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3일 오후 정치 뉴스 요약

정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

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수 확보 선언 vs 국민의힘 '일당독재' 반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7곳 전부 확보 선언 (23일)
• 현재: 민주당 10곳, 국민의힘 7곳 운영 중 → 민주당 100% 독식 계획
• 정 대표, 국민의힘 주도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 17.6% 지적하며 국정 발목잡기 비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수당 100% 장악·일당독재 공개 선언" 비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 앞 삭발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촉구하며 23일 국회 앞 삭발 단행
•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통과했는데 왜 부산만 안 되냐" 지적
• 해당 법안은 160만 부산시민 서명, 규제완화·세제특례 포함, 600일 전 제안됨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 미래 관련 법안" 처리 최선 약속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개시

• 23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 시작 (2일간 진행)
•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 5명 후보 참여
•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 진행
• 후보들, 투표 개시 시점에 오세훈 현직 시장 정면 비판 집중
• 각 후보, 이재명 정부 협력 가능성 부각하며 차별화 시도

정청래 대표 봉하마을 참배 및 검찰개혁 보고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23일 오전)
• 검찰청 폐지 및 검찰권 분산에 대해 "검찰의 전횡 근절" 강조
• 권양숙 여사, 눈물로 대표 위로 ("검찰개혁 완수에 고생 많았다")
• 정 대표, SBS의 과거 보도 언급하며 사과 촉구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컷오프 발표

•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인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진출 (이상규 등 탈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2.2%

• 리얼미터 조사 (16~20일, 2513명) 결과 (공표 23일)
• 이 대통령 긍정 평가 62.2% (전주 대비 +1.9%p), 부정 32.5% (-2.5%p)
• 분석: 중동 사태 전쟁추경,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민생 대응을 위기관리로 평가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0% (+2.5%p), 국민의힘 28.1% (-3.8%p),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선출

•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 (22일)
• 조용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새로 선출 (최룡해 교체)
• 부위원장: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 김형식 당 법무부장 선출
• 김여정 당 부장은 이번 국무위원회 구성에서 제외
• 제2경제위원회 신설, 내각 산하 편입 (경제 전 분야 내각 책임제 강화 의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탈북민 25% 염색체 변이

• 통일부 발표 (23일): 풍계리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 35명 검사 결과
• 12명 (34%)에서 방사선 피폭 가능성 있는 염색체 이상 측정
• 최근 3년간 검사 174명 중 44명 (25%)이 방사능 이상 가능성 보임
• 다만 염색체 변이는 의료 방사선·흡연 등으로도 발생 가능하여 인과관계 특정 불가
• 원자력의학원: "조사 한계로 현재 특정 요인 파악 불가"

수집일

2026-03-23
총 기사 수: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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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보]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최고인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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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토] 17시간 넘었다…김예지 '점자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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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승인안을 놓고 열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국정조사의 불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국정조사를 승인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전날 첫 토론 주자로 나서 점자 자료를 더듬어 읽으며 약 17시간3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연합뉴스

[3] 野,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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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경선 배제)했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등 6명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경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후보 6명의 토론회와 예비 경선을 거쳐 2명으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지역 의원 전원과 면담한 뒤 이 위원장에게 컷오프 없는 경선을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혁신 공천 의지를 고수해 온 이 위원장은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주 의원과 이 전 방통위원장 컷오프에 대해 “두 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지켜온 인물”이라며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재배치 차원에서 정무적, 정성적 판단도 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정현이란 인물을 공관위원장이란 중책에 앉힌 당 지도부는 정상이 아니다”며 “여론조사 1, 2위 후보를 동시에 배제한 것은 혁신 공천이 아니라 정치적 모략이며 대구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당내 자구 절차를 밟고 사법적 판단도 받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4]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결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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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주 부의장은 22일 컷오프가 결정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정상이 아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주 부의장은 "이 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굳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대구 국회의원 전원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정상적인 경선'을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를 향해 "작심하고 이런 거짓 행동과 약속을 한 것인가"라며 "아니라면 이 위원장의 이 기괴한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윤어게인'의 총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전 위원장을 왜 잘랐는가. 대구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구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전술 변경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답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며 법원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또 "당내에서 자구절차를 밟겠다"며 "저는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전 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그는 "장 대표가 경선 내홍과 관련해 모든 것이 당대표의 책임이며 '시민 경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공관위가 유력 후보를 컷오프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과 3월 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5] '전쟁 추경' 25조…내달 10일까지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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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25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추경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국채와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유류비를 경감하고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협의회에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달 초 관련 상임위를 여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

