과 절감 이행 방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며 "민주당도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TF는 우선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차량 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선 이미 시행 중이고, 정부는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당정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TF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중동 사태를 단순한 외부 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포토]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

北, 드론전으로 교리 바꾸는데…韓은 '무방비'

22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원이란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란전의 대세가 된 드론, 우주 전력 인프라를 담당할 방위사업청 내 핵심 보직이 1년 가까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주전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조직인 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이 부서는 우주 감시정찰·통신항법 사업과 전술통제·통신 사업을 담당한다.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 및 대응과 북한 드론 방어 체계 고도화에 직결된 부서들이다. 국내 안보 씽크탱크인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우크라이전 참전으로 드론전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이 군 체제와 교리를 드론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우주 패권국 러시아가 드론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사태”라고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22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임명됐다.이번 이란전쟁 초부터 이란은 저가 드론으로 고가의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해 ‘눈(감시정찰 자산)’을 멀게 하는 전략을 썼다. 중동 전역을 커버하는 카타르 AN/FPS132 레이더와 요르단 AN/TPY2 레이더가 초기 파괴돼 감시망이 크게 훼손됐고, 이는 중동 각 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졌다. 북한도 앞으로 대남 군사전략에서 이 같은 전술을 택할 것이라는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방사청 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도 수장이 공석인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속해 있다. 이 팀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인공지능(AI) 결합 업무를 맡고 있다. MCRC는 지난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내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 개량 등을 담당하는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주지휘통신사업부 한 영관급 장교는 “본부장이 오래 공석이라 업무에 차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대드론 기술을 고도화할 책임이 있는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산하 첨단기술사업단장도 공석 상태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1호기(블록-1)를 지난해 말 일부 부대에 배치했다. 700도 이상 레이저를 드론에 쏴 배터리 등을 태워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낮은 출력 때문에 사거리가 짧은데다 레이저 1회 발사에 드론 1대를 타격하는 방식이라 복수 드론의 공격에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우리 군이 대체로 정찰 드론 위주라 요격(방어) 내지는 공격 드론 전력화 수준이 낮고, 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고위 관계자들끼리 신속한 소요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를 빨리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2006년 개청한 방사청 설립 주역인 이 청장은 같은 해 방사청에서 퇴직한 후 2011년 경기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이날 “20년의 공백이 사실 굉장히 크다”며 “내부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팀들과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해성 기자

[포토] 청문회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혁 기자

李대통령 첫 통합방위회의 주재…"자주국방이 핵심"

[포토] 청문회서 질문 답하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혁 기자

[포토] 삭발하는 박형준 부산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최혁 기자

민주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vs 국힘 "일당 독재 선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장 17곳 모두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공개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회 17곳 중 10곳은 민주당, 7곳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전부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의원총회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미국처럼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위원장은 100% 우리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한 바 있다.이날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강조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면서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국회 100% 장악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 미리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

'오세훈 공세'로 당심 공략…與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돌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왼쪽부터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 개시일에 맞춰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당원 표심 공략을 위해서다.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현직 시장에 대한 공세를 고리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려는 의도로 보인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는 이날 시작해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들은 투표 시작과 동시에 오 시장 시정을 정면 비판하면서 자신이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박주민 후보(기호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을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의 정치 행보를 위한 외화내빈성 정책을 정리해 달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호화찬란한데 저걸 왜 하지'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정원오 후보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과의 대결 구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오세훈 시정 10년을 끝낼 단 하나의 필승 카드는 정원오"라며 "오 시장의 무능을 멈춰 세우고 서울을 되찾는 길은 결국 검증된 유능함에 있다"고 주장했다.전현희 후보는 인사 문제를 고리로 오 시장을 압박했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오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제는 상임감사까지 서둘러 채우려 한다"며 "알 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영배 후보는 자신의 과거 정책 성과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SNS에서 성북구청장 재직 당시를 언급하며 "서울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해 오 시장을 정책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후보들은 오 시장 견제와 함께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서울 시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동시에 내세우기도 했다. 당내 경선이 단순한 후보 경쟁을 넘어 새 정부와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을 가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박 후보는 "이 대통령과 이미 여러 일을 해 본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을 서울에서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전 후보는 “서울에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 후보도 "이 대통령의 실용 정치와 생활 정치를 서울에서 실현할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두 갖춘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

정치 뉴스 요약 - 2026-03-24 (chunk3)

눈물 쏟은 권양숙 "검찰 개혁 완수 수고 많았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 참배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 2일 만에 방문
• 권양숙 여사가 "검찰개혁 완수에 수고 많았다"며 눈물