[6] 與, 이재명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RE100산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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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7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삼권분립 원칙을 또다시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동은 막아야 한다며 일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반발해 전날부터 24

[7] 공운법 개정안 법사위行…기관장-대통령 임기연동은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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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다만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번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독립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공공기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발의했다.당초 공운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 조항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의원이 작년 8월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법'(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 중 공운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법안이 우선 지정됐다.당초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임기 일치 조항 등을 담은 수정안을 재경위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항을 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걸로 안다"

[8] [속보]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경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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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경선 실시"

[9] [속보]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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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10] [속보] 與경기지사 후보 3파전 압축…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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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가 한준호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 등 3명으로 확정됐다.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후보 예비경선 결과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가 본경선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예비후보 기호 3번이었던 양기대 후보와 기호 4번 권칠승 후보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최종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은 4월5~7일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17

[11] 장철민 "충청투자公 만들어 지방 청년일자리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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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미래를 걸 만한 일자리가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투자공사가 필요합니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청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을 육성할 때 중앙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지방정부가 동시에 뛰어들어 특정 지역에 산업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실행력을 결합한 투자공사가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2대 국회 비수도권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한 40대인 장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의 해법 역시 산업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 유치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성장 기업을 키워 임금과 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기업 하나가 지역의 임금 수준과 생태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SK하이닉스가 있는 충북 청주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공사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장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이른바 '대·세·청 통합' 구상도 제시했다.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 청주의 반도체·바이오산업이라는 강점을 묶어 '신수도 특별시'로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장 의원은 "수도

[12] 김용범 "월가 사모대출 불안,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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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모대출 시장 불안에 대해 “투자심리 위축은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 관련해 “특정 섹터(테크)에 대한 과대평가와 유동성 불일치가 해소되는 과정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역설은 위기의 원인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인 성공’에 있다는 점”이라며 “AI가 코딩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수록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 기반과 담보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모신용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했다. 그는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환매를 허용하는 ‘준유동성(semi-liquid)’ 구조에 개인투자자가 결합된 점이 본질적인 긴장을 만든다”며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이런 구조는 빠르게 유동성 압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월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비은행권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동성 대응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균열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비은행권 금융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13] 서울시 '지하철역 천원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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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천원빵’으로 불리는 수입 저가 빵류의 안전성 검사에 나섰다. 소비기한이 6개월에 달하는 제품이 최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통돼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시는 지난 16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저가 수입 빵류 700여 개의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수거한 빵을 대상으로 프로피온산나트륨 등 보존료 사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은 보존료 외에 타르색소 사용 여부까지 엄격히 들여다볼 방침이다.시는 다음달까지 해외직구 식품을 수거해 마약류 함유를 별도로 검사할 계획이다. 최근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젤리, 사탕 등이 유통된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오는 5월부터는 해외직구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재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기준 위반 식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설 것”

정치 뉴스 요약 (chunk3)

수집일

2026-03-23
총 기사 수: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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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前대통령 장모상에 김혜경 여사 조문

• 출처: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모상 빈소에 여권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사진)는 전날 사망한 문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 고(故) 이병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했다. 헌화 후 조의를 표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건강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조문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동행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문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도 빈소를 찾았다.6·3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도 조문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2] 장철민 "충청투자公 만들어 지방 청년일자리 만들겠다"

• 출처:
• “청년이 미래를 걸 만한 일자리가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투자공사가 필요합니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청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을 육성할 때 중앙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지방정부가 동시에 뛰어들어 특정 지역에 산업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실행력을 결합한 투자공사가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2대 국회 비수도권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한 40대인 장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의 해법 역시 산업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 유치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성장 기업을 키워 임금과 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기업 하나가 지역의 임금 수준과 생태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SK하이닉스가 있는 충북 청주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공사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장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이른바 ‘대·세·청 통합’ 구상도 제시했다.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 청주의 반도체·바이오산업이라는 강점을 묶어 ‘신수도 특별시’로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장 의원은 “수도권

[3] 국민연금 ESG 수익률, 기금처럼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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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별 수익률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기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실제 기금 운용 성과와 같은 시스템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은 시장 평균의 단순 계산에 머물러 실제 운용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6월까지 주식운용실 주관으로 ‘ESG 등급별 수익률 산출’ 시스템을 개발, 검증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ESG 수익률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국민연금은 국회 요구가 있을 때마다 ESG 등급별 수익률을 수기로 산출해 제출했다. 문제는 산출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종목별 수익률의 단순 평균을 적용했는데 규모가 작은 종목의 급등락까지 과도하게 반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기업 규모를 반영한 평균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 역시 특정 등급에 속한 모든 종목의 평균을 내 특정 종목 투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실제 투자한 금액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운용역의 종목 선택에 따른 성과가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준 시점을 반기 초로 고정해 해당 기간 발생한 매매와 배당금 수령 등 실제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은 기금운용 수익률 산출 방식과 동일한 구조를 적용한다.

[4] 방첩사, 방첩본부·보안지원단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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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보고했다. 신설 방첩본부에 방첩·방위산업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보안지원단에는 보안 감사와 문서·시설·인원 보안 업무를 넘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보직을 새로 마련해 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첩사의 인사첩보,

[5] '檢 조작기소' 국조…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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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7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삼권분립 원칙을 또다시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동은 막아야 한다며 일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반발해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적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정조사 요구는 우리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권력 분립의 금도를 흔드는 것”이라며 “국가의 사법 시스템까지 정치적 기준을

[6] 李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관련 업무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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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화재현장 찾은 李>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지시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면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정책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부동산 정책, 0.1% 결함도 없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현재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다른 X 글에서 사업자 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조사 방침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7] "자유엔 책임 따라"…李, SBS 노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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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조폭 연루설’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한 SBS 노동조합의 반발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SBS 노조를 비판한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지난 20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그알’ 제작진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SBS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SBS 노조는 “그알은 ‘파타야 살인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8] 차기 한은 총재 후보에 '실용적 매파' 신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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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사진)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1959년생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 고위직에 오른 최초 동양인이다.그는 옥스퍼드대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뉴욕연방은행, BIS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은행(BOE)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았다. 선제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지지하는 매파(통화 긴축) 성향으로 평가된다.이 수석은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창용 현 총재의 임기는 오는 4월 20

[9] 정청래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이 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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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100%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동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협조는커녕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내홍을 많이 겪고 있어 '내홍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내옹당'이라고 생각한다. 내란옹호정당"이라며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 태도도 분노스러운데 걸핏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저쪽(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 미국은 1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고 언급했다.정 대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복잡해지는 국제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의장 경선과 부의장 경선도 지방선거 중임에도 미룰 수 없다"

[10] [속보] '檢조작기소' 국조요구서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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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시킨 후다.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재석 175인에 찬성 175

[11] '호르무즈 공헌' 美 압박에…日, '정전 후 파견'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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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 제거용 함정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란과는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와 관련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후지TV 프로그램에서 정전 이후 기뢰 제거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라며 “정전 상태가 돼 기뢰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파견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모테기 외무상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동석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함정 파견과 관련해 ‘전쟁 포기 조항’을 담은 일본 헌법 9조 등의 제약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을 공격하는 적의 선박에 대해 봉쇄하고 있다”며 적 이외 선박의 통과는 가능하며 해당국과 협의해 통항 안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선박과 관련해선 “협의를 거쳐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선박만 먼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유조선이 있다.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일본 선박의 통행에 대해 태도를 완화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