검찰개혁 승리, 노무현 그립고 사무쳤다…봉하마을 찾은 정청래 '눈물'

• 정청래 대표 봉하마을 방문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 보고 약속 이행
•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각각 20일·21일 본회의 통과
• 당 지도부 함께 참배,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박형준 국회 앞 '삭발'…"왜 부산만 안 되냐" 특별법 촉구

• 부산시장 박형준이 국회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촉구하며 삭발
• "전북·강원특별법은 통과했는데 부산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주장
• 160만 부산시민 서명, 여야가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김여정 국무위서 빠져

•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 (세 번째)
• 조용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
• 내각 구성: 박태성 총리 유임, 신설 제1부총리 자리에 김덕훈 전 내각총리 임명
• 김여정 당 부장은 이번 국무위원회 구성에서 제외

北 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25% 염색체 변이, 피폭 의심되지만…

•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 35명 중 12명(34%)에서 방사선 피폭 염색체 이상 가능성 측정
• 지난 3년간 검사 인원 174명 중 44명(25%)이 방사선 이상 가능성 나타남
• 염색체 변이는 의료용 방사선·흡연 등 다른 요인에서도 발생 가능하여 핵실험과의 인과관계 특정 어려움

李 지지율 62.2%…민주당 53% vs 국민의힘 28.1% [리얼미터]

•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62.2% (전주 대비 1.9%포인트 ↑)
• 정당 지지도: 민주당 53.0% (↑2.5%), 국민의힘 28.1% (↓3.8%)
• 분석: 중동 사태 대응 전쟁 추경·석유 최고가격제·차량 5부제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호평

野,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대구시장 후보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결정
• 6명 후보로 토론회·예비경선 거친 후 2명으로 압축하여 경선 진행
• 주호영: 여론조사 1, 2위 동시 배제는 "정치적 모략"이라 반발하며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결정 재고해야"

• 주호영 부의장: "당이 정상이 아니다", "이 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언론사 여론조사서 1위 기록했음"
• 주호영: "사법적 판단 구하겠다", "당내 자구절차 밟겠다" 명시

전쟁 추경 25조…내달 10일까지 국회 처리

• 당·정·청이 22일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사태 대응 추경 25조원 규모 확정
•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각 파도' 선제적 대응
• 4월 10일까지 국회 처리 목표

정치 뉴스 요약 - 2026-03-24 (chunk4)

공운법 개정안 법사위行…기관장-대통령 임기연동은 제외될듯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자문기구에서 독립 행정위원회로 격상
• 공공정책위원회 신설으로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

與, 이재명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RE100산단은 유보

• 민주당 주도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
•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관련 7건 사건 조사 (5월 8일까지 50일)
• 조사 대상: 대법원·검찰청·경찰청·국가정보원·기업 10여곳
• 국민의힘, 위헌·위법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실시

國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경선 실시"

• 대구시장 후보 주호영 의원·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컷오프(배제) 결정
• 6명 후보로 예비경선·경선 진행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 중동사태 대응 추경 25조원 규모
• 초과 세수로 재원 마련, 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 4월 10일까지 국회 처리 목표

與경기지사 후보 3파전 압축…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

•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서 한준호·추미애·김동연 3명 본경선 진출
• 본경선 4월 5~7일 진행

장철민 의원 "충청투자公 만들어 지방 청년일자리 만들겠다"

• 충청권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제안
• SK하이닉스가 청주의 임금 수준·생태계 끌어올린 사례 제시
• 대·세·청 통합으로 '신수도 특별시' 구상 제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월가 사모대출 불안,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 경계"

• 월가 사모대출 시장 불안을 2008년 금융위기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음
• AI 기술 성공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 수익 기반 약화 야기
• 비유동성 자산 투자하면서 환매 허용하는 '준유동성' 구조가 유동성 압박으로 전환 가능

서울시 '지하철역 천원빵' 점검

• 소비기한 6개월 저가 수입 빵류 700여 개 샘플 수거 및 안전성 검사
• 보존료·타르색소 사용 기준 확인
• 5월부터 해외직구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 안전성 검사 병행

문재인 전대통령 장모상에 김혜경 여사 조문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문재인 전대통령 장모 고 이병환 씨 빈소 방문
• 청와대 고위 인사 동행

국민연금 ESG 수익률, 기금처럼 '자동 계산'

• 국민연금공단 ESG 등급별 수익률 자동 산출 전산시스템 구축 (6월까지)
• 기존 수기 계산 → 실제 기금운용 수익률 산출 방식으로 개선
• 매매·배당 등 실제 현금 흐름 반영으로 정밀한 성과 측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