[12] [단독] 땜질식 수기 통계 버린다…국민연금, ESG 수익률 산출 시스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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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퇴계로 국민연금공단 사무실 앞. 문경덕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별 수익률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그동안 수기로 계산해 제출하던 통계를 폐기하고, 실제 기금 운용 성과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ESG 등급별 성과를 ‘시장 평균’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실제 투자 성과’에 가깝게 측정하겠다는데 있다. 기존 방식은 단순 계산에 머물러 실제 운용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6월까지 주식운용실 주관으로 ‘ESG 등급별 수익률 산출’ 시스템의 개발과 검증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ESG 수익률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세 차례 바뀐 수기 통계그동안 국민연금은 국회 요구가 있을 때마다 ESG 등급별 수익률을 수기로 산출해 제출했다. 문제는 산출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종목별 수익률의 단순 평균을 적용했는데 규모가 작은 종목의 급등락까지 과도하게 반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기업 규모를 반영한 평균 방식이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이 실제로 어떤 종목에 투자해 얻은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해당 ESG 등급에 속한 전체 종목의 평균 성적을 계산한 데 그쳤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실제 투자한 금액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운용

[13]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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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정치

김예지, 점자판 쓰며 17시간35분 필리버스터…여야 "수고했다"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반대 필리버스터를 22일 17시간 35분 진행
•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해 발언 지속
• 여야 모두로부터 격려와 "수고했다"는 인사를 받음

李대통령, '그알 사과' SBS 노조 반발에 "언론 자유는 특권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를 요구한 사건 관련 X에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발언
• SBS 노조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규탄한다" 반발
• 장영하 변호사가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정청래, '뇌물 수수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감찰 지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당 윤리감찰단 감찰 지시
• 유튜브 채널 뉴탐사 보도에서 A씨가 장 군수 자녀에게 3000만원을 사업 입찰명목으로 전달한 의혹 제기
• 민주당이 사실관계 명확히 조사할 것을 지시

'조작기소' 국조 충돌…與 "尹정권 개입 규명" vs 野 "입법독재 오점"

•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 민주당: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 강조,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 규명 주장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며 "입법권의 사법개입"으로 비판
• 공소청법과 중수청 설치 법안도 여야가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에 대해 상충된 입장 유지

김혜경 여사, 文 전 대통령 장모상 빈소 찾아… 조문

• 김혜경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모 이병환 씨 빈소(서울성모병원)를 21일 방문해 추모
•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애도 의사 표현,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건강 당부 받음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동행

李 대통령, 대전 화재 현장 방문…인명피해·실종자 수색 점검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 방문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인명피해 규모, 화재 개요, 수색 진행 상황 등 보고받음
• 20일 오후 1시 17분경 화재 발생으로 11명 사망, 59명 관련 피해 발생

윤상현 의원 "이란 규탄성명에 한국은 뒷북, 신뢰 잃어"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선진국 공동성명(영국, 프랑스, 독일 등 19일 발표)에 정부가 20일 뒤늦게 참여한 것 비판
• 수입 원유의 약 70%, LNG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국이 가장 늦게 입장을 정리했다" 지적
• 국민의힘 안철수, 박수영 의원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필요성 주장, 청해부대 파견 포함한 2단계 파병 해법 제안

복지장관 "일가족 사망 사건에 책임 통감…돌봄 대책 세우겠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 일가족 사망 사건(지난 10일 발생,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3명 사망) 관련 책임 통감
• 장기간 노모를 돌보던 아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파악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상담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 장관이 현지에서 사건 경위, 지방자치단체 조치, 생활 실태 및 제도 지원 여부 점검 후 치료·상담 체계 강화 및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 강화 약속